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저는 요즘 전국을 순회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다. 많은 말씀들을 경청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많은 분들에게 설명 드리고 있다.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 광주로 내려가서 순회일정을 계속할 것이다.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 이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 터에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대통령이 민생복지공약을 뒤집은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대선공약들이 뻥이었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 마음이 뿔나 있다.

 

저는 요즘에 전국을 돌면서 정책토크콘서트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귀기울여주고 계시다. 물론 정답은 ‘민주주의가 밥먹여준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복지대선공약을 뒤집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거짓말이 자꾸만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아직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에 대한 민심의 뜨거운 분노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더 이상 억지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하루 속히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뒤집기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청와대가 즉각 반려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국민과 야당에게 설득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심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심의 문제라면서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진영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없는 말로 항변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는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염치없는 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신있는 검찰총장을 마침내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심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 국민들은 양심있는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넘어서 국정실패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바야흐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 시즌2’가 도래된 지경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의 거취논란, 당정청의 입장이 참으로 꼴불견이고, 목불인견이고, 볼썽사납다.

 

노인연금 공약 파기로 100배 사죄하고 자중해야 할 사람들이 책임전가하고 집안싸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자중지란인지, 콩가루집안인지 국민들 보기가 참으로 민망하지도 않은 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에 수첩인사, 나홀로인사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14명의 자격미달자의 인수로 사실상 낙마를 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 시즌1’이었다.

 

지금은 양건 토사구팽, 채동욱 찍어내기, 진영 항명가출, 그리고 공기업 인사는 지지부진하고, 여기저기 낙하산 투하가 이뤄지고 있다. 시즌2는 시즌1과 다르게 시즌2의 인사참사는 내부에서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 인사참사는 똑같은 인사참사로 이뤄지고 있다.

 

예산이 숫자로된 국정철학이라면 인사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국정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윤창중, 남재준, 김기춘까지 측근 고집인사 말고 대통령이 인사로써 보여준 국정철학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총대를 멘 것이 아닌가. 또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있는 정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을 발라내는 정부, 한마디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보기관의 공작적 행태의 책임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박근혜정부의 국정난맥과 인사 망사와 참사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사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인사 망사와 참사를 방치한다면 국정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사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본격 개막된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목표는 5+1이다. 5대 이슈에 관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권려기관 바로세우기, 복지후퇴 저지와 부자감세 철회, 권력형 비리규명, 을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실천, 언론장악 저지와 공정성 확보,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역사교과서 문제이다. 역사왜곡의 문제이다. 역사 왜곡의 문제는 단순히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분위기와 국민적 분위기를 친일독재 미화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 있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엄중하고 독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체제, 이제 2주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오늘밤 9시 상임위별 국감준비 분임토의를 시작으로 해서 전 의원이 본격적인 24시간 비상국회체제를 가동할 것이다. 이제 명실상부한 24시간 국회, 주국야국,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나가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독하고 결기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해법을 내놓고 성과를 내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결의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충고한다. 정책경쟁이 아닌 뒷전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타령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의 선택은 단호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날치기 본색과 후진성만을 드러내는 소모적인 공작과 밀월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 선의의 정책경쟁, 국회를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선진적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의 선회를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 최원용 복지수석의 기초연금 해명을 보면 이 분이 본질을 잘 모르고 정책결정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공약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박홍근 의원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교육공약의 반이상이 예산편성도 안돼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상습적인 신뢰파탄, 상습적 국민기만, 이런 것에 디엔에이가 흐르고 있지 않나하고 생각이 든다.

 

2007년 이명박 대선때도 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모르쇠했고, 지금 엠비감세 18조원이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법인 실효세율이 일본, 독일, 영국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통계는 왜 이렇게 모르쇠하는지 잘 모르겠다.

 

복지와 교육공약, 최근 일련의 진영과 채동욱, 이런 분들 사태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런 국정혼란, 공약파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것은 누가 도대체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이 혼란의 책임자가 박 대통령 이외에 누군가 또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영장관의 경우에 도대체 소관 장관마저 왕따를 시키는 장막뒤 실세가 누군가. 누가 도대체 정책결정을 내리고 누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나.

청와대 수석도 말하는 걸 보면 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별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오늘 11시에 취임 180일 만에 치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생중계 감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욕을 당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만둔다. 7월의 훈령개정을 통해서 청와대가 감찰을 하고, 법무부가 생중계 감찰을 하고, 채동욱 시나리오에 의해서, 채동욱 총장이 180일만에 오래간만에 나타는 총장다운 총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법무장관이 대통령대신 총대를 멘 것인데, 이런 비겁함의 극치를 저희들은 처음 목도한다. 공직자들이 떨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 이어서 다음 차례는 누구냐라고 지금 보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누가 인사를 결정하는 것인가, 정책과 함께 누가 인사를 결정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누가 정책에 인사에서 디시전메이커인지를 모르고, 문학에서 고스트라이터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고스트띵커가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런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란의 책임자가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9월 27일 공사강행이 예정된 밀양현장을 다녀왔다. 4년 전부터 밀양송전탑 현장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만큼 마음이 착잡한 때가 없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해 보였다. 부북면 평밭마을 127번 공사현장에 주민이 직접 파놓은 구덩이를 봤다. 주민들은 공사가 강행된다면 그 구덩이에 자신들도 함께 뭍어 죽겠다고 절규했다.

 

이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제진압은 안 된다, 지난 6월 보건의료 단체 연합에서 밀양송전탑 경관의 주민들의 건강을 진단한 적이 있다.

