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은 건군 65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노골적인 군사력 강화를 비롯해서 남북갈등 등 동북아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상황이다.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우리 장병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응원하고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건군 65주년을 맞이해서 다짐한다.

 

오늘 아침 주요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정부가 전국 247개 자활센터 직원들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당가입을 비롯해 모바일 투표 여부 등 정치활동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각 주민센터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당 차원에서 의원들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언론에 의해 확인되면서 정부가 복지네트워크를 민간인 불법사찰 네트워크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매우 심대하고도 중대한 사태이다. 공안통치의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비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문제의식 하에 추후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1년도 안됐는데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난맥에 빠졌다. 일하겠다는 사람은 찍어내고, 나가겠다는 사람은 막아서고, 무능한 사람은 방치하는 형국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부하장관과 양심논쟁까지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출범 초반에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정권은 엄중한 마음으로 성찰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꼴이 엉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난맥 상태로 인해서 박근혜정부는 1년도 안돼서 그들이 얘기했던 박근혜정부의 신뢰에 확실한 금이 간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도 모자를 판인데, 참모들과 집권당은 ‘배신자’라는 딱지부터 붙이고 있고, 장관이 소신껏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왜 초래됐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대통령 뜻 거스르면 모조리 찍어내고 배신자고 낙인자인가. 그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배신이고 배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개각은 없다”고 한다. 여전히 불통이고 오만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대통령께 고스란히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다. “비판을 피해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인사 참사, 버틴다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총체적인 난맥, 그대로 둔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낡은 세력과 단절할 때이다. 공작정치와 유신통치의 망령에 젖어있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국정원장까지,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사쇄신에 나서야만 현재의 총체적인 난맥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이 결국은 국정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담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결단을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퇴로 이번 기초연금 사태의 책임이 거짓공약으로 표를 얻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 진 장관의 사퇴는 기초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밀실인사와 독선적 국정운영의 전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자기사람 아니라고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검찰총장을 찍어내더니 결국 대선 일등공신인 진영 장관까지 본인 말을 안 듣는다고 떠나게 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사람들은 소신과 부딪히면 쫓겨나거나 대통령 지시에만 순응하며 자리를 보존하는 인사로 가득 차있다. 장관들의 눈에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미 쫓겨난 감사원장, 검찰총장에 복지부장관까지 자리가 비었고, 지난 6개월 동안 무능과 무소신, 그리고 각종 문제의 온상이 된 인사의 교체 등 개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개각은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즉시 개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문제의 직접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문제가 있는 인사를 필히 교체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사로, 다시 조각을 하는 심정으로 대폭적인 인사쇄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원칙과 신뢰는 단지 선거용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는 이제 불신과 거짓말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때의 약속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 한 불과 몇 개월 전 약속마저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공약가계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5월 말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가계부의 세입확충, 세출구조조정 모두 최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줄줄이 뒤집혔다. 세출구조조정의 핵심이었던 SOC예산 삭감도 지키지 못했고,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 감면 축소는 계획했던 1조8천억에 한참 못 미치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한 공약가계부라는 발표당시 우리 민주당의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났다.

 

선거 때의 공약도 모자라 취임이후에 약속한 공약가계부마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 퍼레이드에 가세하면서 공약가계부는 ‘공갈가계부’로 전락했고, 박근혜정부는 거짓말의 수렁에 빠진 정권이 되었다.

 

재원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기초연금의 당초 약속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또다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당초 약속한 공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부자감세의 철회를 통한 조세부담율의 정상화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때문이라는 3자회담 시의 발언과 국정원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공개하기에 앞서 4월 19일 국가기록원과 5월 8일 법제처에 대화록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를 했고, 국가기록원의 “사실상 공개불가” 원칙과 법제처가 “정치현안으로 답변을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록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정원 대선개입을 물타기 하기위해 관련기관의 공개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단공개를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이 한 결 같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이 났으며, 열람과 공개 또한 모두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공작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며, 이 전말을 알고도 거짓말을 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반드시 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 박기춘 사무총장

 

