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15일 오전 7시30분

□ 장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별실 1호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아주 뜻 깊은 자리다. 경제5단체장을 만나 뵙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용만 회장,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역사상, 헌정사상, 경제의 역사상 최초라는 언급에 사실은 저도 다소 놀랐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국회와 특히 야당과 경제계가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경제활성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지금 사실상 개발과 투기가 시장을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미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들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 특히 내수부진과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가가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로 국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주체 간의 상생은 더 중요한 문제다.

 

지난 수년간 대기업들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려왔다. 그러면서 과세특례, 세액 감면, 규제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으로 요구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규제완화가 관철되면 고용과 신규투자는 생색내기에만 그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온 것 또한 사실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서로 간에 되짚어 볼 때가 된 것이다.

 

경쟁회피와 불공정한 거래관행,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아치는 갑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마저 빼앗아버린 재벌과 대기업들의 탐욕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걱정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상도 잘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수출대기업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골목대기업에게는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들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 재벌 발렌베리 가문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국민들의 발렌베리 가문에 대한 존경과 신망의 기반에는 발렌베리 가문의 2대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는 부의 철저한 사회 환원이다. 두 번째는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처신이 스웨덴의 30%에 달하는 GDP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스웨덴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기반과 초석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절대로 재벌과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창하는 경제민주화, ‘을’ 지키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와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경제안정과 직결된 내수경제의 어려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또 방금 박용만 상의 회장께서도 지적해 주셨다. 소득과 임금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제일 먼저 불평등한 임금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내달부터는 연간소득 5억원 이상의 분기 소득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아마도 엄청난 기업의 문화와 임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경제 5단체에서 제기하는 입법요구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들의 동의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오늘 참석한 경제5단체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 대기업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경제이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

 

오늘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한 법안들은 민주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맙다.

 

2013년 11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