 

그때 밀양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 위험군이 무려 70%에 육박했다. 그 수치는 9.11 테러를 겪은 미국시민의 4배 수준이라고 한다. 밀양주민들은 8년간 쌓아온 심리적 스트레스에 국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절망과 상실감으로 마치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안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공권력이 강제 진압을 하게 된다면 사고는 필연적이다. 저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고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하기 전에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다시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주로 70대, 80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3천명의 공권력이 투입된 사례는 아마도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정부가 져야 마땅할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고위관계자들은 매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서 신고리원전 3호기가 가동돼야 하며, 밀양송전탑 공사를 조기에 완공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원전 3호기는 핵심부품인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다시 부품성능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 결과가 올 11월 말쯤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불합격이 판정난다면 부품자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리 3호기 준공은 하염없이 미뤄지게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이유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신고리 3호기 부품 시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강행보다는 그 시간동안 차분하게 이 문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밀양송전탑 공사가 3천명이라는 엄청난 공권력을 통해 힘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 반드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제2의 용산참사가 예고된다. 다시 한 번 밀양송전탑 공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기초연금공약파기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불신과 거짓의 대명사로 인식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수위 시절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기극으로 불릴만한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국민, 특히 600만 어르신들에게 신뢰 대신 당신들이 속았다는 불신과 분노를 심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안은 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며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해당부처 장관도 납득하지 못하는 안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을 더 많이 받으므로 이익이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는 것이므로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를 가지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익이다”라는 박근혜정부의 견강부회적 설명은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는 것이고 현 50세 이하의 40대가 가장 커다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채동욱 총장 사태는 원칙을 빗겨간 반칙만 용인된 검찰 흔들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관계를 규명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에 따라 이루어진 법무부의 세 줄짜리 감찰결과 발표는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진상규명을 호언하던 법무부의 진상규명 결과인가.

 

의혹은 혼외자 여부였고 진상규명은 ‘혼외자인지 아닌지’인데,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진실과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으니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삼척동자도 법무부의 발표에 대하여 왜 이때에 왜 그런 허무맹랑한 발표를 했을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신뢰, 원칙 정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진심으로 충고 드린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총장 쫓아내고 검찰개혁도 쫓아냈다. 전두환 독재 통치 잔금인 비자금 수사로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 소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시원하게 쫓아내시는데 성공했다. 축하드린다.

 

이 정권은 스스로 임명한 총장을 자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법무부는 먼지털이식 뒷조사 사찰을 해가며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를 자행했고, 새누리당은 “혈액형을 여권에서 봤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민간인 사찰을 옹호했다.

 

검찰의 독립성이 검찰개혁의 출발이고, 그 핵심은 총장임기 보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복지경제민주화 침몰과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그리고 검찰총장 쫓아내기가 완성되기 전날 국회에서도 이 정부 검찰개혁의 종말을 알리는 회의가 있었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때 합의했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새누리당은 사개특위가 반부패 관련 제도개혁을 막기로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이것은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로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는 대통령 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대검중수부 폐제 등 사법개혁논의까지 억지로 끌고 와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래놓고 회의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태도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이런대도 벌써부터 차기총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비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분을 낙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줄 뻔히 잘 안다.

 

지난 정부조직협상에서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 같다. 또 모처럼 검찰행보에 지지를 보내던 많은 국민들은 다시 정치검찰이 국정을 혼란케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페이고 원칙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 '번만큼 쓴다' 이런 뜻인가 보다. 앞으로 정부부처가 예산 수반 법률을 낼 때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재정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다.

 

그런데 말은 바로하자. 재정수지 악화가 어디서 비롯됐나. 이명박정부에서 재벌대기업 부자감세로 5년간 나라 빚이 111조가 늘었다. 박근혜정부도 이명박 정권 감세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기로 작심하지 않았나. 이명박 정권이 재벌 배불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계속 반복할 경우, 이 재정악몽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페이고도 좋지만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감세기조를 중단하는 것이 먼저다. 증세 없는 복지로 복지도 제대로 못하고 재정악화도 되는 게도 구록도 놓치는 책임을 돌리기 위한 잔꾀를 낸 것 같은데, 페이고 원칙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돈 드는 복지는 이제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페이고 원칙으로 입법과정에서 책임성을 높이겠다면, 먼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긴 재정악몽을 초래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기를 요청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양건 감사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연이어 사퇴했다. 사퇴이유는 각기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소신을 갖고 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관급 인사들의 소신행정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가. 청와대 참모진인가 대통령인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장관에게 인사, 예산, 조직까지 모든 권한을 주어서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고 또 누누이 강조해왔다. 현재 295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이 20곳이고 임기가 만료됐지만 기관장을 교체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15곳, 총 35개의 공공기관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인사를 해야 할 장관들은 모두 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 도대체 책임장관제는 어디로 갔나.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기관장도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돼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주무르면서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이다. 돈 들어가는 복지공약은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돈도 안 들어가는 책임장관제 공약은 왜 못 지키는 것인가. 박근혜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부정 관련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부회장 아들의 주관적인 영역점수를 만점으로 주었지만 그래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부회장의 아들의 합격을 위해서 어떤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입시부정 전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영훈국제중 재단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영훈국제중 입시부정의 전모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 김한길 당대표 마무리발언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장관이 나서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말씀했다고 한다.

 

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고민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당연한 결론일 것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체계까지 망가트릴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3년 9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