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공자의 가르침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믿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키는 지도자가 되고 있다. 신뢰의 정치의 대명사라고 자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불립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생복지에서 정치경제 전 국정분야에 걸쳐서 90여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 무상보육, 중증질환, 기초연금, 군복무연한, 지역균형 문제, 쌀 직불금 약속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약속을 파기하고 깨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잃은 정권은 정권의 실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폐기, 후퇴시킨 90여개, ‘90+α’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약속살리기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약속을 되살리고 파기된 대선공약을 복원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실패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 민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생의 근본은 민주주의와 정국안정, 즉 정치의 복원이다. 새누리당의 가짜민생 듣기도 보기도 민망할 정도다. 새누리당이 민생 챙기자는 주장을 폄훼할 생각도 반대할 생각도 없지만, 정부여당의 행태는 사실상 참 민망한 지경이다.

 

동양사태, 청와대까지 나서서 만들어준 정권의 재벌 특혜가 고스란히 서민의 피해로 전가된 희대의 금융사기극이 바로 동양사태 아닌가. 그런데 이제야 피해자 만나서 언론플레이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병 주고 약주는 것도 아닌 국민기만 쇼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부자감세 세수부족을 감추려는 반민생 가렴주구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올해가 두 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세수부족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국세청, 경찰청 등을 동원해서 사실상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 음식점, 영세자영업자까지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서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을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전월세대책, 을 살리기 민생입법, 경제민주화 실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민주당의 대안을 반드시 입법해서 관철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불법대선개입 공작범죄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어제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그 실체가 밝혀졌다. 국정원에서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더 가관이다. 2010년 사령부 창설 때는 없었던 활동비 지원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총선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되었다. 결국 선거공작 자금이 증액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5년간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숨겨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헌법파괴에 사용한 것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불의한 권력이 사유하고 낭비한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서 국정원 예산의 국회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해서 안보교육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결산을 예산심사와 연동해서 혈세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선거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치르는 능력은 탁월하신데, 국가경영능력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다. 대규모 추경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비어만 가고,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로 증가된 것도 모자라 이제 지방정부 살림까지 거덜내려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한 세수 2조, 지방세수 2조5천억원의 반은 지방소비세 3% 인상으로 나머지 반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중앙정부 절약으로 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또 내년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를 소급적용하겠고 한다.

 

취득세인하는 소급적용까지 하고 원 샷에 조치하면서, 감소되는 지방재원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재량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흥부네 어려운 살림은 아랑곳 않는 놀부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내년부터 당장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든지, 지방교부금 배분비율을 인상하든지 해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와 소급적용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원 보전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법안처리에 동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

 

한편 최근 정부는 금년도 미집행예산의 불용처리를 종용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한 바 있다. 작년 말 금년예산 통과 시에는 금년도 4%의 경제성장을 자신하더니, 금년 또 4월에는 입장을 180도 수정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세수부족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세출예산까지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경기회복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이다. 그런데 또 다시 입장을 바꿔 경기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국민만 혼란이 극심하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널뛰기해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운영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민간경제 운용방향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제 있었던 국정원 국감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원은 소위 댓글알바로 지목된 민간인 이모씨에게 11개월간 총 3천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것을 국정원 스스로 인정했다. 국정원 직원들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를 들여 민간인까지 끌어들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경악스럽다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정원의 예산사용특례를 인정한 예산회계특례법 폐지법안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치외법권의 특권을 악용한 국정원의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와 국회심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재정운용에 이어서 박근혜정부 성적표에서 F학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사문제다. 복지부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군기무사령관까지 인사문제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더니, 후속인사로 임명 지명된 김진태 검찰총장후보자, 문형표 복지부장관후보자, 황찬현 감사원장후보자 모두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현오석 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12명이 임명제청 뒤에 미납세금을 납부해서 입각세라는 비아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세금체납자 고위공직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 세금체납은 고위공직자로 가는 지름길이자 필수조건이고 박근혜정부 국무회의는 세금체납 경력자 모임이 되어버렸다.

 

유리지갑 월급쟁이 세금부담은 늘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는 세금체납 했던 분들로 채운다면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 돈이 없어서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등의 약속은 못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세금 안낸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전병헌 원내대표가 강조하신 것처럼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꽃피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믿을 ‘신(信)’자를 나눠보면 사람 ‘인(人)’에 말씀 ‘언(言)’이다. 결국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는 일이 신뢰를 쌓는 기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약속파기가 너무 심해서 후보시절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 돼서 ‘변칙과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강화 약속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공수표가 되어 버렸고, 경제민주화도 속도조절론에 맡겨서 동력을 상실했다.

