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28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헌법불복 세력은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막무가내식 무죄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맡은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상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우듯이 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

    

수사팀장의 상관인 중앙지검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사람이고, 차장의 상관인 지검장은 “야당 도와 줄 일이 있느냐”며 국정원 트위터 수사를 가로 막은 장본인이고, 지검장의 상관인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고,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장관은 전 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으로 지목당한 당사자다. 그리고 법무장관의 상관인 대통령은 국정원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죄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2013년 긴급조치는 이번에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 채 흔들리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낡은 세력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다시 부상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생복지 공약을 “죄송합니다” 말 한 마디로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전셋값이 61주째 계속 고공행진이다. 이명박정부의 60주 기록을 박근혜정부가 드디어 깼다. 역사상 초유의 기록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결연한 의지로 지난 대선에 관련된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제도개혁을 통해 재발방지를 담보한 이후에 하루 빨리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공정수사를 지탱해 왔던 윤석열 수사팀장을 완전히 찍어내고, 또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방해용 표적감찰을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정원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정한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행위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은 진실만을 따르겠다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방해와 표적감찰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헌정파괴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재개를 열망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갓 싹을 틔우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분노와 불신으로 뒤바뀌지 않도록  검사의 의기와 검찰의 정의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의 사법정의 수호 노력을 국민과 함께 엄호하고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수사 방해 중단과 외압행사의 주역인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그리고 2차장에 대한 국민의 사퇴 요구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민주당의 윤석열 수사팀장의 원상회복과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권 보장, 그리고 사퇴요구를 위해서 민주당 대표단이 대검을 항의방문하고 요구할 것이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있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 대통령의 사과와 진실규명 의지의 천명, 둘째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이 수사방해 4인방에 대한 문책, 셋째 윤석열 수사팀장 복귀와 수사팀의 수사권 보장, 넷째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 무시행위이자 헌법 부정행위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야구장에서의 깜짝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계속되는 진실 은폐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파기됐다.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에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 앞에 했다. 당선 직후에는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지역과 성별, 그리고 세대를 넘어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겠다”며 대탕평, 대통합을 재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약은 확실한 거짓말이 됐다. 대탕평은커녕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고위직 41%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이라는 약속은 사실상 실종을 넘어 멸종이 돼 버렸다.

    

특히 사정감사라인은 PK출신이 독식해서 신PK시대가 도래했다.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불균형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균형잡힌 여론수렴도 불가능할 것이다.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로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만 계속될 뿐이다.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인 것이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비정상의 극치의 인사인 것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대탕평인사로의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우리는 전무후무 전대미문의 시리즈를 보고 있다. 21일 윤석열 증언을 통해서 외압에 따라 6월 14일 검찰 기소가 대폭 축소됐고, 트윗 수사 협조는 전혀 없었고, 국정원, 경찰, 대선캠프의 3각 편대에서 결정적 연결고리였던 박원동 수사는 끝났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다.

    

법무장관의 셀 수 없는 거짓말과 위증이 만천하에 확인됐다.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다.

    

주말에는 수사팀이 와해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의 공소유지는 풍전등화가 됐다. 야당 좋을 일 있느냐는 검사장, 수사팀과 철학이 달랐던 차장, 골수공안의 새 수사팀장으로 수사라인이 짜이고, 남은 검사들에게는 감찰이 기다리고 있어 수사팀은 격리, 고립, 유폐됐다.

    

수사종료 선언이나 진배없는 전무후무한 이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런 판에 서울중앙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모셔지는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누구는 찍혀 나가고, 누구는 모셔진 것이다. 이 사태도 법원 감사에서 본인에게 직접 물을 것이다.

    

결국 불법 사찰로 검찰총장 찍혀 나가고, 항명을 구실로 수사팀장 찍혀 나가고, 검찰수사팀에 대한 접수가 끝나 국기문란의 사건에서 무죄를 향한 진격, 무죄프로젝트가 본격화 됐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는 사찰의 공포가 감기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전진기어가 고장난 차가 전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유신사회로 회귀하면서 참으로 대담하고, 전무후무한 백투더패스트가 됐다.

    

모레 30일 국정원 공판에서 윤석열 팀장이 명운을 걸었던 공소장 변경이 결정된다.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죄를 향한 진격은 속도를 달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 눈에 명백하게 드러난 모든 일들이 모두 무죄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같은 일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 국정원 공판의 힘겨운 진로, 대한민국의 가냘픈 민주주의의 앞길을 터주고, 무죄를 향한 거침없는 진격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이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전대미문의 시리즈 속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간다면 이 시대는 21세기에 듣도 보도 못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조경태 최고위원

    

이번 주가 마지막 국정감사다. 그동안 의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 달라.

    

향후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담아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서 수권을 준비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를 한 것에 대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할 일은 시구가 아니라 시인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인요구는 곧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엄한 뜻이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이 공안검사로 교체되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수사 무력화 시도와 공안통치로 정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유신망령의 부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장두노미(藏頭露尾)다. 진실만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 숨기려면 할수록 새로운 의혹들과 사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은 국정원, 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행되었고 이는 사령부 창설 시부터 계획되고 지시된 결과임이 그들의 내부 공적조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위장하고 육·해·공군을 교육하고 심지어 예비군 일반 훈련장에도 국정원이 배포한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민간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야당을 비방하는 교육을 실시한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대국민 정신교육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새로운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으니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헌법 불복 행위의 범위와 심각성은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께서는 잠실야구장 환호 저편에 헌법 불복에 대한 울분의 목소리와 모든 의혹의 해소를 바라는 뜨거운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불복을 외치며 또 다시 타오르는 촛불이 보이지 않나. 국민의 분노와 촛불이 더욱 커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가 담긴 돌직구가 억지로 눈과 귀를 닫고 버티기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삼진아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 성장을 기록해서 경기회복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올 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 바닥에서 느끼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파트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골목상권은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은 가계부채의 빚더미에 올라있고 전세대란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 손을 잡고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골목 음식점 주인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저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 듣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현 부총리는 성장이 제자리를 잡으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02개의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여기서 성장세가 꺾이면 안 된다. 법안 통과를 읍소하고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다. 경제민주화마저 약속파기하고 헌신짝처럼 차버린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삼류 알리바이 수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다 못한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경제민주화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누차 이야기 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성장이냐고 더 중요하다.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정부가 말하는 성장은 결국 국민의 고통에 기반한 성장일 뿐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갖가지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국민대통합 대탕평인사 공약까지도 용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국무총리, 청와대비서실장, 민정수석에 이어 감사원장 후보와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모두 다 피케이로 채웠다. 박근혜정부의 내각을 봐도 대부분 서울과 피케이 출신들이다. 그야말로 경부선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원칙에서 지역안배는 없다. 결국 대탕평인사는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부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편중 인사는 반드시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그 책임을 항상 정권에게 물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대한민국 헌법이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수수방관 아니라 축소하고 은폐하기까지 급급하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 무조건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

    

지난 정권의 일이고 수혜도 입지 않았다면서 진실규명은 방해하고 축소 은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용인하자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에 박근혜캠프와 새누리당이 연루됐다는 국민적 의혹만 받을 뿐이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몸이 산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고사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2013년 10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