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또 한 번의 인사 참사로 기록될 만큼 세 명의 후보 모두 낙제점이다.

 

우선 황찬현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자녀의 재벌회사 특채의혹도 있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인 감사위원 제청권마저 청와대에 헌납하겠다는 감사원장 후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든다.

 

문형표 후보자는 더 심각하다.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문제는 매우 중대한 도덕적 결격 사유이자 법적 하자이다. 법인카드로 가족들 생일에 꼬박꼬박 호텔에서 밥 먹고, 휴일날 집근처에서 외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금절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문형표 후보자는 반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김진태 후보자는 의혹은 있는데 해명은 없는 오리무중이었다. 아들 병역과 삼성 떡값 의혹,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부족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 명의 후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문형표 후보자의 사례에서 밝혀진 연구원의 업무카드 사용의 부적절하고 도덕적 기강이 해이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특권층 자녀의 재벌 특채행태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특자재특’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서민들은 상대적인 소외와 박탈감에 시달리게 됐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정권이 인사청문회를 고의적으로 유명무실화 하려 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은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모든 부정적인 의혹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자료는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거짓증언을 해도 처벌이 없는 청문회 제도 때문이다. 또 청문회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관행과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참으로 나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료제출 거부, 참고인 도피,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개선을 준비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한마디로 날치기 본능의 재발이다. 지난 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만들었던 제도이고, 또 법 제정 후 아직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 지레 겁먹고 날치기의 본능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 또 국정조사의 일방적인 중단이나 국정감사 방해 행위, 국정원 감싸기 등 국회 파행을 초래한 것도 새누리당 당사자이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야당을 협박하고 압박하려 하고 있다. 소위 방귀 끼고 성내는 양심도 염치도 없는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여당의 역할은 야당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민주주의 지키자는 야당의 올바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여당의 태도인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 대리인, 국정원 보호자에 머물고 있다. 새누리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억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문제에 매달릴 생각이 없다. 정쟁에 몰두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고 싶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과거와의 단절을 꺼려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과거형 리더십으로 회귀를 꿈꾼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정국이 꽉 막힌 이유, 정치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다.

 

대통령만 바뀌어도 정국도 여야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한번 엄중한 심정으로 정중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눈감고 있을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

 

민주당의 3대 요구사항도 과거에 매달리자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일벌백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다.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민생공약 실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리더십의 변화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포정치, 협박정치, 공작정치가 통하던 시대는 끝났다. 야당을 협박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서는 정권도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민생은 더더욱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구시대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요구한다.

 

어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평가한다. 특히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대한민국 민간기업에 대한 참여를 환영한다. 하지만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온전한 환영이 아니라 절반의 환영이다.

 

이제 우리정부는 5.24 대북제제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의 북한개발사업 참여를 성사시켜놓고 북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다. 정부는 당장 5.24 조치를 철회해서 한반도 공동번영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도리이자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불통 대통령이지만, 재정운용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박근혜정부는 나라를 국고부족, 지방재정 파탄으로 내몰고 가는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개혁하고 MB정부의 감세기조를 계승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만 26조원에 달하고, 전년대비 국가 채무증가가 50조6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예산마저도 장밋빛 경제성장전망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내년에도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으로 7조6천억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국회에 제출한 것은 100억원이 감소된 감세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한마디로 공약가계부가 부도수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재정학의 기본에도 배치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재정운용을 하는 근본책임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 박 대통령이 “증세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 또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지출증가 요인들을 국채발행으로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당정이 발표한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 재원 7천8백억원도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발표한 것이 그 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증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부자감세로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건전한 재정을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이번 시정연설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다.

 

정부의 조달협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공공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직후, 철도산업이 포함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기습 의결한 것은 밀실 불통 행정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탈법 행정이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 전반을 개방하는 조약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처리한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려는 매국행위나 다름없다.

