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화성과 포항 유권자의 표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쓴 약으로 삼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한 말씀 하셨다.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싶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라는 의문들이 가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왜, 수사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그렇다면 왜,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위터를 추가로 잡아낸 특별수사팀장까지 갈아치워야 했을까.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그렇다면 왜, 의혹을 밝혀내는데 큰 공을 세운 특별수사팀을 감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국정원 소속의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한 국정원장을 문책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야당 도울 일이 있냐”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아직까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버젓이 지휘하고 있는 것일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 수사 방해 외압 의혹은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도 지적해둔다.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하시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대국민사과와 관련자 문책 시점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고 나서가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고 나서였다. 지난 대통령들은 국정이 장기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의 기소 이후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확률은 0.6%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0.6%의 확률에 기대서 국정의 장기간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다.

    

막연히 하세월 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미 충분히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문책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진심이라면, 검찰수사팀의 성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상 특별수사팀의 수사권과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 아래에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한 법무장관이 있고, 그 아래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라는 검찰총장 내정자가 있고, 그 아래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를 가로막았던 지검장이 있고, 그 아래 “선거법 혐의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검사가 있고, 그 아래 검사다운 검사인 특별수사팀장은 갈아 치우고, 그 아래 수사팀 검사들은 새로운 혐의를 밝혀냈다고 감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재판 결과로 무죄를 끌어낸들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또 대통령의 말씀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국정원 등 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해야 한다.

    

지난 대선관련 많은 의혹들이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버릴지도 모른다.

    

저야말로 정말 안타깝다. 저야말로 대선관련 사건들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여야가 함께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9월 대통령을 만나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경제 안정화이다. 5만 명에 이르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이에 앞선 웅진과 STX 사태 피해자들만 해도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경제안정법들이 미리 처리됐더라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3월 여야가 공동 입법하기로 합의했던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공약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 앞에 약속했던 생애주기별 공약들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짐없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권과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치가 무책임한 말의 향연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실행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내일이면 또 해외순방 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여행길에 충분히 깊이 숙고해서 귀국 즉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운영위과 정보위를 제외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유례를 찾기 힘든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를 뚫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했다.

    

박근혜 정권의 5대 국정난맥상을 밝혔고, 정권의 민주, 민생, 약속파기를 준엄하게 질책했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 대변자, 민생의 수호자로서 민생입법 통과와 민생 예산 관철에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시국인식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한 달 만에 말문을 연 것은 평가한다. 그러나 형식도, 내용도, 도무지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아전인수식 상황인식에 대통령의 책임을 야당과 사법부에 떠넘기고 있다. 의혹 살 일 하지 않았다는 자기변명만이 추가됐을 뿐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함도 자신감도 책임감도 없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

    

지금의 문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과 반칙을 해서 발생된 문제이다. 수사팀을 무력화시켜놓고 법과 원칙을 언급한다고 결코 해결될 일은 아니다. 국민은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불신하고 있다.

    

어제 JTBC, 리얼미터 긴급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저한 수사가 기대된다는 것은 32.2%, 제대로 된 수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57.4%로 압도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변명성 말문이 그렇게 진정성이 없고, 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민생, 민생하는데 최고의 민생은 민주주의와 정국안정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민생법안도 국정현안도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성을 보이면서 민생을 얘기해야 제대로 된 민생이 될 수 있다.

    

민생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고 실천이다. 정권이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는데 쓰는 구호가 아니다.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길 때 쓰는 표현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런데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난전장터에 호객행위하듯 정부여당의 국면호도용 민생장사가 너무 요란스럽고 지나치다. 민생에는 무능하면서 공작에는 유능한 정권다운 참으로 기민한 대응이다.

    

정부여당에게 묻는다. 세재개편안에서 전월세대책, 보육문제, 노인연금, 가계부채 대책까지 도대체 정부여당이 내놓은 민생대책은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민생을 진실은폐, 책임전가, 야당공격의 도구로 우려먹는 정부여당의 행태야 말로 민생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으로 정부여당의 가짜민생을 심판할 것이다.

