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0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화성갑 오일용후보 선거사무소

 

■ 김한길 대표

 

경기도 화성의 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화성의 현명하신 많은 유권자께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중반을 넘어서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화성의 미래를 화성 시민들께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에서 낙하산을 타고 날아온 원조부패 정치인과 화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젊고 패기 있는 후보와의 대결이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선거에 이기면 용서되는 사회를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정의와 정직이 이기는 사회를 가르치고 싶다면 기호 2번 오일용 후보에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한 표를 더해 달라고 호소 드린다.

 

오일용은 화성시민 여러분과 함께 뒹굴면서 여기까지 왔다. 화성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화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온 젊은 일꾼이다. 화성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화성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기쁜 생각으로 기호 2번 오일용 후보에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몰아 달라. 부탁드린다.

 

25일, 26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정식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린다.

 

대한민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권선거에 이용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정원과 법무부와 검찰수뇌부는 이러한 사태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아서 몇 가지를 분명하게 요구한다.

 

첫째,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둘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인사가 조속히 있어야 한다.

 

셋째,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온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더 이상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수사의 전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재판결과,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권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분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한다.

 

오히려 검찰의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넷째,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던 국가기관들, 이에 대한 은폐 축소를 시도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

 

어제 여권에서는 국가기관의 댓글과 트위터 대선개입에 대해서 “한강물에 물 한바가지 부은 격이다”라면서 상황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바가지를 부었느냐, 백 바가지를 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결코 좌시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 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는 것도 지적해 둔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전 정권, 현 정권의 국기문란 사건들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우리는 빨리 민생에 전념하고 싶다.

 

또 지금은 동북아의 국제관계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념해야 한다.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외교위기도 우리가 심각하게 풀어나가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화성이 그야말로 뒤집어지고 있다. 이제 6일 남았다. 우리 오일용 후보에 대한 화성 지지가 무섭게 결집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높아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화성을 주목하고 있다. 화성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낼 것인지, 그리고 화성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격려가 화성시민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변의 원천은 화성시민의 분노이다. 오일용 후보의 급상승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약속을 죄다 뒤집는 정권에 대한 시민의 분노다. 두 번 씩이나 징역을 간 부패비리 범죄전력에 연고도 없는 낡은 구태정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이자 외침이고 최소한의 자존심의 유지인 것이다.

 

지역발전도 오일용 후보가 잘할 수 있다. 시민의 믿음도 커지고 있다. 황소 같은 뚝심과 성실함과 근면성, 그리고 오랫동안 다져진 내공을 통해서 오일용 후보의 공약을 차질 없이 약속대로 실천될 것이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다. USKR 조기사업 추진, 서남부지역의 핵심교통 거점도시로서의 화성, 그리고 혁신교육 지구, 어르신들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이 모든 것들을 이번 예산 국회에서부터 당장에 시작하도록 할 것이다.

 

오일용 후보 선택하면 화성시민의 자존심도 지역발전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회복도 오케이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께 오일용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력기관의 국정농단과 총체적인 부정선거, 유례없는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라고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은폐만 골목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이 은폐하면 할수록 과거정권의 문제가 현 정권의 문제로 확인되고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모르는 것인가. 과연 민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정국관리 능력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셀프감찰을 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팀 해체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수사팀을 원상복구하고, 수사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최소한의 현재에서 수사하고 있는 현상이라도 유지시키라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하겠다는 검사를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라는 이름으로 내치려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내치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떳떳해야 한다. 권력의 말을 들을 것인지, 국민의 요구를 들을 것인지, 정치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지, 이번 선택이 검찰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국방부가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뉴욕타임즈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서 군까지 선거 개입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이를 받으면서 한국의 대선 스캔들 뉴스가 지구촌 뉴스가 되고 있다. 국제망신을 자초한 대한민국 군의 실태 참으로 통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군의 개인소행 셀프조사 발표는 거의 코메디 수준이다. 군 말로 치면 딱 고문관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원래 지목된 4명 이외에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15명의 요원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군과의 삼각공조 혐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SNS 미디어본부장, 국정원 심리전단은 물론이고 사이버사령부 530단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서로 연계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수사관도 없는 언론과 국회의원은 계속 밝혀내는데 군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국방부 셀프조사 하다가 셀프아웃 당한다. 다시 한 번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부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한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다.

 

■ 오일용 화성갑 후보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공약마저도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독선과 오만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경종을 울려 주셔야 한다. 화성갑 보궐선거가 새 정치의 출발점에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는 현 단계에서 레드카드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박근혜 정권이 잘되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옐로우 카드를 반드시 들어줘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는 이선거가 화성갑 선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세력이 똘똘 뭉쳐서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 들어주셔야 한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된다. 선거사무소에서도 대대적인 투표독려를 하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가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투표는 나쁜 권력을 이길 수 있다.

