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3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우리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다.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이 7인의 의로운 검사들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위터를 찾아내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분노한 검사들이고, 선거사범 사상 유례 없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한 검사들이고, 거대 권력과 외롭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검사들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정원 요원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검사들이다. 검사선서에 나오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를 우리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검사들이다.

 

이들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졸지에 쫓겨났지만, 그리고 윤 팀장과 7인의 젊은 검사는 상관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용감한 검사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희망이다.

 

7인의 의로운 검사라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새 수사팀장이 아무리 상부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해도, 수사팀장의 상관인 차장이 아무리 원세훈의 선거법 혐의는 무죄라고 확신해도, 차장의 상관인 지검장이 아무리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역정 낸다고 해도, 지검장의 상관인 검찰총장 내정자가 아무리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라고 해도,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장관이 아무리 외압의 실체라고 해도, 그리고 법무장관의 상관인 대통령이 아무리 “나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다고 해도, 검사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 우리 국민은, 7인의 의로운 검사에게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다. 용감한 검사들의 건투를 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의 침묵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크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는 대통령의 침묵과 검찰 외압 문제까지 겹쳐서 이미 전 정권의 일이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자,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혁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하면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

 

국민이 걱정하는 사정기관 특정지역 싹쓸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말씀해야 한다. 대통령은 침묵한 채, 청와대와 여당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건, PK를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저급한 독설일 뿐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며 막나가는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우리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침략전쟁의 과거사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전범국가인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을 도발해서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경제에도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또 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35개 나라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무차별적으로 도청 감청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독일 총리는 즉각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야당대표 시절부터 도청당해 왔다고 한다.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전화를 걸었다. 스위스 대통령은 ‘친구를 상대로 한 스파이짓’을 규탄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아예 예정됐던 미국 국빈방문까지 전격 취소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끝내 침묵하고 계시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 당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바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화성갑과 포항남구 울릉군 재보궐 선거일이다. 투표는 강력한 국민의 주권행사이고, 투표하면 분명히 우리 삶이 달라지고 정치도 달라질 것이다. 화성갑 포항남구 울릉군 주민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드린다.

 

이제 국정감사가 확인국감을 중심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 행태, 그리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들의 하루만 버티면 된다 라는 식의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 이런 문제들은 고질적인 병폐라 아니할 수 없다.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의무이다. 국정감사는 그중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의 백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와 언론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제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될 때라고 생각한다. 늘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쳐왔던 ‘상시국감’ 제도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감의 개혁을 이뤄 내는 성과를 올리기를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 원내대표 간의 국정감사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인 국회운영의 개혁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자는 제안을 한다.

 

내일 30일 만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 뉴스다.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비정상적 상황인 것이다. 측근 정치를 하다 보니 회의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정국현안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장막과 불통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불통의 장막을 걷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총리를 시켜서 얼버무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당 사무총장을 시켜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 과연 박근혜 정권 아래의 소통방식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출된 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어린 표현이고, 진심어린 소통이다. 내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또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내정을 둘러싼 인사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김기춘, 정홍원, 김진태 이른 바 초원복집 3인방의 삼각편대의 재구축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3인방은 초원복집 특수관계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카드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제2의 초원복집 사건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매우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사상 초유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를 축소하고 은폐시키고자 하는 발탁 의도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 갈 것이다.

 

인사편중과 관련해서 계속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 지금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능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지역편중이 되었다, 그것도 서부경남권에 지역편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부경남권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우물안 연고 인사는 인사망사, 인사참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난 6월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을 물었을 때 두 차례나 부인하고 수사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것은 국정원이 여러 차례 수사를 방해했던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넉 달이 지나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것을 추가기소 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

 

오늘 공소장 변경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된다.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저께 국방부 국감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이 드러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3명 추가 압수수색 이외에 아무런 설명이나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철저히 할 테니 믿어달라는 말만 장관과 국방조사본부장이 반복했다.

 

작년 역삼동 사건을 조작으로 끝낸 경찰은 사흘 안에 거의 모든 증거를 찾아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들어났다. 국방부에는 일반 인터넷도 핸드폰도 들고 갈 수 없어서 PC와 서버를 확인하면 로그인 기록과 접속 기록을 볼 수 있다.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

 

기무사와 사이버 순찰대는 사건 이후에 조사도 공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 답변에서 드러났다. 지금 국방부는 은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이 와중에 박지만 씨의 육사 37기의 동기인 이재수 장군이 기무사령관으로 전격 취임하면서 이임식 없는 주말 취임식, 전격 퇴출인사 등 정변적 상황이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폭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이거나 감찰정보를 철저히 숨기지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무망한 셀프 수사를 그만두고 민군 합동조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뤄져야만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국방부 셀프수사를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유민봉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지금 몇 가지를 봤듯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없어 보인다. 공약 안 지키는 것이 정상화인지, 국정원 수사 지휘라인을 찍어내는 것이 정상화인지, PK인맥으로 사정라인을 채우는 것이 정상화인지, 중요재판을 앞둔 재판부의 수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이 정상화인지, 여기에 답해야 한다.

