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됐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주동안 민주민생살리기 전국 순회 일정을 가졌다. 전국을 돌면서 지역의 시민사회 대표들, 종교계 지도자들, 여론주도층 인사들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경청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24시간 비상국회 운영과 원외투쟁의 확장, 그리고 10월 30일 재보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해가게 될 것이다. 전국을 돌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에 관한 것 이었다. 여러 지역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회에서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준비한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 발족행사가 있었다.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힐링센터 조례 안을 발표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부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한 행사였다. 저는 이 행사가 민주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계부채 1000조 시대로 들어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가계부채 해결공약은 이미 물거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비록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문제의식이었다. 민주당은 이제 대안적 비판자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일 등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민생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서는 야무지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한편 동시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비판자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이번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는 말씀을 드린다.

 

대안적 비판자의 롤 모델은 을지로위원회의 ‘을 살리기 사업’이다.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해결한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과거처럼 폭로하고 비판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중재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당사회에서 전후무후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민주당이 해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는 24시 비상국회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민주당이 살리겠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야무지게 지적하고 분명하게 바로잡는 대안적 비판자로서,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곱지 않은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국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국회와 광장, 재보선 지역을 오가며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챙겨나가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모든 스피커를 총 동원해서 총력비난을 가했다.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다. 이와 같은 야당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국민의 불안적인 문제들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에게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와 지적이 왜 그렇게 그들을 화나게 했는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한마디로 역시 불통정권이고 독선정권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불독정권이다. 그 사실을 그대로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 불독정권임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불통, 불신, 불안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권 8개월의 총체적인 국정파행의 실상을 들춰내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것이 박근혜정부에게도 좋은 약이 되어서 박근혜정부가 남은 임기를 실패로 질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너무 서운해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아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와 함께 임금주도형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시스템이라는 민주당의 2+2 사회경제담론에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감은 민생 희망국감, 끝장을 보는 국감, 그리고 국민과의 핫라인의 소통 국감이다. 제일먼저 박근혜정부의 반민생을 막고, 민생의 희망을 되찾는 국감을 만들어 갈 것이다. 두 번째 드러난 문제점은 끝까지 파헤치고 반드시 해결하는 끝장을 보는 국감을 하겠다. 셋째는 민주당 127명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과 정책대안을 SNS 등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하고, 또 국감의 소재와 소스를 국민들로부터 받는 핫라인 국민국감이 될 것이다.

 

특히 5대 이슈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추궁, 원인규명에 집중 할 것이다. 첫째는 국정원,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다. 두 번째는 4대강, 원전비리, 자원외교 등 권력형 비리규명이다. 세 번째는 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후퇴 저지와 부자감세 철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는 경제민주화 실천과 을 살리기이다. 다섯 번째는 언론장악 저지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 5대 과제는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지금 127명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철저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주국야국 열공삼매에 빠져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즉생 불퇴전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반드시 내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여드릴 것이다.

 

오늘은 10월 10일이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새누리당과 대통령께서 아실런지 모르겠다. 바로 ‘임산부의 날’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인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임산부의 날이다.

 

전국의 임산부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출산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청년세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편안한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불편 없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시킨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예산과 저소득층 영아대상 분유와 귀저기 지원 사업 예산 등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NLL을 수호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이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된 새누리당의 대화록 장사,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대화록 장사의 쟁점은 세 가지였다. NLL 포기 여부, 두 번째는 대화록 존재여부, 세 번째는 대화록 유출 경위와 사실왜곡의 문제이다.

 

첫째, NLL포기여부는 지난 번 6월국회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밝혔고, 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거듭해서 밝힌 바 있다. NLL은 포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전해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명징하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NLL은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 치의 틈새 없이 한 뼘의 오차 없이 현행대로 고수되어 왔고, 고수되고 있다.

