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1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신 만큼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우리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하루하루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가 점입가경이다. 편파수사에 이어서 편파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불법대선 개입사건을 앞장서서 파헤쳤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다. 직무에 충실한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짓밟는 일이다.

 

“야당 도와줄 일이 있냐”면서 수사를 가로 막은 지검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검사가 불법 대선 개입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그 위에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한 법무장관이 버티고 있다. 기소를 실행했던 수사팀장과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이제는 공소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검찰지휘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들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 하루하루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공허하게 여겨져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다.

 

오늘은 한 마디만 더 드리겠다.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공통점은 첫째, 전임자들이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의 희생양이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후보자들이 모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적 소양과 자질에 대한 검증에 역점을 두고, 후보자들이 과연 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자질과 소신을 엄정하게 검증해 갈 것이다.

 

국민의 공복인지, 권력의 시녀인지를 국민의 눈으로 확인해 낼 것이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혹독한 정책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실패는 정권의 실패를 넘어서는 나라의 실패이고, 이것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역량과 소신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지켜 볼 것이다.

 

윤석열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국정원 분소로 전락시킨 사상 최악의 자기부정이자 치욕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검찰 스스로가 양심과 상식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이고,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차원의 공작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은 검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중징계, 조영곤 면죄에 대해서 문제점을 놓고 의견만 제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임의로 이를 감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검찰은 구제불능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윤석열 검사의 재산신고에서 부채를 일부 누락한 데 대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하겠다며 추잡한 흠집 내기에 나섰다. 선거 개입에서 범정부적 공조가 있었듯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범정부적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또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차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낸다고 한다. 방 뺄 사람은 조영곤 지검장이라며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정의로운 검사 한 사람이 더 나섰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식적인 정의로운 검사 또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검찰의 형평성은 엔엘엘 사건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관련 쟁점은 3가지다. 2008년 이후 대화록 유출, 지난 6월 전문공개, 마지막으로 실종이다. 이렇게 3 가지 중 실종 한 가지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배당 그 자체, 이진한 차장의 상습적 왜곡 브리핑이다.

 

급기야는 편파수사가 지적을 받자 이제야 부랴부랴 김무성 의원 등을 수사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점에서 형평성은 전혀 없다. 문재인 후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시간 동안 이들을 불러서 곰탕 먹고 집으로 갈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대화록 실종을 놓고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30여 명을 소환했던 논리라면 2008년 당시 1급 기밀을 절차 없이 봤다고 인터뷰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불러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법원 판단을 기다려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이고 정상일 것이다. 그 전제가 없다면 법원 판단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정의, 합리, 법치는 물론이고 우리사회에서 정상이 사라지고 있다.

 

■ 조경태 최고위원

 

원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미국의 스리마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전은 이미 안전하거나 경제적이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 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폐기되어야 할 낡은 에너지 정책을 이명박정부처럼 고수하려 하고 있다. 전 세계의 탈원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워킹그룹은 원전비중을 2035년까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한다면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2~29% 범위로 줄인다면 원전 9기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수요를 5년 전보다 무려 12% 늘려 잡아 아무리 원전 비중을 낮추더라도 추가로 원전 건설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늘였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아니다. 전력수요 예측치에 대한 타당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보고 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지 전기를 싸게 공급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원전 확대에 목매고 있는 원전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고무줄 에너지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검찰은 제 발로 양심과 소신을 걷어차고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을 불러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 제외를 오늘 법무부에 청구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국민의 분노를 치솟게 하는 감찰 결정이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의 극치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를 엄벌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윤석열 전 팀장에게는 내부보고 절차를 어긴 것만 문제 삼고, 정작 이런 사태를 자초하게 한 수사 방해와 외압의 장본인인 조영곤 검사장에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더구나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는데 4차례에 걸친 수사 보고에도 “야당 도와 줄 있느냐, 정 수사를 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하라”라는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말류를 드러낸 진술과 증언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나.

 

검찰 스스로가 청와대의 출장소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감찰의 본질이 됐어야 할 수사 외압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조영곤 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은 윤석열 완전 찍어내기에 이은 국정원 무죄 만들기로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검찰의 정치 편향적 태도와 국민 불신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검찰에 경고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현 정권도 4년여 정도가 지나면 임기가 종료된다. 정의를 두려워하기 바란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께 한마디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썼다.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에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 이렇게 썼다.