 

순방패션정치, 시구정치, 침묵정치가 정상화인지 답해야 한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정상의 비정상화일 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는 식자의 혹세무민이라고 할 수 있다.

 

■ 양승조 최고위원

 

그저께 앵무새 총리, 설거지 총리가 국민 앞에 섰다. 책임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반문까지 던지며 당당함을 한껏 과시하던 정홍원 총리지명자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때 없는 껍데기 총리로 변질되어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얽히고설킨 정국을 풀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늘 높이 구름 위에 서서 리모콘으로 총리를 조정하고 방탄 삼아 내세웠기 때문이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국민 위에 있는 신인 것처럼 초월적 존재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다. 총리가 9분 동안 읽어 내린 담화문 내용은 더 가관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태 정국을 혼란과 대립이라 하고 나아가 이를 경제살리기 걸림돌로 운운한 것이다.

 

현 정국이 혼란과 대립의 정국이라면 그러한 정국을 누가 만들었나.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 실상을 호도하고 진상 규명을 막고 국정원 개혁을 철저히 외면한 바로 박근혜정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핀란드 정치를 운운한 대목이다. 총리에게 묻겠다. 핀란드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나. 공작으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쫓아내나. 핀란드를 부러워하기 전에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대통령에게 말 한 마디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라.

 

또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총리가 반복할 수 있나.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국정원이 퍼 나른 트위터 글의 어마마한 내용과 규모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우주여행을 하다 이제 막 지구로 귀환한 듯 총리의 현실인식에 기가 찰뿐이다.

 

여기에 공약사기정권의 총리답게 통계조작까지 감행했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50여 개에 불과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1만4천개로 과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총리가 의도적으로 과장된 통계를 발표했다면 사기공약 대통령의 총리다운 것이고 과장통계를 몰랐다면 무능한 총리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엄중하고 비상한 정국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지 않고 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적 분노와 책임 추궁은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레드카드 담화문을 기다리지 말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화성에 다녀와서 목이 좀 쉬었다. 양해하시기 바란다. 기업하기 힘들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정홍원 총리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광 진흥법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한다. 참으로 엉뚱한 진단과 대책이다.

 

어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년 기업활동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에 7위를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3년 연속 톱텐을 유지하고 있다. G20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다. G20중에서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기업의 문어발확장을 막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의심스러운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경복궁과 학교 옆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 특혜법인 관광진흥법을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 특혜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기업하기 어려워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오히려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 하려면 내수시장이 돌아가야 한다. 내수가 돌아가려면 7백만 비정규직과 6백만 자영업자들이 주머니들을 두둑하게 만드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하고도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을지로 위원회가 이번 국회에서 꼭 하고자 하는 6백만 자영업자 보호법인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보호법, 임차상인보호법이 필요하고, 노예적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법,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등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 ‘을’들을 위해서는 가계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약탈적대출규제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파산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월세상한제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홍원 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바닥을 가보시라. 제가 어제 화성의 발안을 돌아봤는데 상황이 이렇다. 세집 건너서 하나 상가 임대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무슨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바닥경기가 이렇게 죽었는데 무슨 소리들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화성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 상태다. 경기는 바닥이고 국민은 살수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발 고단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기업규제만 더 풀자는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경제민주화 입법, 고통 받는 을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번 겨울, 이 정부가 특단의 경제민주화 대책 없이 우리 국민들을 폭풍 한선에 내몰게 되면 박근혜정부에게도 재앙이 올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나쁜 역사만 꼭 집어 반복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한마디 한다. 정확히 50년 만에 교원의 단결권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50년 전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를 통해 공무원 노조 결성권을 빼앗았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독재에게 무력했던 수많은 교원들은 학원에 민주화를 기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 노릇을 하자는 뜻을 모아 시작한 교원 노조 결성운동은 이후 국회, 정부, 노조 간의 협의를 통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는 것이 거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은 63년 공포한 개헌을 통해 전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빼앗아 갔다.

 

그 뒤 교원이 노동권을 되찾기까지 짓밟힌 참교육을 염원했던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옥살이를 치렀다. 그렇게 싸워낸 것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인데 50년이 지나 아버지 박정희정권이 빼앗은 단결권을 또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마저 억압했던 그 악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교조 무력화 시도 또한 교과서를 오염 시켜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감염시키는데 걸림돌이 돼는 모든 세력을 내몰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 아닌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최근 공고한 한미동맹을 자랑해오던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 미국과 일본이 집단자위권에 행사에 합의를 하자 이제야 부랴부랴 미국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는 한국에 주권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한국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외국의 군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때 동의권 행사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고유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집단자위권 행사에 주체인 일본도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슬며시 용인하고 말았다.

 

세계가 떠들썩한 미국의 도청에 대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겐 온갖 실정에도 사과하지 않고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자세로 한말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유영익 같은 무리는 틀림없이 반미라고 하겠지만 국민이 보고 싶은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께는 겸손하고 미국에는 당당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 화성과 포항에 두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마지막날인 어제 밤늦게 까지 최선을 다했다. 화성과 포항에 유권자들께서 높은 시민의식 가지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13년 10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