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5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 못하셨다. 어제 교문위 같은 경우는 오늘아침 새벽 3시까지 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 정쟁중단 대국민 선언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어제 선언이 있고나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어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태도는 온통 국감 방해와 실정 은폐를 위한 노력뿐이었다.

 

최 대표의 정쟁 중단 제안이 있었던 것인가 하고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혀 사실과는 정반대로 정쟁 본색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쟁을 중단하자는 공동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하려면 먼저 진정성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교문위를 비롯한 국감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감과 관련된 협조, 특히 증인들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또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와 진정성 있어야 한다. 민관정 국민연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대화록 장사를 마감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오늘부터 정성호 수석부대표가 수석부대표간의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정쟁중단 선언이 어제 하루만 보면 진정성 없는 제안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저희도 진정성이 담긴 제안이기를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정원, 경찰청에 이어서 국가보훈처 그리고 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왜 그토록 국정원 국정조사와 수사를 방해해 왔는지 그 이유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감 첫날부터 작년 대선에서 그들이 저지른 짓들이 마치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은 이제까지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막으라는 부대는 고작 댓글 공작이나 일삼고, 호국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하라는 보훈처는 독재 찬양과 야당 음해에만 혈안이 되었었던 상황이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 정부의 안보 무능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그들이 외쳐온 안보도 정권 안보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총체적인 국기문란이고,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질서를 파괴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맡겨온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기에 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조정해온 책임자들이 처벌은커녕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도 감춰진 진실이 더 크고 광범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가기관이 총망라된 불법대선개입 공작의 실체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정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이후까지도 이와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이 빙산의 일각이었고,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얽혀져 있는 총체적인 대선 부정개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내는 노력을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해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친일비호가 우려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A급 전범들에게 준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정권 등 역대 새누리당 정부가 A급 전범, 독도망언 정치, 731부대 관련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등 에게 준 훈장만 12개에 달하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얼빠진 훈장 수여에 대해 당장 취소하고 국민께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정부의 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고 정부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친일독재미화와 일본 우경화정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이다. 친일미화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고, 친일 찬양의 뉴라이트 학자 유영익씨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유영익씨는 어제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했다. “햇볕정책은 친북이고, 미국에게 당당해야하는 것은 반미다”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이것은 망발이고 자질부족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극도로 위험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인물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을 사실상 원천 무효선언을 해야 할 지경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 정청래 의원

 

어제 외교부 국감에서 외교부는 비리의 온상, 부정비리, 부정부패의 도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지나쳤다는 것이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나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3년 내리 꼴찌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교부 직원들의 부정부패는 1등이었다.

 

외교관들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으로 쓰라는 예산을 골프를 치거나 부인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하는 일이 예산을 횡령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외국 대사관, 영사관등 본관에 있는 요리사, 조리사는 거의 가정부와 관노비 다루듯 했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외교관의 자녀들의 특권세습은 아직도 여전했다. 외교관 자녀가 갖고 있는 여권은 2,200여명이었는데, 그중 226명이 아직도 불법적으로 외교관 자녀 특권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가 외국에 나가면 같이 가서 살 때만 외교권 자녀 여권을 특별히 내주곤 했는데, 자기의 부모가 국내 본부로 발령받아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도 여권을 소지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또 다른 특혜이다.

 

유독 외교부는 무 보직 고위공직자들이 많았다. 놀고먹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외교부는 예산은 빼먹고, 관저 요리사, 조리사는 울리고, 외교관 자녀들은 외교관 특권 여권으로 누리고, 고위공직자들은 놀고먹고 있었다. 빼먹고, 울리고, 누리고, 놀고먹고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 우려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멍 때리고 있었다.

 

어제 윤병세 장관은 일본의 재무장이 확실시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반대하느냐는 10여명의 국회의원의 추궁에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단 한 차례도 내지 못하는 참으로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가 외통위 국감장에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1944년 이후에 위안부가 있었고,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위안부들이 따라 다녔다고 기술한 바 있다. 어제 김복동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분명히 증언했다. 1941년 만 14세 때, 군복 공장에 취직시키겠다고 끌고 가서 그때부터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이다. 교학사의 역사왜곡에 대해 확실히 잘못됐다는 증언이었었다.

 

오늘 외통위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 금강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기업 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금까지 지불했었는데 그 상환의 날짜가 도래했다.

 

기재부도 통일부도 경협보험금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북한 관련 기업인들에게도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대통령이 직접 보였다는 것에 아연실색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재고되어야한다.

 

개성공안이 어렵게 162일 만에 가동됐는데 이 개성공단이 또 위험에 처하고 있다. 소위 3통문제로 인해서 10월 30일 예정되었던 남북공동투자설명회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고 알려졌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피해기업인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상환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중에라도 재고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촉구한다.

 

 

■ 윤관석 의원

 

어제 교문위 심야 국감현장에서 유영익 폭탄이 하나 터졌다. 그 폭탄에는 친일과 독재미화를 넘어서 전직 두 대통령을 친북과 반미로 모는 망언의 폭탄이었다. 어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친북이다,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라며 망언의 종결자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등극했다.