    

어제 국가보훈처장의 대선 개입의 노골화가 확인됐다. 국감장에서 이념대결의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훈처가 큰 역할을 했다는 발언을 통해서 보훈처가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한 마디로 SNS, 즉 온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까지 총체적인 대선개입이 있었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고 무거운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보훈처장은 더 이상의 국가보훈처의 책임자로 있을 자격도, 명예도 사라진 사람이다. 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국정원 개입과 관련된 국정조사 기간 중에 즉 지난 7월 10일에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과 사이버사령부에 대통령 표창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은 다 알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국정원 덕 본 것 없다”에서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 없다”고 바뀌어서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일단 어제 발언이 조금의 진전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오늘 내일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 판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먼저 검찰수사와 공소유지에서 검찰수사팀장과 수사팀을 모두 복원시키고, 감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피의자인 국정원과 원장이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한다는 선언을 하고 실행에 들어가면서 원장은 본인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 세 번째로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저지른 수사방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국정원 정치개입과 밀접하게 이어진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민군합동이나 국조나 특검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체적인 관권개입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최초이고,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조치가 돼야 할 것이다. 개인 사이의 약속에도 눈에 보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듯이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은 지금 사태는 전 정권의 책임과 현 정권의 책임이 뒤섞여져서 이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그 구별이 의미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사법부 판단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국민의 믿음이 생길 것이다. 대통령이 유럽정치에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두 쪽도 다 졌다.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호남하면 부정, 반대, 비판, 과거집착 등 네 가지 단어가 떠오른다.”는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 행태다.

    

여당은 여당답게 굴어야 한다. 정중히 호남인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야당과 국민을 향하여 아무 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겁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 안 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결론은 대선에 도움 받은 적 없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과거 정부 탓, 남 탓의 연장선이었고 며칠 전 총리 담화문의 복사판이었다. 표현만 달리한 고장난 레코드판의 튕김이었다.

    

의혹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씀 했지만 사안의 심대성과 정국의 엄중함에 비춰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돼야 한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별 것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검찰총장과 수사팀장 찍어낸 상황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국정원, 여당 등이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 축소하는 마당에 의혹의 실체와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달라는 것은 시간을 벌면서 짜여진 각본대로 정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10.30 재보궐 선거 승리 결과에 따른 오만과 독선의 또 다른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따지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정쟁인가. 그것이 정쟁이라면 정쟁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숨을 끊기 전에 동료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유서가 되었다.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서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썼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 문제로 을지로위원회가 다루던 사안 중에 하나다. 삼성전자서비스 문제에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더 천착했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자책에 어젯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고인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파악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브리핑으로 하겠다.

    

교학사 교과서로 과거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수정보완 조치를 함으로써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고자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 물타기하는 것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늘까지 각 수정 보완된 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상태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미 2008년 금성교과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불가능한 것은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계속 되면 2014년도 역사교육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런 시도는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고 아예 교과서 검증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시도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라는 뉴라이트의 한 단체가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 옹호를 위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들과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유인물이다.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라는 이 유인물이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스토리케이’, ‘바이트’라는 단체들이 만들었다. 이 내용 안에는 불매 운동과 살해협박, 교학사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밑에 정치권 망언과 표적감사 배재정 대변인, 김태년 의원 그리고 제가 한 말의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이렇게 쓰고 교학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단체는 행안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단체로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의 일환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교과서 책정 전에 이런 문서까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더구나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까지 불사한 의도가 어찌 단독 소행이겠나. 그 배후가 누군지 철저히 찾도록 하겠다.

    

결국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과거 독재 시절처럼 역사교과서를 단일한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기존 교과서를 교란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불공정 유인물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함으로써 이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속셈이 분명하다.

    

학생과 학교 현장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면서까지 교학서 교과서를 지키고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부터 즉각 사퇴해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저는 초선으로서 두 번째 국감을 치렀다. 오늘이면 국감이 끝날 것이고 또 국감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다. 국감을 거치면서 느꼈던 여러 소회가 많다.

    

역사교과서 논쟁을 앞두고 장관은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무능하기까지 했다. 소위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분은 아들을 깨울 수 없어서 저녁에 국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시간에 국감의원들은 열심히 질의를 하는데 국사편찬위원장은 아들이 잠들어서 아들을 깨울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이것이 국감 현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정한다.

    

교육까지도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면서 똑같은 목소리를 반복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국정감사 안 된다고 본다.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최근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 무죄판결을 받자,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전북지역의 지지도가 86%였지 않느냐, 그런 것이 배경이 되지 않았겠냐는 턱도 없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어제 국토위 전남도청 국감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호남 비하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도대체 이렇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민과 호남인에 대한 모욕이다. 국민참여재판까지 지역색을 덧씌우고 호남을 홀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놓고 호남을 비하한다.

    

새누리당,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당의 후예답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치고 불행하지 않았던 세력이 없었다고 본다. 새누리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민과 호남인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