 

두 번째 대화록 존재여부다. 대화록은 국정원에도 존재하고 있고, 이지원 시스템에도 존재하고 있음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대화록이 왜 그렇게 쉽게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출되고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또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유출한 과정과 경위 문제이다. 두 번째는 지금 검증과정에서 확인됐듯이 대화록이 왜 대통령기록물실에 공식적으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이다. 이 두 가지는 검찰에서 조용히 밝히면 될 문제이다. 호들갑을 떨면서 정치공세로 과장되거나 왜곡될 문제도 아니고 정쟁으로 들어갈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가 국민의 삶의 문제라면, 그리고 국민의 생활의 문제라면, 한마디로 민생의 문제라면 웃통 벗고 대결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록은 존재해 있고 NLL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새누리당이 정쟁을 하자, 정쟁에 나서라는 요구에는 저희들은 하등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다는 말씀 드린다.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책임정당답게 이 문제는 검찰수사에 조용히 맡기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정쟁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문제이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호들갑을 떨고 정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정쟁은 NLL을 둘러싼 이른바 정쟁은 중지가 아니라 이제 종결하자는 제안을 한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우리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비서관 등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중돈 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박근혜정부 고위직 공직자들은 학업 등을 이유로 자녀들을 미국과 캐나다 등에 머무르게 하면서 아들이 만 18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군대를 면제받도록 했다.

 

이들은 자녀들의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보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유학 자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역면탈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유민봉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활동하며 박근혜정부의 조직 구성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서 현 정부의 청와대 초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박근혜정부의 핵심 인사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가, 더구나 현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인사가 자신의 아들을 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조차 버리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군에 가라고 할 수 있는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들은 지금 최전방에서 묵묵히 조국과 부모,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께 백배사죄하고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설움 중 가장 큰 설움이 집 없는 설움이라고 한다. 전월세 값이 58주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찾아 삶의 터전을 떠나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집을 찾아 떠나는 ‘전세 유목민화’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전월세 폭등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 전부다. 이것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늬만 전월세대책인 것이다.

 

민주당은 전월세대책TF를 만들어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월세 대책 만들었다. 첫째, 2년 후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현실화 시키는 최우선변제 상향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를 확대시행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말한 3대 전월세대책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마련과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혀둔다.

 

 

■ 박기춘 사무총장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기 화성갑 서청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집결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서 후보를 향해 쏟아내는 멘트를 보면 가관이다. 과연 화성갑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지,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는 자리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지난 재보선에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돼서 복귀하자 차기 새누리당 당대표 감이라고 치켜세운 지 6개월도 안 됐다. 이번에는 선거도 안 치른 경기 화성갑 지역에 총출동해서 지역유권자가 아닌 서 후보자에 대한 낯 뜨거운 구애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구태다. 이래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재보선이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후보를 발굴하는 장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지역 일꾼을 뽑아도 모자를 상황인데, 누군가를 위한 정치 신선놀음하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발로 뛰며 우리지역을 땀으로 적실 신성한, 건강한 일꾼이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기도 한다. 새누리당의 텃밭이지만 근성 있게 승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 전해철 의원

 

2007년 정상회담 때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수차례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1년여 이상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 저희들은 그 대화록을 봐서도 알지만 전후관계 등 보고문서나 회의록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해 질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어제 공개된 국방부의 공식문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NLL 기준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했고, NLL은 준수 존중됐다는 국방부의 공식 문서이다. 이와 같은 문서는 당시 정상회담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정부에 있고 현재 국가기록원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더 이상 과장되고 허위의 주장을 새누리당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대화록의 최종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관련해서 지난 주 토요일의 조명균 전 비서관 등의 진술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밝혀졌다. 이제 차분하게 검찰은 공정하게 왜 최종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는지 사유를 밝히면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동아일보가 당시 동영상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보도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몇 차례 보도를 했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당시 온라인으로 행정관급 이상은 모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폐기나 이관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뿐 아니라 또한 사리에도 맞지 않다.

 

문제는 지난 시기에 이뤄졌던, 검찰, 언론, 새누리당의 정말 안 좋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사정관계자라는 출처 불분명의 근거를 대면서 허위로 제보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언론은 이를 과장해서 쓰고 새누리당은 이를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009년 이런 검찰과 언론, 당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의 행태를 저희들은 겪었고 그것에 대한 폐해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청래 의원

 

국정원이 예산회계 관련, 직무관련 감찰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눈을 의심할 정도의 각종 비리, 악행들이 있었다. 돈 떼먹고 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회수했고,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없어서 징계 받은 직원들도 있었다.

