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25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대통령의 침묵이 하루하루 정국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루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돌봐야할 정치가 여전히 지난 대선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헌법 불복세력에게 고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다.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대선 불복이라는 억지 논리로 모면하려고 한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 불복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잘못 됐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대선 불복이라는 구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집권세력에게 국민은 크게 분노할 뿐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리고 진실을 숨기려고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던 실태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매번 대선 불복을 외쳤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검찰의 기소로 원세훈, 김용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이후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그리고 야당이 집요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저들은 갑자기 ‘대선 불복이다’ 하고 외쳤다.

    

두 번째는 지난 8월 국정조사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밝혀진 이후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저들은 또 ‘대선 불복이다’ 하고 외쳤다.

    

세 번째는 지난 월요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자 저들은 또 다시 ‘대선 불복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드러날 때마다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이다’ 하고 외쳤지만 진실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드러날 것이다.

    

마침내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불복세력 간의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 언론들은 국정원, 경찰, 군, 보훈처 등 주요 국가기관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점,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장이 외압으로 인해서 수사팀에서 배제된 점,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직원들의 5만6천여 개의 비방글이 모두 극히 저열하고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기사로 싣고 있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 이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문제는 국가의 이미지와 국익이 걸린 문제가 됐고 진실을 은폐하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을 속여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잦은 해외 순방 나서기에 앞서, 나라 안의 엄중한 상황을 바로잡는 결단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의 추가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진 검찰 특별수사팀은 현재 감찰을 받느라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요원들의 트위터 글 5만6천여 개를 추가로 밝혀내지 않았다면 감찰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팀이 국정원의 중대 범죄를 추가로 잡아냈다고 해서 감찰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도 검찰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고 있는 지검장은 "야당 도와주는 수사는 못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여당과 정권에게 충성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다. 수사팀이 중대 범죄로 판단한 국정원의 트위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팀의 수사를 가로막은 당사자다. 그가 지금도 수사팀을 지휘하는 지검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권력이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모습,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단 한번만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진실 규명의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과 법무장관, 검찰의 서울지검장을 즉각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권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넷째, 국정원 등 대선에 개입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국민의 요구는, 야당의 요구는 대선의 승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더 이상 국민 무시와 책무 회피는 안 된다.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이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을 충고한다.

    

새누리당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만을 자처할 것인가. 국민의 이미 지난 대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담, 군 사이버사령부의 그 한가운데 새누리당의 십알단이 있었고 또 엔엘엘 대화록 불법 유출 논란의 핵심에도 새누리당 선대위가 있었다. 정쟁으로 덮어질 일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이다.

    

김무성 의원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국민 모독’ 운운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진실 모독’일 뿐이고 적반하장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대통령 눈치 그만 보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할 것이다. 엄연히 밝혀진 사실을 계속 부인하기만 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새누리당이 국민의 공당이 아닌 대통령 사당에 머무른다면 정말로 불행해질 수도 있다. 공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어제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 후퇴의 한 단면이다. 박근혜정부의 신공안 정국을 위한 전교조 길들이기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노동탄압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가 솟아나고 있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제기준에 맞춰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과거 태도를 스스로 뒤엎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제적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장관의 약속에도 위약되는 것이다.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통해서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일본은 오히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동영상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일본의 망동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군국주의 역사왜곡 세력들의 발칙한 도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각오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으로는 친일식민사관의 극복과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이 그 첫 번째다. 밖으로는 국제적 연대와 공조라는 외교역량 강화가 그 두 번째다. 제 눈에 들보부터 빼야 남도 탓하고 꾸짖을 수 있을 것이다. 제 눈에 들보, 그것은 바로 교학사 판 역사왜곡 교과서, 친일찬양 독재미화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장을 교체시키는 것이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정권에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역사왜곡과 망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아베정권은 공공의 적이 될 것인지, 친구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끝내 공공의 적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전 세계의 양심국가와 연대해서 아베정권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이다.

    

지금 민생이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반민생 금융사기극이었던 동양사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동양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대책회의 진상은 무엇이었는지. 청와대 대책회의가 없었다는 증언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제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서 청와대까지 공조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 동양그룹 회장과 사장, 금감원장, 산은 지주회장 등이 모두 한통속으로 얽히고설켜있는 관계까지 드러났다.

    

우리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동양그룹 특혜지원의 4대 의혹. 첫째,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4자회동 거짓말을 왜 했는지. 둘째, 자금조달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를 왜 했는지. 셋째, 청와대와 금융당국, 동양그룹의 정경유착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넷째, 고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고 규명할 것이다.

    

결국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으로 재벌의 부실과 사금고를 메운 희대의 금융사기극의 뒷배에 정부 당국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동양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금융당국 책임, 청와대 유착 의혹 등 4대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사태를 둘러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률안의 정비와 금융개혁 입법에 앞장서 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 신경민 최고위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업을 하는 군인이 4팀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방송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미 권은희 과장이 경찰수사 조작을 밝혔고, 윤석열 검사는 수사와 기소에서 외압을 이야기했다. 군에도 원칙을 따르는 권은희, 윤석열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보도였다. 진실은 이런 것이고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있다.

    

각 기관에서 드러나는 사태의 전개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댓글의 일단이 드러나면 댓글보고 누가 투표하나 라며 물타기한다. 댓글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부 개인적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다가 민관군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이 터져 나오고 사태가 복잡해지고 더 이상 변명이 없어지면 대선 불복할 셈이냐고 말을 바꾸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태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예전에 첫 질문은 선거 부정 범죄냐 아니냐 였다. 이미 조직적 총체적 선거부정으로 답이 나왔다. 이제 질문은 조직적 은폐로 옮겨가고 있다. 여권은 수사방해, 공소유지 방해하면서 재판결과를 보자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민관군이 창조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까면 깔수록 관련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캐면 캘수록 외부세력이 교묘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정원에 덕 본 것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이 지난 정부의 일이라면 당시의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작태, 국정원의 수사방해, 검찰에 대한 외압, 계속되는 경찰의 증거인멸, 이것은 명백하게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곧 현 정부의 책임이다. 피의자인 국정원이 수사검사를 찍어내고 이제 검찰이 수사팀 전원을 감찰함으로써 수사팀 전원의 일신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 대통령, 보통 대통령이 되려면 진실을 은폐하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팀을 찍어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국정원의 전횡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셀프와 침묵, 거짓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표가 되어가고 있다. 셀프감금으로 시작된 국기문란 사태의 주범,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개혁으로 묵살했다.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군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셀프조사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과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셀프감찰의 쇼를 벌이고 있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꼼수 정치는 범죄행위 그 자체와 같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신 가당치 않은 셀프시리즈는 노골적인 면죄부 부여요, 진실은폐 축소라는 제2차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말씀대로 전 정권 일이라면 주저할 이유 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 기관을 개혁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부당하게 수사축소 외압과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 속에서의 박 대통령의 침묵은 국기문란의 불법에 대한 동조와 묵인으로 비춰질 것이다. 위중하고 심각한 국면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한다. 셀프와 침묵에서 깨어나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해라. 또한 집권을 남용해 조영곤 중앙지검장 파면과 윤석열 지청장의 수사팀 복귀,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과 신분보장을 약속하라.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역사에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국기문란과 헌정유린, 불법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행동으로 답할 때이다.

    

2013년 10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