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1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과 국회를 아무리 제멋대로 주무른들,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검찰을 백주에 풍비박산낸들, 소수당인 민주당이 결국 맥없이 끌려올 수밖에 없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상에 제1야당으로서 경고음을 발한 지난 며칠이었다.

 

어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권이 모인 각계연석회의에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거국적인 국민운동을 펼칠 것이고, 정치권은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난 8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윤석열 검사 중징계 권고는 거짓으로 확인됐다. 감찰위원회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고, 위원장이 경징계 의견을 내놓자 감찰본부장이 서둘러 2주 뒤에 다시 논의하자고 한 뒤 거짓발표를 해버렸다.

 

중징계 결론이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의 감찰기능마저 이렇게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꼭두각시 인형극처럼 실을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와 공판을 누군가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누가 지침을 주고, 누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또 있다. 검찰의 이의제기 논의도 윤석열 사태 이후에 흐지부지되고 있다.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항의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고, 절차는 사라져버린 기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전의 검사동일체로 돌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친 청와대 감사위원 후보 제청권에 대해서 어물거리면서 감사원장인지 의심스런 답변을 내놓고 있다. 도대체 검찰과 감사원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이들은 꼭두각시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 시나리오 작가가 커밍아웃하기를 고대하겠다.

 

■ 양승조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발현되고 있다. 한 마디로 코미디이자 누워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가. 여야 간의 극한투쟁과 몸싸움을 방지하고자 여야가 고심 끝에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또한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어 온 집권여당의 날치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법이기도 하다. 더구나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장서서 도입한 법이다.

 

지금의 황우여 대표도 선진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고 칭송한 법이다. 이러한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없는데 위헌소송을 내서 법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해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진화법의 예외조항에 야당의 반대를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로 해석하여 포함시키겠다는 반민주주의, 쿠데타적 발상 그 자체이다. 높은 지지율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발현이다.

 

새누리당에 충고드린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식물정당답게 가만히 앉아 계시기를 바란다.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도는 기초연금 공약사기극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식 날치기에서 박근혜정권식 날치기로 갈아타는 날치기 국회의 부활시도를 즉각 중지하기를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여론을 의식해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주도했다. 당시 원내대표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분이 황우여 대표다. 그분은 국회 운영위 표결 직후에 여야가 상호존중하고 서로 경청하는 정신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는 정신을 강조하며 품위 있는 국회, 역사적 순간이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당대표 당선 직후에는 국회는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민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선진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까지 밝혔다. 이런 선진화법을 이제 와서 위헌이라니.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적 모습이다.

 

지금 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이유는 선진화법 때문이라고 둘러대며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일방독주와 새누리당이 그 들러리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묻겠다. 이제 더 일방독주를 하려다보니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 조차 불편해진 것이 아닌가. 이러니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우여 대표께 한 마디 하겠다. 말 바꾸지 말라. 부끄럽지 않나. 진짜 독재로 가려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 황 대표도 역사의 나쁜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바란다.

 

김진태 의원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한 말씀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해명아닌 해명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말이냐고 했다. 정말 황당하다.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과 수준을 갖춘 사람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사과하라.

 

오늘이 전태일 역사 43주기다. 또 다른 전태일들이 오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에서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온몸으로 시대에 항거하며 분신했던 날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다. 1인당 국민소득은 254달러에서 22,708달러로 100배 가까이 늘었지만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은 상대적으로 그러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1월 1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마지막 유서가 된 동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고 썼다.

 

11월 16일 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전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8년 연속 세계 1위라는 화려한 공항의 뒷면에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노동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그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생긴 후 처음으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다.

 

제가 얼마 전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을 만난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자가 있었다. 2013년 또 다른 전태일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느껴진다. 1970년 박정희시대에 경제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착취가 정당화됐다면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 탄압,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피폐한 노동과 삶의 고통이 나아지고 있지 않고서 경제발전, 창조경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금은 1970년대 식 경제발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13년에는 을들을 지키고 노동을 존중하는 함께 살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꼭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원전비리, 케이티엑스 부품납품 비리 이제는 군수납품 비리까지, 이런 3가지 비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 3가지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비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군납품비리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국민들도 알만한 국민들은 대부분 짐작해온 사실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 감고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작 모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품목은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이기 때문에 군용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이한 인식,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지금까지 군수품 비리를 몰랐는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안이했던 것이다.

 

안보를 무기로 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은 종북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적과 싸워야할 무기는 짝퉁으로 방치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군수품 납품비리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더 철저한 진상조사, 엄중한 사법처리까지 필요하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