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요즘 나라가 시끄럽다. 결국,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검찰총장의 사퇴도 기초연금안 결정도 모두가 청와대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결정했다. 박근혜정부는 모든 길은 세종로1번지 청와대로 통한다는 말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심지어 재보선 공천도 국회 협상도 청와대의 하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온 부처가 청와대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리더십 탈피하지 않는 한 국정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인 통치를 하고 있고 1인 통치 식 국정운영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고집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이 정권실패는 물론이고 나라의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제왕적 리더십까지 더해지니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제왕적 리더십을 탈피해야만 국정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일방통행 식 제왕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연금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거의 장애수준이라는 것이 어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드러났다. 노인연금에 대해서 사과했던 것이 맞았던 것인지, 어제 보니까 전혀 죄송한 기색도 언제 사과했냐는 식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정홍원 총리는 연금후퇴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차등지급의 문제점을 밝히기 전에 정부가 언제 국민과 야당에게 투명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고, 또 양해를 구한 적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공적부조 성격의 노인연금과 국민이 적립한 정기적금 성격의 국민연금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강제적인 이종교배 식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연금을 함께 묶어놓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니까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복을 입고 상투 틀자는 것과 똑같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에 대해서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만약에 이와 같은 공적부조 성격의 노인연금과 국민이 적립한 정기적금 성격의 국민연금의 성격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정말 무능한 정부이고, 알고도 우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나쁜 정부, 나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어제 주요 언론에서 취재를 통해서 폭로했던 복지네트워크를 국민사찰네트워크로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 어제 원내차원에서 국민사찰진상조사단을 이미 구성했다. 재선의 윤호중 의원을 조사단위원장으로 하고 김성주 의원을 간사로 임명해서 오늘부터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낸 불법사찰 공문의 사실관계, 그리고 그 배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 사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코 이것이 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치관련 설문항목을 보면 정당가입 권유문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여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 6개항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정당 실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생각하거나  착안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일에 과연 어떤 기관이 개입돼 있는지,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체 하는 것인지 그 배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우리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공안통치와 공포정치의 징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다.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구인데 누군가 형편이 어려운 이 사람들까지 색안경을 끼고 사찰하려고 했다면, 분명히 다른 곳에도 지금 손길이 미치고 있거나 또는 미치려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불법사찰, 결코 방관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하고도 명명백백하게 치열하게 집요하게 밝혀내고 들춰낼 것이다. 그래서 공안통치와 공포정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제1야당의 책임감으로 다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조경태 최고위원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동시에 수산물 시장이 지금 거의 패닉상태다. 정부에서 적절하고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재개를 위해서 어제 경찰에서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됐다.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전 사장은 어제 내년도 전략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고리 3,4호기 가동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신고리 원전 3호기의 핵심부품인 전략제어계측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부품 성능테스트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량부품으로 의심받고 있는 원전핵심부품이 재검증을 받고 실정이다. 이 시험 결과는 11월 23일 나오게 된다. 만약에 재검증을 받고 있는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한국기계연구원의 검증테스트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에 신고리 3호기 가동은 대략 2년가량 늦어진다고 한다. 2017년 후반기에나 정식 가동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현재 신고리 3호기의 전력제어계측케이블의 재검증 통과를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증테스트 결과를 보고 공사를 진행할지 말지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검증 결과는 11월 23일 이후에 나오게 된다. 이 시간 동안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밀양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명분 없는 국책 사업, 밀어붙이기 식 국책사업, 개발독재시대의 국책사업 비극만을 부를 것이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해라.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박근혜정부에 의해 뒤집기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어제 열린 19대 국회 첫 긴급 질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실현 공약마저 한낱 공염불로 날아갔다. 본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장관이 소신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난다는 기막힌 발언을 통해 스스로 소신과 책임의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실정의 바람막이 같은 병풍총리임을 자임했다.

    

새누리당 역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반대 소신을 밝히며 사임을 밝힌 진영 장관을 향해 무책임한 배신자, 황태자의 배신자라며 소신 장관을 비난하며 총리 발언에 박자를 맞췄다. 국무총리가 대국민사기극으로 불릴 기초 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반한 것 자체가 지나친 소신이자 배신자행위라며 대통령의 병풍총리 진면목을 한껏 보여줬다.