 

10월 30일 바쁜 일정으로 투표하시기 어려운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김한길 대표

 

검찰의 항명파동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하겠다. 생각해보라. 국정원 요원들의 트윗글을 5만6천 여 건 관련한 특별수사팀의 검사들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면서 분노했다고 한다.

 

특별수사팀장은 선거사법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하고 상사인 지검장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은 즉각 긴급체포를 통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하니까,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내가 사표쓰기 전에는 못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말한 속뜻은 무엇이었겠나. “청와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국정원장이 화낼 텐데 그거 굳이 그렇게 수사할 일이 있냐”고 말했을 때, 검찰의 특수팀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중대범죄이긴 하지만 다 없던 일로 덮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다는 것인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검찰의 위계질서가 따르는 훌륭한 검사였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중대범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수사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라고 말한 검사가 국민이 원하는 검사인가.

 

국민들은 수사팀장과 지검장 둘을 놓고 누가 ‘공공의 ’적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 이런 것을 항명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자주 있어야 할 항명이라고 생각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10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원인으로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인하, 조세감면 확대 등이 유효세비 지속적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지목했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의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이 나라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구조적 위기탈출전략을 세우기는커녕 법인세 단일세율 추진이라는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반역사적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3단계인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올리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율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진짜 부자감세이며 조세정의에 반하는 최악의 조세정책이다.

 

조선후기 토지를 가진 양반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을 거꾸로 평민들을 쥐어짜 거두면서 나라를 거덜 낸 삼정문란 중의 하나인 전정의 문란을 양산시키는 정책이다.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불법 선거를 서슴지 않았다면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은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재벌 특혜 퍼주기를 서슴지 않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없고 다만 재벌만을 위한 DNA가 발달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제발 재벌을 위해서 쏟는 열정의 반 의 반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나라 곳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피해자가 5만 명, 피해 금액만도 2조원에 달하는 동양그룹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융당국과 정부에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주재 사전대책회의를 하고도 안했다고 위증을 하고, 사전대책회의를 하고 나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박근혜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저축은행 사태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 전에 발생한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순환출자금지, 재벌금융 회사의 사금융화 방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민생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뒤로 한 채 민생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미 발의해 놓은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등 재벌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법률들의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리면서 새누리당도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화성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드린다. 민생은 나몰라라하면서 재벌 특혜 퍼주기에만 골몰하는 정부, 아무런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국가기관을 만신창이로 만든 새누리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의 오일용 후보를 꼭 당선 시켜 달라. 그래야 민주주의와 민생이 살고 화성시민들도 행복해진다.

 

■ 김진표 상임위원장

 

고위정책회의에 오일용 후보의 핵심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화성은 기회의 땅이다. 서울시 면적에 1.4배에 달하는 넓은 평야에 크고 작은 호수, 남양만 등 서해안의 바다 이런 좋은 조건에 농어촌과 관광 휴양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특히 최근 수년간 수많은 중소 제조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난개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교통체증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연구소, 향남 제약단지 등 산업단지마다 출퇴근차량으로 인해서 출근시간이 가까운 수원에서 1시간 반~2시간을 계산해야 돼는 심각한 체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화성에 정조하는 정규비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들이 자녀교육 여건이 나빠서 여기 정주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용 후보가 앞장서서 화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 초중 고등학교를 혁신교육의 단지로 확정시키는 일 앞장서서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봉담과 향남 같은 화성에 발전되는 도시를 서남부 지역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육성하는 일이다. KTX 복합환승센터, 신분당선 연장선과 같이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서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지 않으면 이 화성의 계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수인선 전철, 향남 오산 IC간의 4차선, 정남 도로 사거리 4차선 등에 대한 국비예산 투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할일 많은 화성에는 오일용 후보와 같이 젊고 활기 있고 열정이 넘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화성시민들께서 오는 10월 30일 젊고 유능하고 깨끗한 오일용 후보를 선택해서 화성시 발전을 앞당겨 주기기를 당부 드린다.

 

25일 금요일과 26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투표가 마련되어 있다. 많은 직장인들께서 사전투표를 이용하여 주시리라고 믿는다. 다만 문제는 벌써부터 부정선거에 조짐이 사전투표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선거캠프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유권자들을 차량을 동원해서 실어 나르겠다고 하는 제보가 잇달아 들어오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당의 공정선거 감시단의 전 역량을 투입해서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전개 할 것이고 적발돼는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위법 조치하도록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다.

 

■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

 

서청원 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화성과 아무 연고도 없는 서청원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낙하산이다. 화성시민을 무시한 행위이다. 그런데 염치는 있는지 낙하산 후보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힘 있는 낙하산이라는 궤변으로 화성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힘 있는 낙하산이 아니라 고장난 불량 낙하산이다. 차떼기로 10억, 공천헌금으로 30억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징역을 2번이나 다녀오신 분 아니냐. 고장난 불량 낙하산은 자존심 있는 우리 화성시민 민심에 안착하지 못하고 주변 상공만 빙빙 돌다가 서울 어딘가에 있는 서청원 후보에 진짜 집에 불시착 할 것이다.

