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당대표

 

안녕하신가. 국정감사에 수고들 많으셨다. 오늘 수능 날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날이기를 바란다.

 

경실련이 국감 우수국회의원으로 34명의 의원을 뽑았는데, 그 중 28명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 한다. 그동안 24시간 비상체제로 열심히 국감에 임해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국정감사에서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주력하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의, 그리고 법안과 예산심의 등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 127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와 민생 모두에서 승리하자는 말씀 드린다.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대단히 어둡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마차타고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러 가는데, 지난 대선에서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분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한명은 당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다.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림들이 함께 보여 지고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무소의 뿔처럼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헌법불복세력들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도 이미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부분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을 묻고 제도개혁을 이뤄내서 다시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제2금융권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해서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돈 벌어 빚 갚기에 급급한 형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의 정책은 민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및 민생복지공약은 줄줄이 파기됐고,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월급쟁이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세제개편안 등을 내놓은 것이 고작이다.

 

민주당은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그로 발생하는 세수를 민생 살리기로 돌려야 한다. 국정원 등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에 악용된 천문학적인 불투명한 예산을 모두 민생 살리기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민생복지공약의 실천을 유도하고 그에 필요한 민생복지 예산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꼼꼼하게 챙기고 야무지게 지적해서 2014년도 정부 예산을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 민생예산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어느 역사학자는 “지금 정부는 집권초기인데도 박정희 정권의 정권말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흘러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데자뷰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시대적 책무가 되고 있다. 두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은 그간의 노력에 기초해서 성과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정기국회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번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다. 이번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완승이었다.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 우수의원이 숫자가 ‘28대 3’이다. ‘28대 3’에서 ‘3’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민주당이 사실상 콜드게임승을 거둔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개의 상임위원회는 완전히 민주당 판이었고, 민주당이 석권했다. 그야말로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체제에서 쪽잠을 자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온 우리 의원님들의 덕분이고, 이러한 성과가 국민들에게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고, 반드시 민주당의 유능함과 존재감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사실상 1차 리그라고 볼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완승했듯이 남은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최종적으로는 법안심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대활약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능함과 존재감, 그리고 반드시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를 이뤄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우리 서로가 느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시국의 엄중함이 더해지는 것 같다. 정권의 역사 퇴행적 도발이 대단히 치밀하고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NLL 편파수사, 국정원사건 수사방해와 수사팀장 배제, 형님동생형 사정라인의 재편, 국정원사건 국정진술의 번복 이어가기, 그리고 마침내는 군 인사권의 사유화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청구까지, 그 마각을 노골화하고 있고 우리가 공안정국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우리 민주당은 분노를 넘어서 냉철한 대응과 강고한 실천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가 너무도 크게 느껴진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불퇴전의 각오와 강철 같은 단결만 한다면 우리가 이 공안정국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된 민주당의 기조는 세 가지다.

첫째, 국정원 및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이다.

둘째, 민생복지를 해결하고 세제개편을 정비해서 반드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의 확보이다.

셋째, 폐기된 공약의 복원이다. 박근혜정권의 공약폐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밝혀낸 것만 해도 90개 이상의 공약이 파기됐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약속 살리기를 위한 불퇴전의 싸움, 그리고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부터 본게임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할 것 같다.

 

정부여당의 정기국회 중점 법안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반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새누리당은 스스로 ‘민생의 적’임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또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라는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의 권력기관 정치개입, 선거개입과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 민생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이른바 색깔론, 종북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민주당은 진짜 민생이라는 진정성으로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시기이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국정감사의 맹활약과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1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