 

그리고 국정원을 사칭해서 삼성그룹과 같은 막강한 대기업에 가서 협박하고 갈취하고 신분을 과다하게 노출하면서 자기 신분을 과시하며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27명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국정원 자체 감찰만으로 라도 46명의 국정원 직원이 파면, 해임, 징계, 감봉 등의 조치를 받았다. 만약에 외부의 감찰 기관에서 감찰했다면 46명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460명쯤으로 뛰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정치개입을 하고 불법대선에 관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이 그런 힘을 바탕으로 권력에 취하고 술에 취한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기관으로 전락했다. 개탄할 일이다.

 

어제 그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을 10월 중에 마련해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요지는 세 가지였다. 조직이든 운영이든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 방향, 국내외 정보가 융합되는 상황이 맞게 수정하겠다는 것이었고, 놀랍게도 국내 대공수사파트는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정치개입 근절은 지금도 정치개입을 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못하게 되어있다. 또다시 남재준 원장이 국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정보가 융합되었다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해뜨고 달뜨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공수사파트를 강화하겠다 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석기 사건에 대한 연관성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대공수사파트를 보강 강화하겠다는 것은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구멍을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석기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증거 자료밖에 없었고, 불법적으로 녹음한 이석기의 발언 20~30초 분량만 있었을 뿐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이 검찰의 공안부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하등의 근거자료가 없었다. 대공수사파트는 확대 강화할 것 아니라 검찰 공안부로 이관하면 될 것이고, 현재 검찰 공안부에서도 대공수사는 하고 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 대선불법개입에 의한 활동이 대북심리전단의 활동이었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정당했다고 우기고 있다. 대북심리전단에 대한 작년도 예산은 150억 9천만 원이었다. 이것이 축소되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축소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150억 9천만 원은 심리전단 7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활동비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 내역이 모두 장비구입이었다. 어찌하여 장비구입이 8월, 9월, 10월에 집중되었을까.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대북심리전단 파트장에 불과했던 이 모씨가 댓글 알바 이 모씨에게 전결사항으로 결제한 돈이 9,234만원이다. 한사람 댓글알바에게 지급한 돈이 1억원이다. 그렇다면 김하영만 댓글알바를 고용했을까. 77명이 고용한 댓글알바의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갔을까.

 

저는 150억 9천만 원의 열쇠를 오늘 오후 본회의 직 후 결산소위에서 보려고 한다. 장비를 구입했다면 장비구입 거래내역을 가져와라, 예산을 집행했다는 통장 거래내역을 가져오라고 이미 요구한 사항이고 갖고 오겠다고 했다.

 

오늘 본회의 직 후 과연 대북심리전단 활동비가 모두 장비구입으로만 사용되고 활동 요원들의 활동비 점심값, 저녁값도 지불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활동 했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국민들께 보고하도록 하겠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8일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새누리당이 참 이례적으로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4명이 총 출동해서 하루 종일 브리핑 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찌라시’라는 용어까지 동원한 저급한 막말과 논평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대응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저도 길지 않은 6년째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저차원의 저급한 대응을 본적이 없다. 저도 원내수석 하기 전에 7개월 동안 당 수석대변인을 했지만, 야당이었지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저로서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요일만 되면 여당과 협상을 주도하고 대표해야 할 여당의 원내수석이 빠지지 않고 늘 야당에 대한 거친 공격 일삼고,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대변인이 총 출동돼서 이러한 자태를 보이는 것이 청와대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가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여당에 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청와대가 전병헌 대표의 지적에 대해 얼마나 아프고 곤혹스러웠으면 4명의 대변인을 총동원해서 이런 자태를 벌이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고 했다. ‘충언역이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고 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데 좋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을 바로 잡는데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나 여당이 저급한 언어를 통하여 제1야당의 대표연설을 비방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야당과 협조하면서 국정을 원활히 하여 제대로 일할 것인지 고민하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