 

법제처 심사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시행령, 부령 또는 고시의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약도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민영화의 허용은 철도요금 인상으로 귀결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하므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상절차법 제13조3항은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즉시 정부조달협정의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고, 박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야당 탓만 하는 여당 때문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 1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불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법을 연일 폄하하는 자기부정을 계속하고 있다. 중용에 활을 쏴서 과녁을 맞히지 못하면 과녁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세를 살피라는 말이 있다. 애꿎은 선진화법만 탓하면서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국민을 위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새겨야 할 고사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은 특검,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개혁특위에 맡기고 민생현안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새누리당의 답은 “국회선진화법 위헌”이라는 자기부정인가. 날치기 본능의 부활이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꼬인 정국의 해법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 태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날치기와 최악의 몸싸움으로 얼룩졌던 것에 대해서 여야가 참회와 반성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제도개선이다. 새누리당의 국회바로세우기의원모임 의원들과 민주당의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의원들의 2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의정관행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으로 51 대 49의 표결로 모든 것이 처리되면 51%의 민주주의만 이뤄지게 되고 소수당을 지지한 49% 국민의 의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국회 내에 상설위원회를 운영한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부분의 법안과 의안에 80, 90% 국민들의 의사가 수용되도록 하자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약속했던 총선 공약에 분명히 국회선진화법도 들어있다. 이것을 깨버리고 국회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다. 새누리당에게 묻겠다. 국회를 다시 날치기와 몸싸움의 전쟁터로 만들 것인가. 18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폄하 의견들에 대해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 어르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국가책임보육 등 복지공약을 거의 공수표로 돌리고 있는데 이유는 모두 똑같이 재정부족, 재원부족을 이야기한다. 조금 전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답은 간단하다. 부자감세 철회하면 첫 해에는 7조 원, 향후 5년간 평균 연간 10조 원의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자감세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들은 지난 5년간 자기자본 15배에 달하는 내부유보이익을 축적하고 있고, 현금보유재산 이익만 405조원에 달한다. 이미 약속살리기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언론인들께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이와 관련해 우리 민주당은 한 가지 약속이 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법안은 청장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등 총체적인 많은 부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저지해야 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하지만 거기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부터 20만 원씩 못 받을 것 아니냐는 전국의 어르신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결정했다.

 

기초연금법이 설사 처리가 지연되어 늦어지더라도 금년도 정부 예산을 이용해서 2014년 7월 70%의 노인에게 삭감 없이 20만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예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익 의원께서 말씀하겠다.

 

 

■ 양승조 최고위원

 

지도자가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분이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복지분야만을 한정해도 여러 번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먼저 어르신 홀대와 기만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그것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며 파기했다. 180만 어르신을 속였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사업수당을 4년 동안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해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다음은 미래세대를 포기한 행태다. 가난한 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분유와 기저귀 값 지급부터 고령의 산모 증가에 따른 고령 임산부에 대한 정부지원까지 깡그리 약속을 파괴했다. 이는 한 마디로 여성대통령으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무대책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맞춰 여야 복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방 보조율 20%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결론은 정부예산안 10% 인상에 머물렀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고서는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제외시키겠다는 후안무치한 공약파기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2013년부터 430만 명에게 초음파 검진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2009년에 이미 발표했는데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271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씨름에는 뒤집기달인 털보장사 이승삼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공약뒤집기 달인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다. 뒤집힌 것이 어찌 공약뿐이겠나. 믿음 주고 배신당한 국민들의 속마음이 뒤집어져 있다. 원위치 시켜야 한다. 제1야당 민주당이 바로 잡겠다.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내다버린 그 약속들을 살려내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용익 의원

 

조금 전 김진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계없이 2014년 7월부터 적어도 70% 노인에게는 연금지급액의 삭감 없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고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오더라도 법안이 제때 처리될 전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 법 처리가 지연되어서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의 인상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서 내년 7월부터는 최소한 전체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처리하고자 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2014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

 

2014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5.2조 원이 설정되어있는데 민주당 안에 의하면 5.5조 원 정도다. 3천억 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삭감되는 노인이 있는 반면, 우리 민주당은 그런 삭감 없이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데, 이 부분은 합산을 하게 되면 감액 지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 저지하고 특히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삭감 지급함으로써 청장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차 손해 보게 되는 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분을 반드시 수정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에 대한 빈곤문제는 신속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예산을 활용해서 20만원을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 서영교 의원

 

대한민국의 서열 7위 감사원장 인사청문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한 개인의 청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열 7위 감사원장의 인사청문이었다.

 

먼저 이번 감사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독립성이 지극히 훼손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춘 대원군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명전화를 받을 때부터, 그리고 김기춘 마산, 홍경식 민정수석 마산,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마산. 마산 지역색, 지역중심 청와대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방점을 두겠다.

