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新 관권선거! 공약파기! 2013년 국정감사 긴급 현안 점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감사를 이틀 했는데 국정감사 초반부터 많은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놀랄만한 이슈들이다. 새누리당의 비호와 은폐와 방해의 기도 속에서도 국정감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국정감사 초반에 크게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총체적인 국기문란, 즉, 新 관권선거 의혹이다.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서 국가보훈처와 심지어 군부인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대선개입에 관여한 사실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불법대선공작에 군인까지 동원된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정도인데 어디까지 이 문제가 뻗쳐 있는 것인지, 그 고구마 넝쿨의 끝은 어디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두렵다.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주권행사가 송두리째 유린된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엄단케 할 것이며,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둘째는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과 공약파기로 인한 국정난맥이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의 감춰진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 대신 불법과 거짓말, 약속파기의 정치가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먼저 노인연금공약은 애당초 선거용 공약이었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지금 정부안 역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의 노인연금안이 국민행복연금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청와대의 발표도, 복지부장관이 결재했다는 해명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거짓말 공약 파기는 노인연금 뿐만이 아니다. 보다 세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겠다.

세 번째 이슈는 박근혜 정권의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이다. 국감 당일까지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친일독재미화를 엄호해 온 새누리당의 국감 방해 행태는 국민에게 비판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일본의 A급 전범에게까지 수여한 서훈마저도 취소할 수 없다는 박근혜정부의 외교부장관 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알 수가 없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던 햇볕정책은 친북이고, 당당한 대미외교는 반미라는 역사편찬위원장의 인식은 참으로 그 천박한 인식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케 한다. 민주당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지금 4대강문제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더 세세한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참석하신 의원들께서 설명하겠다.

좋은 보도 좋은 쟁점화를 언론인께서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3년 10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