 

서청원 후보는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당선 되든 낙선되는 앞으로 화성에서 다시 출마할 일이 없는 분이다. 마지막 출마이다. 다시 화성시민의 선택을 받을 일이 없는 분이 화성의 무슨 애정 이 있어서 화성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나.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 읽기도 바쁘실 거고 당내 권력투쟁에도 무척 바쁘실 분이기 때문에 화성시민 만나서 얘기 들을 시간도 없으실 거다. 서청원 후보는 화성시민을 본인의 입신양명과 출세 그리고 권력투쟁에 디딤돌로만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다른 도시에서 보궐선거가 생겼다면 거기에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 아닌가. 여러분들은 박희태라는 분을 기억 할 것이다. 아무 연고도 없는 경남 양산에 보궐선거가 생기니깐 출마를 했고, 본인의 희망대로, 소망대로 국회의장을 했지만 지금 경남 양산에 가서 양산시민들에게 물어보시라.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잊혀진 정치인에 불과하다. 아마 서청원 후보도 똑같다 생각한다. 반면 오일용 후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든 또는 낙선하든 화성시민과 동고동락 하면서 화성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

 

화성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 다닐 사람이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화성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다음번에 또 선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밤을 낮 삼아 연 일도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후보다.

 

오일용 후보 젊고 유능하다. 때로는 화성시민의 효심가득한 아들이 될 것이고, 아우가 될 것이고 조카가 될 것이다. 화성시민의 든든한 벗, 친근한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화성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칠 오일용 후보를 시민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실 것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감사하다.

 

■ 박민수 의원

 

오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끝내 노조 권한을 박탈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여타 설명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인권보호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원회가 며칠 전에 전교조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의 조합원이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가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인권위까지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문제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도 2004년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자에 있는 사람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고, ILO같은 경우에도 해직 해고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공식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그야말로 노동탄압 정부, 노동인권퇴행 정부라고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오일용 후보님, 꼭 당선되리라 믿는다. 지금 벌써 뒤집어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김한길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김태년 도당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에 아무 연고도 없는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가 왜 화성 보궐선거에 공천됐는지를 누구보다도 화성시민들께서 잘 아시리라 본다. 아시는 것을 오늘 예비투표, 30일 투표일에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확인시켜주기 바란다.

 

■ 김영록 의원

 

쌀값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다. 1995년 WTO 협정 출범 당시에 쌀값이 13만4천 원이었다. 2009년도 쌀값이 13만4천 원대다. 태풍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해서 요즘은 16,17만 원대 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30만6천 원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생산비 등을 감안해서 2005년도 이후에 안 올랐으니까 23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1만7천 원으로 얘기했고, 그 뒤 정부가 아무런 대안 없이 17만 4천 원으로 했다. 4천 원 올린 가격을 내놓았다.

 

정부가 전혀 대책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 대안을 내서 19만6천 원 선까지 제시했지만, 이동필 장관은 4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 그 흔한 당정협의 한 번 없다. 이동필 장관은 현 사태에 대해, 수확기 지난 이 시점까지도 쌀 목표가격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쌀 고정직불금을 헥타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올린 것이다. 금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첫해니까 당연히 80만 원이면 90만 원으로 올려야하는 것 아닌가. 정부안조차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농민에 대한 공약 먹튀다. 이러고도 농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 챙기겠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 정말 공약파기고 공약 먹튀다. 이번에 우리당 화성의 오일용 후보를 밀어주시면, 민주당에서 확실히 쌀값 챙기고 농민 현안 챙겨서 민주당과 함께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화끈하게 기호2번 오일용 후보를 밀어주기 바란다.

 

■ 은수미 의원

 

환노위에서 법개정을 논의 중이니 유예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한다. 사실 현직 교원만 인정하면 방학 때는 계약을 하기 어려운 기간제 교원, 시간제 교원, 해직 교원 등 모든 취약한 교원들의 권리, 즉 현직 선생님들 외에는 아무도 권리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전조교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이미 대선 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대선 후보 3차 토론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조교를 이념집단으로 몰면서 맹비난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후해서 온갖 트윗글과 댓글에서 전조교 선생님들을 종북으로 모는 일이 있었다.

 

즉, 이미 대선 때부터 전교조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는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번 화성 선거에서, 서청원 후보를 낙하산 공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전교조의 권리를 뺏는 가이드라인, 서청원 후보를 화성시민들을 무시하고 내리꽂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오일용 후보님이 화성에서 당선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일용 당선이 단지 화성시민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찾는 것, 전교조 선생님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화성시민 여러분, 오일용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

 

2013년 10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