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변함없는 ‘불통 대통령’을 확인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무시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다. 이런 연설은 아무리 길게, 아무리 화려한 말들로 채색해도 여전히 ‘불통 대통령’일 뿐이다.

 

어제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시도 때도 없이 터진 서른 몇 차례의 박수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 참으로 민망했다. 꽉 막힌 정국에 대한 마침표도 없었고, 지칠 대로 지친 민생에 대한 느낌표도 없었다. 오직 박근혜정부의 남은 4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커다란 물음표만 던져준 연설이었다.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응답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에 국정원개혁특위는 수용하되 특검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에 분명히 답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든다면 마침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잠시 뒤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공약 파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준엄하게 따질 것이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한마디로 공약포기 예산, 민생포기 예산, 지방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은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한지 딱 150년 되는 날이라고 한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함축했다. 그런데 우리정치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과 국정원의,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한, 대통령과 국정원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 민주당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민주주의의 뒤바뀐 주인을 되찾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고맙다.

 

 

■ 전벙헌 원내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어제 시정연설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한마디로 진정성도 결여되었고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희망을 말했지만 국민은 희망을 보지 못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가 희망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주장이었다. 며칠 전 현오석 부총리가 “반짝 성장 뒤 저성장이 우려된다”는 발언과도 배치가 되는 딴판의 이야기였다. 또 낡은 재벌경제론으로 민생경제 파탄을 견강부회식으로 호도하고 있었다. 4대 국정과제에 대한 자화자찬식 설명뿐이었고 이행 의지는 없었다. 재원대책은 더욱더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4대 국정과제를 자화자찬식으로 설명하기 전에 민생공약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공약이행 재원대책 마련, 부자감세 철회 등 재정운용기조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의지의 천명이 선행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 제안을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국민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뿐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결과였고 과정이었다. 전국적인 시국선언과 야당의 요구를 그렇게도 무시하던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정원개혁특위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역시 대통령은 정국의 핵심이고, 이 모든 정국 운영의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정연설이었다.

 

새누리당의 특위 제안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특위와 특검은 결코 흥정의 대상은 아니다.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특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고, 암수자웅이고, 일심동체인 것이다.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특위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다. 조속한 여야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은 특검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대통령은 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합의를 하면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야당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의 교집합은 특검과 특위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문헌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이제부터 본질을 다루는 문제가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NLL 논란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종결됐다. 수사결과 저들이 주장하던 네 가지가 모두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초본과 수정본은 차이가 없었고, 폐기도 없었고, 실종도 없었고, 그리고 NLL 포기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정치공세 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남은 것은 대화록 유출과 대화록을 유출해서 선거에 악용한 국기문란 사건만이 남아 있다. 김무성 의원의 찌라시 발언으로 발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국민의 우스갯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 이제 검찰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문헌 의원도 마찬가지고, 서상기 의원도 마찬가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명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문형표 장관 후보자를 도와주려했던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고 맞다. 또한 문 후보자가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부실한 검증을 한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 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어제 유감스럽게도 강기정 의원을 청와대 경호팀에서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집단폭행을 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안하무인격 인식의 발상이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더 더욱이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다. 정부여당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번쩍 들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 정권의 역주행과 일방통행, 공안통치, 공작정치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하셨다. 발언을 하지 않는 의원들께서도 최대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같이 응원하고 함께 무게를 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동안 원내대변인으로 여성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이언주 원내대변인께서 청년위원장으로 영전하셨기 때문에, 그 후임에 박수현 의원을 내정했다는 점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이언주 의원께 격려의 박수를, 또 박수현 원내대변인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

 

2013년 11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