    

국무총리가 이러하니 청와대와 내각은 오죽하겠나.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순종하는 자들로 편을 꾸리고 영혼이 없는 아부꾼과 예스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긴급 현안질의에서 확인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억지주장과 궤변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과 정권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내각으로의 개편과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지 않는 인사쇄신이 절대 시급하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된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시린 바람을 막아 줄 인사다운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만찬자리가 참 이상하다. 청와대에 원내지도부가 가는 것은 대통령의 초청에나 응하는 것이 일반 예인데, 대통령 비서실장 초청으로 식사 자리가 있었다니 참 어색하게 느껴진다. 대통령 주재 자리에서나 있을법한 여당 지도부와 현안인 인사정책 난맥상에 대한 해법 모색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도 참 이상하게 느껴진다.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나가자. 이기자” 등의 건배사를 했다는데, 이 구호가 “우리가 남이가”로 들리는 것은 괜한 오해가 아닐지, 그런 생각된다.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매우 걱정이 많다.

    

김진태 의원의 어제 발언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최악이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여야 여성 정치인을 놓고 수치와 모멸감을 어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회의마저 들 지경이었다. 여성 대통령을 하늘처럼 모시는 새누리당 소속이기에 충격은 더하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분이 혁신적 보수를 지향한다며, 선거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포기를 지역구민에게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보다 면책특권을 더 악랄하게 사용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에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라며 그렇게 핏대를 세웠던 그 의원과 동일한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퇴하라는 말도 아깝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야수와 같은 짓으로 정치를 더럽히지 말라.

    

■ 박혜자 최고위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한 TV조선의 단독보도 내용을 KBS가 뉴스9에서 머릿기사로 인용보도 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서 진실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KBS가 제대로 된 확인취재도 없이 메인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인용보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KBS가 무슨 TV조선의 보도중계소인가.

    

사실 MB정권부터 시작됐던 방송장악의 음모에 따라서 일선 기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와 MBC는 국민의 품을 떠나서 권력의 품으로 뛰어든 지가 오래인 것 같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과 일선 취재기자들의 자괴감만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바로 우리 공영방송에게 필요할 것 같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방송공정성특위 활동 등을 통해서 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KBS, MBC에게 부탁드린다. 제발 KBS, MBC 뉴스 좀 제대로 보자.

    

친일 독재 미화 국기문란 교과서의 검정 통과로부터 시작되었던 역사 쿠데타가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의 멘토이고, 또 뉴라이트 인물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정말 대단원의 막을 향해 치닫는 것 같다.

    

진정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이제는 ‘친일독재중앙연구원으로 만들고,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조작위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이로써 역사쿠데타의 총 감독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이 생각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자신의 역사에 눈을 감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의 눈까지도 감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위한다면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취소하고,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당장 해임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 우원식 의원께서 어제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어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여성 의원들이 정말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어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부자감세는 민주당 집권기간에 더 크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자, 사실 확인도 안 한 무책임한 주장이고,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물귀신 전략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정부 10년간의 법인세 감세 법안은 국민의정부였던 2001년 12월, 참여정부였던 2003년 12월 각각 한 차례씩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16대 국회 기간 중이었는데 당시 세법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의 의석수와 전체 의석수를 살펴보면 모두 한나라당 등 야당의원이 원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주정부 10년간의 법인세 감세 법안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뒤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입법을 강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2001년도 법인세 감면은 당시 한나라당의 나오현, 김만재 의원이 법인세 감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상임위원장 사회로 한나라당과 자민련만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2% 감세법안이 상임위를 2001년 12월 20일 통과했다. 당시 법사위도 한나라당 위원장이었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하여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인세 2% 감세법안은 두 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전체 의석 271석 중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야당연합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법인세 2%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고육지책으로 본회의 직전 원내 총무 간 회담을 통해 감세율을 1%로 축소시킨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여 최종 법안이 2%에서 1%로 낮아져서 통과된 것이다.

    

2003년도 법인세 감면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다. 2003년 법인세 2% 감세법안 통과당시 의석분포는 총 272석 중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단독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분당 이후 49석에 불과했다. 2003년에도 한나라당의 나오현 의원이 법인세 감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강행한 것이다. 결국 민주정부 10년간의 법인세 감세는 모두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기획하고 주연해서 벌어졌던 국가재정 파탄의 논픽션 드라마였다.

    

공약뒤집기로 거짓말 정권으로 전락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재정파탄을 불러온 법인세 감세의 역사마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했다. 새누리당은 제발 국회 속기를 확인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또 그리고 법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통과시킨다는 상식을 국민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10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