가수 선미 양의 ‘24시간이 모자라’라는 노래가 데뷔와 함께 전 가요차트를 석권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 데뷔무대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24시 비상운영본부의 맹활약이 어느 때보다도 기대된다. 저도 숙식투쟁에 동참하면서 정말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모자를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근혜정부 지난 8개월이다. 무능한 청와대, 무기력한 집권당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민도 속고 야당도 속은 빗나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24시 비상국회 운영을 통해서 단일대오를 형성해 나간다. 이제 기본을 갖춘 셈이다. 이것이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127명 의원 한분 한분이 스스로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스스로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팀워크야말로 오만과 편견의 박근혜정부를 견제할 최적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첫 내각구성 당시에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변화와 소통, 그리고 책임의 리더십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결국 소통의 부재는 인사파동으로, 변화의 거부는 민주주의 후퇴로, 책임의 전가는 정치실종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당은 소통과 격려를 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번 진영 장관의 항명 파동을 보면서 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불통이고 독선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진영 장관은 새누리당 내에 몇 안 되는 합리주의자로서 성품이 온화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 극단적로 대통령에 대해서 항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불통이 있었고 청와대로부터 말 못할 엄청난 무시를 당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영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 현 정권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실세 장관으로 통했다. 그런데 그러한 실세 장관마저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정난맥상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진영 장관의 항명사건은 단지 기초연금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 인수위, 현 정부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이번 사표 제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진영장관 항명사태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소통, 여당 내에서의 의견조율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복지고용수석의 해명을 봤을 때, 또 지난 세제개편을 봤을 때 현재의 청와대 내각이 과연 책임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기초적인 것마저도 확인을 하지 않고 탁상공론에 그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청와대, 그리고 내각, 여당과 충분한 정책협의를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펴고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9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있는 247개의 지역 자활센터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지역 자활센터 점검 지도계획이다. 이 공문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다.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 실태’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그 내용을 보면,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등의 항목들이 들어있다. 전에 없던 항목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제17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법 3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 생긴데다, 그 항목의 내용이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실태, 특히 모바일 투표참여, 당대표 선거유세는 민주당이 해온 방식이었다. 정면으로 민주당을 겨냥해서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다.

 

이것은 단지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그 불법적 사찰을 지시한 것이 국정원인지, 청와대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파기 등으로 복지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색안경 쓰고 조사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은수미 의원

 

우리 한국사회가 아웃소싱이나 외주화 등의 변종고용, 불법파견의 위협을 받고 있다.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얼마 전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다’라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 ‘도둑질을 한 혐의는 있는데, 도둑놈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이러한 조사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총수를 청와대에서 만난 지 딱 2주 만에 나온 결과다. 즉 청와대 및 박근혜정부가 대기업 편들기로 명확하게 돌아선 신호탄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협력사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시간제 일자리 1,000개를 먼저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시간제 일자리와 불법파견 봐주기 수사를 맞바꾸는 일종의 정책 거래가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삼성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의심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지금까지의 불법파견은 일단 나몰라라 하고, 불법파견 여지가 있는 것은 은폐하겠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불법파견을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삼성 및 대기업의 손을 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조합원이 일하던 중 과로로 사망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진정 상생을 원한다면, 이 노동자의 영정에 먼저 찾아갔어야 했다.

 

200억 원이 아니라 2천억 원을 출연한다고 한들 이런 우리사회의 슈퍼 ‘갑’ 아래 ‘을’과 ‘병’들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줄 수 없다는 점에서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민주당, 특히 환노위는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변종고용 악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꼼꼼하고 끈질기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편들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백군기 의원

 

오늘 65주년 국군의 날이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직후 우리군은 변변한 무기하나 없이 6·25 전쟁을 맞이해서 맨몸으로 이 나라를 지켰다. 2013년 우리군은 전차와 탄도미사일, 이지스함, 잠수함, 헬기와 경공격기 등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각종 무기체계로 세계 7위의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

 

이처럼 북의 도발에 맞서 목숨으로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과 우리 국군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 평화가 가능하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 잠시나마 순국선열 뜻을 기리고 국군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

 

최고의 안보정책은 국민단합이다. 그런데 국민단합에 앞장서야 할 고위공무원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 양상에 앞장서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국방대에 교육 파견중인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국방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종북세력의 음모’니, ‘적화통일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어제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심지어 이 공무원은 일부 군인, 공무원들과 함께 ‘국방대 수도권 존치위원회’라는 비공식 조직까지 결성을 했다. 참으로 유치하고 어처구니없어 대꾸하기조차 사실 부끄럽다.