 

유영익 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정부가 추진한 친북 반미정책이 무엇이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 아닌가”라고 했고,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신 직후에 미국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반미인가”라고 재차 묻자 유 위원장은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 반미라는 식의 답변을 해 여야를 막론하고 심야에 국감장에 있는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유영익 위원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인용한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이라는 책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부분이라며 황당무계하고 기이한 역사인식으로 놀라게 했다.

 

과거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적 없다 라며 오리발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어제 자신의 편향된 역사인식의 마각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노벨평화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한 햇볕정책을 친북으로 매도하고,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해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반미로 보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왜곡된 인식은 국사편찬위원장이 아닌 국사편향위원장, 국사파괴위원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그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유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긋기에 급급했고, 새누리당 의원조차 고령이고 심야고 제한된 시간에 답변하다보니 실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상황 수습에 급급했겠는가.

  

지난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익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였지만, 어제의 망언으로 더 이상 청와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야당의 교문위원들, 역사학계의 모든 전문가들, 시민단체들이 임명내정철회, 임명반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올바른가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국사편찬위원장 자리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해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는 자리이다.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유영익 위원장의 위험천만한 역사인식이 그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만큼 이제 유영익 위원장은 더 이상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나 유영익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영익 위원장을 임명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도 더 이상 옹호하는 것에 아무런 명분이 없으므로 한계에 봉착한 만큼 즉각 유영익 위원장을 견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잠시 후 9시부터 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도 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 백군기 의원

 

우리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은 국감에 들어가기 전에 NLL에 대한 정쟁은 가급적 자제하기로 하고 국감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시에 NLL 포기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또 줄기차게 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NLL은 우리 해군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야말로 많은 우리 해군 병사들의 목숨이 희생된 지역이다. 아울러서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선박도 NLL을 서로 넘나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김장수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명쾌하게 NLL이 포기돼지 않았음을, 포기하는 지시가 없었음을 증명했고, 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방부 답변서에 명쾌하게 명기가 되어 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으로 일관해 왔는데, 어제의 발언에는 거기에 ‘성’자를 하나 더 붙였다. “포기성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NLL에 대해 우리당은 철저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감이 있는데, 사이버사령부 군인과 공무원들이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정책을 선전하고,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깎아내리는 글을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다고 하는 내용의 민주당 의원 국감 질의 내용이 신문에 보도됐다. 만약 이것이 오늘 오후 국감에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다. 오늘 오후에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 이언주 의원

 

우려했던 대로 많은 국민들, 특히 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공약파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기초연금안, 즉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 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8월 30일 현재 정부안의 기본이 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공적연금체계의 미성숙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안이 부정적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보건복지부가 그 입장을 바꾸면서 진영 장관을 완전히 배재하고, 장관의 결재도 없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실무적인 절차 또한 단순히 실무자가 청와대의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 구두 결재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기강이 이렇게 해이해 질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주무부서가 완전히 왕따 당한 채 청와대 누군가에 의해 주물러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문제는 단순히 노인 용돈을 얼마 주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골반이면서 우리사회의 미래상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주머니만 고려할 게 아니라, 노후 빈곤 감소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활동과정, 그리고 그 활동과정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위원회에서 별로 결정이 진행된 바가 없고, 위원회의 활동보다는 다른 세력에 의해서 다른 외압 등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과정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전후맥락도 없이 느닷없이 정쟁중단 민생국감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어제 첫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과연 원내대표의 그 말씀이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을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으로 분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체제 하에서 우리 헌법이 입법부인 국회에 부여한 고유권리이다. 역사적으로 유신독재체제 하에서 없어졌다가 1987년 국민들의 피나는 항쟁에 의해서 얻어진 국회의 권한이다.

 

새누리당이 단지 여당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교유한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만 한다고 하면 국정감사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새누리당의 행태가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경환 원내대표의 정쟁중단 선언은 그 진정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서 해야 할 증인채택 문제 있어서도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부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과 스스로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여야 정쟁의 장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임무이고, 그 기본적인 임무는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여당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고, 정쟁중단을 원한다면 조속히 교문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증인문제를 바로 해결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대통령이 조만간 정부 공기업 인사를 단행한다고 한다. 거듭되는 대통령의 부실막장인사로 국민들의 염려가 아주 크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권 초반에 총리후보자를 포함해서 14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올드비리 3인방의 컴백에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실망하고 있다. 또 용산참사 책임자를 꼴지 점수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어제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KT에는 친박 낙하산 인사가 무려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최민희 의원이 밝혀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대놓고 공기업 기관장에 낙하산 부대 투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로 넘겼다는 이른바 배려자 명단은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 현재 10대공기업의 부채가 373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고 병든 상황이다. 이 병든 상황에 더욱더 부실요인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생과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정쟁과 밥그릇에만 골몰하는 집권여당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새누리당의 배려자 명단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배신자 명단이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공기업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 2012년 12월 25일 당선자 시절에 한 발언이다. 이 약속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인사혁신으로도 모자를 판에 밥그릇 챙기기 낙하산 인사를 획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고 배신행위인 것이다. 박 대통령께서 공기업 인사 어떻게 하는지 민주당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