 

우리사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성장률은 이 잠재성장률 수준도 안 돼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실업과 일자리부족, 저출산 고령화,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우리사회의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당장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고,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62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엥겔지수가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산층이 서민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달밖에 안남은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재정정책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이다.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수가 부족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MB정부 5년간, 또 박근혜정부 10개월간 지속해온 부자감세 철회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지출에 투자해서 내수 진작을 통해 서민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경제주체가 재벌대기업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재벌의 상장계열사 유보율이 자기자본의 무려 14배, 1400%가 넘고, 10대 재벌의 잉여금은 현금보유 잉여금만 405조에 달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세계의 슈퍼리치라고 불러지는 조지 소로스라든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미국의 재벌들은 자기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며 미국의회에 청원을 했고, 이것이 미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서 미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발표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부자증세를 단행했다. 지금이라도 우리사회에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서 위기극복과 국민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치권이 그런 리더십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약속살리기위원회는 박근혜정부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공약들 중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되살려내야 할 것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말까지 이를 법안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살리기가 민생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신뢰와 함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회복하는 주춧돌을 놓고자 한다.

 

참고로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 활동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파기를 국민이 체감하는 어젠더 위주로 집중제기하고 민주당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세정의실천특위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중심으로 조세, 예산,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가 맡고, 공약총괄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저와 함께 장병완 정책위의장,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용섭 의원, 양승조 최고위원, 최재천 예결위간사,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으로 조정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7개의 분과위원회는 가급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맡아서 해당분야를 작업하도록 했다. 복지 분야는 여러 개의 상임위로 나눠져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김용익 의원, 교육은 유기홍 의원, 경제는 김현미 의원, 군 안보는 안규백 의원, 민영화는 윤후덕 의원, 농어촌은 김영록 의원, 지역은 이윤석 의원이 담당해서 자주 모여서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연말까지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실리와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왔다. 약속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믿었다. 과연 그런가. 복지 분야만 몇 가지 보겠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는 지난 대선 시절에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 드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집에 분명히 명시되어있고, 전국에 걸린 수 만개의 플랜카드에 명시되어 있었다.

 

기초연금 공약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부터 72%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시절과 비교할 때 경제상황이 급격한 악화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어르신의 30%, 약 180만 어르신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 국민 기만이고 표를 훔친 것과 같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모두 분담한다는 공약도 거짓말이 되었다. 공약집에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문재인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분명하게 답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제외하고 논의한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밖에 어린이 보육비 부담, 노인 일자리수당 2배 인상, 저소득층 기저귀 값 부담 등 주요복지공약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후보들의 거짓말 공연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도자가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망언을 규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 한다. 어제 남재준 원장은 정보위 국감에서 대북심리전 활동이 국정원 기본임무라고 강변했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오늘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가지고 왔다. 문항을 읽어 보겠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호에 국내정보 관련해서는 “보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되어 있다. 정보기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공, 작성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그 임무가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정홍보처 역할을 하고 국민 계도기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금도 국정원이 국정홍보처 역할을 해야 하고 국민 계도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원장이 아직까지도 국정원 개혁안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셀프개혁안도 작성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병폐, 중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발상을 가진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어제 예·결산회의에 갔다. 대한민국 국가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장들이 다 회의장에 참석하고 국회의원과 국민의 예산사용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국정원장만 그 자리에 없었다. 매년 국민 혈세 1조원을 쓰고 있는 국가기관의 장이 국민의 앞에 국회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위원회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국민의 예산을 국회가 샅샅이 통제하고 심사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국정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하루 빨리 실천하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망사로 가는 목불인견인 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다. 인사 할 때마다 잡음이 있고 심지어 불복종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단행된 군 장성 인사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관을 임명 6개월 만에 경질했고, 기무사령관은 이임식조차 하지 못한 채 군복을 벗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군내에서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또한 안보에 철통같이 매진해야 할 군심이 술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과 전 기무사령관 사이에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떠나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현 정부는 NLL포기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군심까지 분열시키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스럽다. 안보에 근간은 국민의 단합이다. 분열의 정치로는 국민의 단합을 꾀할 수 없다. 튼튼한 안보 또한 자신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통합의 정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시시비비를 떠나 하루 속히 혼란스러운 군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수습 방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 은수미 의원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환노위 국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씨가 스스로 목숨 끊었다. 11월 2일 을지로위원회에서 천안장례식장에 방문했다. 배고프고 힘들었다, 동료들의 고통을 옆에서 보는 것도 어려웠다는 짧은 유서는 우리가 지금 2013년 살고 있는가 되묻게 한다.

 

게다가 삼성은 고액임금을 받아갔다며 망자를 모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표적 징계, 일감빼기로 노조 파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집중되어있는 전국 11개 센터에 대해 외부에서 제휴 인력을 뽑아서 조합원들 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면서 대체인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관할지역을 쪼개서 이것을 비조합원들에게 주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면서 비조합원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가 삼성 봐주기로 일관하는 탓이다. 이미 환노위 국감에서 표적 징계 등 노조 파괴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삼성은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음에 민주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주목하면서 향후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11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