 

‘3무’ 감사원장 내정자가 아니었나 라고 본다. 감사원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1무’, 청와대로부터 예스맨 가능성이 높은 독립성이 없다 ‘2무’, 위장전입은 스스로 인정했고, 병역면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덕성이 없다 ‘3무’ 감사원장 후보자였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더불어서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위장전입은 있었고 ‘1유’, 병역의혹이 아직도 남아있고 ‘2유’, 업무추진비 등 공금문제가 의혹 ‘3유’로 남아있다. ‘3무 3유’ 감사원장의 독립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감사원장은 6만4천여 개의 공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기관의 장인데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국정원, 보훈처, 행안위 등의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유야무야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동안 법원의 판사로 있던 시절에 재벌 봐주기 판결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SK 등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판결했을 때, 이것을 과징금 무효처분을 내리는 등 재벌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녀가 삼성과 SK에 다니고 있는데, SK채용이 SK 과징금을 봐주고 딸의 채용이 함께 특혜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보가 오고 있다. 병역문제 의혹도 제보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감사원장의 독립성, 전문성, 도덕성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보고를 드린다.

 

 

■ 이춘석 법사위 간사

 

어제 법사위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혹은 여전하고 우려는 더 커졌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삼성 떡값의혹이다.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진실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저희 청문위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자료 등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후보자는 근거가 있으면 감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정작 그 근거인 대검 수사 자료를 보자고 하니 대검에서 공개를 거부했다. 떡값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상태다.

 

부동산투기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후보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집을 짓겠다던 여수 땅을 알고 보니 무덤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광양 땅 역시도 당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곳이다.

 

반면에 검찰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켜졌다. 국정원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외압이나 압력행사는 없었다고 답변했고, 윤석열 팀장문제도 내부 기강의 문제라고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외압을 막아내고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검찰총장의 현실 인식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식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은 저희 청문위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재 청문위원들은 어제 청문위 결과를 분석하면서 최종결론을 준비하고 있다. 후보자의 답변내용도 재검토하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도 확인하고, 국민들의 판단도 참조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 이목희 복지위 간사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성 기본 위에서 공직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철학과 비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적 현실에서 사회부처 장관은 더 필요한 덕목이 있다.

 

보통 사회부처는 청와대에 치이고,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밀린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들이 사실은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과 맞설 수 있는 결기와 강단이 있어야한다.

 

자질과 역량, 아시다시피 후보자는 연금 전문가이다.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고, 복지정책도 연금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자질과 역량에서 부족함이 많다.

 

시대정신을 보면, 지금 시대정신은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의 구현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재정이 있어야 복지도 하는 것 아니냐, 복지정책을 얘기하면 재정부터 떠오르는 사람이다. 시장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

 

이 분의 청문회 과정을 보시면 결기와 강단은 정말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도덕성을 생각해 보겠다. 실제로 4년 10개월간 규정의 지침을 위배한 530건의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고, 7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기재부가 구체적 지침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2012년부터 봐도 1년 4개월에 1,400여만 원을 지침을 위배해서 쓴 것이 있다.

 

저는 사실은 법인카드 문제를 제기하면서 괴로웠다. 사적 유용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적 영역을 얘기해야 하지 않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데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말로 일관했다.

 

이 법인카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중 하나는 그 정도가 참으로 이해와 관용의 수준을 넘어섰다. 정도가 심하고 너무 심했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국민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을 일부 공직자, 준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마디 충고의 말씀을 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같은 사회부처 장관은 투철한 신념이 있어도 참 일하기 어렵다. 그런데 복지국가라는 생각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시장주의적 접근을 하는, 재정을 우선시하는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적합한 조건들을 잘 고려한 인사를 해서 이런 참사가 다시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 박민수 의원

 

어제 김무성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정상회담대화록을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어떻게 한입으로 두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6월 26일에는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대화록을 봤다고 해놓고 어제는 딴소리를 했다. 일구이언하는 사람이 과연 정치지도자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선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는데 뻔뻔한 이야기다.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모양인데 김칫국 마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선거에 불법개입하고 대화록을 불법 유출한 사람들, 그리고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람들, 지은 죄만큼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사필귀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동극 인사지원팀장이 불참한다고 한다.

 

지난 10월 4일 결산심사에서 최경환 운영위원장이 분명히 국정감사 때는 과거에 출석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속 드리겠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최경환 위원장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국감 시작할 때 이 핵심적인 두 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확실히 할 것이다.

 

 

■ 서영교 의원

 

홍경식 민정수석은 지금 떡값 명단에도 들어있다. 삼성 떡값 명단에 홍경식 민정수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 국감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홍경식 민정수석이 꼭 출석하도록 담보를 받아야 한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얼마 전 KBS 여당추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단독 처리한다 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행히 단독처리를 실행하지 않은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방송공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정서상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2013년 11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