 

국회의원, 그것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 발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시민들과 국민들은 혹여나 김 의원의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가는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오만함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버젓이 협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피가 끓지 않는다면 국민이 아닐 것이다.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을 이런 정도로 평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진태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윤석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윤석열, 재산신고 건은 재산신고 누락이 아니라 재산 과다신고였고, 잘못 신고한 부인 재산은 대부분 채무여서 윤 지청장은 재산을 많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억 1천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지청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표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 5천만원은 아파트 매입시 근저당을 설정한 담보 대출금으로 이는 해당등기부 등본에 명기 되어 있다.

 

즉,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거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이 넘으면 징계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고 통상 재산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변칙 등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이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참으로 치사한 정부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의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을지로위원회가 어제부로 6개월이 되었다. 을들의 고통과 연대하며 활동해왔고, 힘없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을들이지만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정치의 전형, 반사의 이익에 기대지 않는 민주당 신뢰와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감히 자평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한때 열장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생각도 바뀌었고, 심지어 기업에서 을지로위원회 대형 매뉴얼까지 만들어졌고, 자체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서를 고쳐나가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고, 민주당이 조금 하다 말까 걱정되고, 후한도 두려워서 호소하지 못하던 분들이 을지로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등 그 변화는 여러 방향에서 감지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역할이 커짐에 따라 책임 또한 막중함을 느낀다. 그런데 11월 9일 한 경제지가 1면 TOP, 7면 전면 그리고 오늘 아침 사설을 통해서 을지로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했다.

 

우선 그런 관심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 경제지는 “기업위의 또 다른 갑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킨다면서 슈퍼갑 노릇하는 을지로위원회, 입법기관이 행정영역을 파고드는 건 문제, 법적 다툼 끝난 것도 재협상하라 을지로위원회 기업정치”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비판은 별도의 몫으로 남기고 다만 두 가지 지적하겠다. 첫째, 사실관계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데 빠져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며 정의롭지 못한 태도이다.

 

지금 시장의 균형추는 급격하게 무너져 있다. 시장에서 슈퍼갑과 골목상권간의 무너진 균형추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 본사와 대리점간의 현대판 노예계약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갑을 관계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힘없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을들을 대변하는 일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균형추를 잡아주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점이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과연 우리 언론이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작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증인채택하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이에 우리사회 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슈퍼갑들이 어떤 횡포를 벌였는지 외면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기업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이런 얘기한 적 있다.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기업을 윽박질러서라도 을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연 수많은 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언론이 제목을 다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주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대통령의 심기까지 편안하게 한다는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다. 박정희 때 차지철 그리고 전두환 때 장세동이 강조했다고 하는데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사라졌던 이 심기경호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기경호의 특징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린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선거법을 적용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찍어내기를 당했다.

 

 

 

경찰의 축소 은폐를 제기했던 권은희 과장과 국정원의 추가 범죄를 밝혀냈던 윤석열 지검장은 징계를 당했다. 심지어 파리와 런던에서 시위한 현지교민과 유학생들은 대통령을 수행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박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 심기경호는 역설적으로 정말 특검의 당위성을 말해줄 뿐 아니라 심기경호가 강화될수록 정권은 민심과 멀어질 뿐이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역사의 교훈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필주라는 말이 있다. 풀이하면 역사를 쓰는 붓으로써 악을 징벌한다는 뜻이다. 즉, 사관은 투철한 사명의식에서 입각해서 당대사실을 왜곡 없이 특히 현실적인 권력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는 일 없이 정직하게 직필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언론은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사관처럼 매일 매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을 사회적 공기라고 하고 언론인을 공익을 대표하는 공복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129명의 방송학자들이 박근혜정부에서 공영방송에 중립성과 사회 권력비판 부분에 대해서 2~3점대, 10점 만점에서 2~3점에 불구한 그야말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어떤가. 이 낮은 평가 어떻게 보는가. 정권이 사장이나 이사진을 낙점하는 식에 지배구조가 바뀌어야만하고 불공정과 정권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계가 나서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학자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까 싶다. 공기와 공복에 필주를 가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다. 

 

 

2013년 11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