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포항남울릉 허대만후보 선거사무소

 

■ 김한길 당대표

 

포항남울릉 선거후보인 허대만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이곳, 포항에 아침 일찍부터 내려 왔다.

 

정국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실을 갖추기 위한 이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온갖 기묘한 논리로 상황의 본질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신다.

 

보라. 이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이 국정원 요원들의 트위터를 발견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분개했다고 한다. 수사팀장은 선거 사상 유례 없는 중대범죄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긴급하게 수사하겠다고 상관인 지검장에게 얘기하자, 지검장은 “야당 도울 일이 있느냐? 내가 사표를 쓰고 나서 수사하려면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 것이다. 그 말의 뜻에는 “청와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국정원장이 화낼텐데 그래도 꼭 해야 되겠느냐. 적당히 덮어라!” 하는 뜻이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수사팀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이거 워낙 중대범죄이긴 하지만 없던 일로 덮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옳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야말로 선거사법 사상 유례 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냥 덮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틀린 것인가. 수사팀장과 상관인 지검장 가운데 누가 ‘공공의 적’인지 국민들은 벌써 다 판단하고 계신다.

 

얼마 전에 천주교의 김희중 대주교님 만나 뵀을 때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다. 그 대주교님은 “정치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인이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평가한다.”고 하셨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있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도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 났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수사방해와 외압은 현 정권의 책임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아직도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라고만 하고 계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이목이 쏠린 대형사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전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 추진안에 이미 나와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 것이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그동안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거대 권력과 맞서서 외롭게 싸워온 검찰수사팀을 오히려 이제는 감찰하겠다고 한다. 추가수사는 물론이고, 공소유지 조차 힘들게 될 거라는 지적들이 있다.

 

이 정권이 노리는 바가 오히려 그 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팀을 무력화시켜서 어거지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때는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게 더 엄중한 형량의 유죄를 선고하실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둔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과 보훈처까지 국가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대선에 개입한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관권선거이고,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이다.

 

정치 민주주의의 역사는 관권선거로부터 벗어나는 역사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렇듯 빠르게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 심지어 체포된 직원 석방과 압수물의 반환까지 검찰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증거인멸이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에 뜻을 따르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사건이다. 더욱이 국정원과 공조한 혐의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 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이다.

 

포항울릉 선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박근혜정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선거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당의 아성이라는 포항의 유권자들께서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하고 이 정권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기대한다.

 

허대만 후보의 당선이 박근혜정권에게는 보약이 되고, 포항 울릉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직 지역발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뒹굴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 지역의 일꾼, 허대만 후보를 선택해 달라.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드린다.

 

허대만 후보는 민주당이 자랑하는 영남권의 대표주자다. 허대만 후보는 26살에 포항의 시의원으로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포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청사진을 그려온 사람이다. 포항을 지켜온 포항의 일꾼, 허대만 후보에게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주신다면, 우리는 허대만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 모아서 포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허대만 후보

 

정말 바쁘신 중앙당 지도부께서 이렇게 포항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전느 선거를 시작하면서 중앙당의 과도한 지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당대당이 포항에서 충돌하는 모양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앙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올 때 우리 포항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한 현장방문이라든가 일정을 잡았다.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이 오셨을 때는 오천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지원책을 의논하고, 이미경 의원이 오늘 오실텐데 오시면 케이티엑스 역사를 방문해서 포항-서울 케이티엑스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이기 전에 포항 사람이다. 포항사람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중앙당 지도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포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선거과정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다.

 

포항을 위해서 중앙당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포항시민들께도 늘 이렇게 얘기한다. 포항을 위해서 민주당을 활용해 달라, 허대만 하나가 아니라 127명 민주당 국회의원을 이 어려운 포항을 위해서, 우리는 고향출신 대통령도 뽑아봤고, 대통령의 형님을 6선 의원까지 만들어 봤지만 철강산업이후의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철강산업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역 경기가 아이엠에프보다 훨씬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30년 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해 왔지만, 대통령까지 뽑고, 여당 중진 실세인 대통령 형님까지 뽑았지만 포항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제는 여당과 야당을 좀 두루 힘을 합쳐서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역발전의 협력체제를 갖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공감대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선거 처음부터 상대후보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일 때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이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할 말이 많지만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마디도 상대후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 법정 선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당의 결정에 그야말로 중앙당의 잘못된 결정에 굴종하고 있는 포항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모습을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할 것이다.