 

이 주장대로 국방대의 지방이전이 군민을 이간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해공 삼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한 것은 더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 물론 과거에 있던 일이다.

 

물론 이동하는 지역에 관한 견해는 여러 이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종북 세력의 음모니, 적화통일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방대 논산 이전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정부 정책이다. 현역 군인이나 고위공무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오히려 군과 민의 화합이 깨지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

 

 

■ 전해철 의원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다. 감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감찰의 경우에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도 없는 진상규명의 절차에 의해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는 정당성을 결여된 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근거 있는, 납득할만한 사유를 얘기하지 못했다. 감찰 사유가 없음은 누누이 강조했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다짐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선일보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만으로 찍어 내리기 위하여 사태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수차례 이야기 드렸고, 어제 법무부장관은 답변할 때도 감찰사유가 존재해서 감찰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찰사유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인하는 행태를 보였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고, 그 외압에 대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압의 당사자가 이제는 검찰총장까지 무리하게 사퇴에 이르게 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이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당시 법무부장관에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지난주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일방적으로 15분 전에 불출석을 통보함으로써 국회법과 그에 절차를 무시했다. 이런 것은 법무부장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6개월간에 여러 회의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법안은 전혀 통과돼지 못했다. 주요한 이유는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라던지 상설특검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 개혁안을 실제로 실행시키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사위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과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있다. 장관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심재권 의원

 

금년으로 제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끝나고 내년부터 제9차 협정이 맺어져야 된다. 지금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거액의 많은 방위비분담금이 미집행 액으로 남아왔었다. 작게는 7천여억 원에서 많을 때는 1조원이 넘을 만큼 많은 분담금이 미집행 액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데 문제는 미집행금의 사용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와 한미연합사측에서는 전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왔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2008년에 우리 국세청이 이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다만 한미 방위협정 제13조에 의해서 비과세 품목에 해당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 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외교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법부를 속여 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그 동안에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고 규모가 어떻고, 그게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자발생액이 방위비분담금 일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민희 의원

 

언론이 드디어 ‘박비어천가 시대’로 본격 진입하나보다. 어제 SBS는 무려 메인뉴스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화면과 멘트를 3번이나 내보냈다. 이게 지상파 방송 역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KBS, TV조선이 보도한 임모 여인 가정부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하면서 채동욱 총장을 공격했다. KBS 지금 뭐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보도도 마찬가지다. 지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때문에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국민 60% 찬성한다는 그 여론조사를 했나. 공영방송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KBS는 저희 방송 모니터 사상 어제 최악의 날이었다.

 

그리고 이변이 일어났다. 저희가 방송모니터 기상도를 만드는데 MBC가 ‘맑음’이다. 특히 MBC의 경우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여론을 심층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MBC, 계속 이렇게 하시라. 지상파 방송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국민 외면 받는다.

 

지금 한 종편 나인뉴스는 뉴스 제대로 하기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어제도 기초연금 관련보도, 인사난맥상 보도, 방송3사 외면한 밀양송전탑 대치 격화 보도, 연세로 노점상 철거문제 등을 심층보도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영원히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는 것 아니다. 국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하시라.

 

 

■ 전병헌 원내대표

 

비공개 전에 한 가지만 언론인들께 당부 드린다. 지금 최민희 의원님은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에 공정언론팀장을 맡고 계신다.

 

오늘 긴급현안 질의가 있다. 어렵게 합의를 해낸 현안질의 시간이다.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찰 흔들기와 복지공약 뒤집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또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다. 언론인들 여러분께서 잘 취재해주셔서 국민들께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해낸 시간인 만큼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린다.

 

 

2013년 10월 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