 

포항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중앙당에 찍소리라고 한 번 내고 굴종했으면 좋겠다. 그저 중앙당에서 결정했다고 잘못된 결정이지만 이것을 반발 한 번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포항사람으로서 수치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중앙당에 제가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형님 예산 논란이 몇 차례 있었다. 우리당에서 직접 제기한 논란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논란 과정에서도 형님 예산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제가 만약에 포항 예산이 한 푼이라고 깎인다면 민주당 안 하겠다는 소리까지 해 가면서 정세균 대표나 손학규 대표한테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읍소도 하면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포항은 철강산업이 발전된 도시이고, 대통령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좋은 도시이고,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굉장히 어려운 도시이다. 철강산업이 침체에 빠지니까 굉장히 어려워 졌는데,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제4세대 가속기 공사이다. 이 부분은 제가 원외위원장이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고민해 왔고, 실제로 예산철만 되면 관계자들 손잡고 서울가서 우리당 의원들 설득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이뤄져서 포항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인프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이것은 포항의 인프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알앤디 인프라이다. 4세대 가속기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오신김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께서 2008년도에 공약했지만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인 포항남구에 새로운 공업산업입지를 위해서 블루벨리 국가산단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엘에이치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이 사업의 진행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신김에 지도부의 약속을 듣고 싶다.

 

우리 포항에 조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 조용한 변화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반드시 내게 될 것이다. 작은 나비의 서울에서의 날갯짓이 뉴욕의 폭풍우를 몰고 오듯이 포항의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해서 꼭 승리를 하겠다. 약속드린다. 고맙다.

 

■ 조경태 최고위원

 

허대만 위원장께서 이번 선거에 민주당으로 네 번째 출마를 하신다. 저도 부산에서 28살 때 출마를 했었다. 상당히 척박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주신다는 자체만 해도 허대만 후보에 대한 진정성이 뭍어난다고 보겠다.

 

정치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여야가 서로 공존하는 정치지형이 돼야 한다. 호남지역에도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가 앞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영남지역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가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또한 정치개혁과 국가발전이 이뤄진다고 확신한다.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항 재보궐선거에서 그동안의 민주당으로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허대만 기호2번 후보에게 포항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소중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허 후보가 공약했던 포항시민과의 약속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김한길 대표님 이하 지도부께서 오셨다. 반드시 허 후보의 약속이 곧 민주당의 약속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여러분! 포항의 자존심을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세워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이 자리에는 경북을 책임지고 있는 오중기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배영애 지역위원장님, 이남희 지역위원장님, 이상덕 지역위원장님, 김수호 노인위원장도 열심히 허대만 후보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분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30일에 허대만 후보에게 좋은 결과, 포항발전에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포항시민 여러분, 10월 30일은 포항과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있는 심판의 날이다. 여러분께 묻고 싶다. 이번에는 누구인가? 포항의 조강지처인가 아니면 나그네 철새인가?

 

젊은 26살, 포항시의원으로 시작해서 20여 년 동안 오로지 이 지역 포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포항 울릉 시민과 함께해온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겠는가. 아니면 철새처럼 이 당 저 당 오가며 양지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에 기회를 주시겠는가. 정답은 자명하다. 포항 울릉 시민들은 허대만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그리고 감히 포항시민의 자존심에 호소 드린다.

 

지금 포항재보궐 선거는 왜 치러지나.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구설수의 주인공이다. 불법선거운동의 당사자를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포항을 맡길 것인가. 심판해야 한다.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불안과 분노로 차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 국민기만 때문이다. 무상보육, 아이들 기저귀 지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청년들의 군복무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600만 어르신 매월 20만원 지급약속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모두가 국민의 표 훔치기 공약사기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조직적 선거개입, 경찰청의 수사 은폐 축소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국기문란, 헌정유린 등 이대로 두어서야 되겠나. 심판해야 된다. 정의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그 길의 첫 걸음은 허대만 후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심판해야만 제대로 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바로 포항시민의 정의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10월 30일 국민과 역사가 포항을 지켜보고 있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8종에 대해서 829권의 내용을 보안하라고 권고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을 그 살해자 일본의 입장에서 명성황후 살해의 불가피성을 논의하는 자료까지 실은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려고 물타기를 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이 천박한 장사꾼 보수 정권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이념형 수구 보수정권이다.

 

이명박정권이 정권의 성격대로 4대강 사업에 그 정권의 명운을 걸었듯이, 박근혜정권은 과거 친일독재 인사들의 복권을 노리는 친일독재미화교과서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정권의 ‘4대강’은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교과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지금은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4대강이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왔듯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 민주회복의 역사를 바꾸려는 교학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이다. 이 역사의 정의를 지키는데 지금 포항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가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길로 가겠다는 위원회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드는 위원회다. 지난 남양유업사태를 겪으며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이 얼마나 우리사회에 감춰져 있는 불공정거래에 민낯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노력으로 을지로위원회가 탄생된 것이다. 지난 6개월 가까이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 미니스톱, 크라운베이커리, 매일유업의 화물노동자문제, 티브로드의 하청노동자문제 등 12건의 불공정 거래를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했다.

 

지금도 롯데그룹, KT, LG-유플러스, 아모레퍼시픽 등 슈퍼갑들과도 그들의 불공정 피해자들과 함께 협상에 들어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신뢰받지 못하는 많은 을들로부터 민주당을 다시 찾는 그런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다.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시민여러분 중에 을의 위치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신문고로 들어와 어려움을 호소해주시기 바란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의 눈물을 닦고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고통 받는 현장에서 민주당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허대만 후보와 함께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지금은 포항의 힘이 필요하다.

 

2013년 10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