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시정연설로 정국이 다시 안갯속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화살받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또 드러났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도, 덮어지지도 않는다. 두고두고, 하나하나 진실이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정국의 혼란은 장기화될 것이다.

 

빨리 특검으로 끝내야 한다.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

    

애당초 특위과 특검은 국회의 몫이고,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이다. 국회의 몫을 국회의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통령의 몫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정권의 일을 왜 내가 책임지느냐”고, 대통령은 지난 9월 3자회담에서 말씀했지만, 새 정권이 임명한 문화재청장을 전 정권에서 있은 숭례문 부실복구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지 않았나.

    

같은 이유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들의 은폐 축소 및 수사 방해 외압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현 정권의 몫이다.

    

진정으로 국회의 일은 국회에 맡기시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몫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주장은 분명하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재발방지 제도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정쟁마감을 선언하면서 민생 살리기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웠던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한다. 이건 나라의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 대선 문제를 빌미로 민생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모두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특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국회 연설에서는 여야가 논의하지 못 할 일이 없다고 하고, 뒤로는 새누리당에 특검거부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재판 중 사건이라서, 국방부 대선개입 사건은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재판중인 사건은 제외하자는 것이고, 군 관련 사건은 수사를 특검과 군 검찰이 합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특검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것뿐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를 밝혀야 되는 지경에까지 도달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작업을 청와대에 일일보고 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이 있었다.

    

530단장이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사이버사령관은 국방부장관, 그리고 청와대로 보고라인이 존재했고, 사이버사령관이 수시로 청와대로 불려가서 심리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증언이 있다.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의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허위증언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다시 한 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전·현 정권 사이의 연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아마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특검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지시해야 할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스스로 말한 대로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는 말처럼 이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 문형표 장관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청와대 일일보고라는 실체가 또 드러났다. 동시에 검찰에 나간 정문헌 의원이 검찰도 인정하지 않는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는 고집스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날이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위에 대해 한 말씀 드려야겠다. 우리가 헛바퀴특위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고, 최근의 일만 봐도 공영방송특위로 몇 달간 헛바퀴 돌리다가 결국 아무 것도 해내지 못하게 하는데 여당이 성공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사법개혁특위는 헛바퀴 돌려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도 결국 무산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은 특위가 얼마나 허망한지 너무 분명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특검이 없는 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정원을 비롯해 민관군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제대로 밝히자는 것은 결사반대하면서 대책만 만들자고 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그리고 특검도 그냥 특검이 아니다.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만 대통령의 약속과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과거 조준웅 삼성특검 때처럼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황당특검은 필요 없다. 국민과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요구한다.

    

강기정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국회 안에서 100명이 넘는 과다 경호 소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고, 새누리당의 비상식적 대응이 문제를 어제 악화시켰다.

    

경호실이 이런 과다 경호 소요를 판단한 근거, 그리고 무슨 상황 판단으로 의사당 현관에 거의 첫 사례인데, 가로 막았는지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왜 허용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미 대통령이 떠난 상황에서 경호실 직원의 멱살잡이, 날개꺾기한 과잉대응한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이우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본인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해명이 필요하다. 무슨 생각으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 자료를 읽다시피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하고, 본인은 이것을 읽었는지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과연 입법부의 자존심이 한 치라도 있는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5.45% 인상안을 발표했다. 산업용은 6.4% 주택용 2.7% 오른다. 지난 1월 평균 4%, 2011년 8월 4.5%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3년간 다섯 차례나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누진제로 인해서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나라 산업용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90% 중반이며 이번 인상률에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약 1.33%정도라고 한다. 전기요금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대기업의 주장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그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싸다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수요가 폭증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원전 증설 등 국민의 뜻과 반하는 전력시설이 확충되어 왔다.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산업 혁신을 통해 전력에너지 효율화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원전의 안정성 문제,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 발전소를 부산이나 전남 영광 등 지방에 몰아짓고 도시지역 먼 곳까지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역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할 뿐이다. 정부는 수요조절과 억제를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력산업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고 봉창을 두드리는 저격수가 있다. 그 저격수는 다름 아닌 어제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격수로 지칭되는 새누리당 의원이다. 의욕이 과했던 그 저격수는 총리를 상대로 시종일관 박원순 시장만을 물고 늘어졌다. 급기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치쇼의 상징인 아라뱃길 사업 승계까지 주장했다. 오죽하면 정홍원 총리마저 국책사업이 세금낭비로 흐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 마디 했겠나. 결론은 어불성설, 과유불급이었다. 그 흠집내기 극성에 대해 이해 못 하는 바도 아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섯 명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박원순 시장이 모두를 압도하는 승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평정심을 상실한 발로라고 본다. 진정한 새누리당의 저격수를 자임한다면 그 조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홍준표 경남지사를 향했어야 옳았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는 시정연설이 전국으로 방영될 때 홍준표 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토록 국민이 결사반대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고 그 대신 일정 수급권자를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그 약속마저 파괴선언을 하고 있었다. 밀양송전탑 중재, 무상급식 약속 파기에 이은 복지공약 파기의 연속이다. 100% 국민행복시대를 선포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 가난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를 담당했던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선언한 홍준표 지사다. 한 마디로 대통령 말씀에 영이 서지 않고 공허한 마음, 집권여당의 자중지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저격수에게 충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 이전에 등잔 밑은 자기 주변부터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길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정문헌 의원은 말 바꾸기로 언제까지 치졸하게 버틸 생각인가. 우리 국민은 정문헌 의원이 지난 시기에 했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단독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 두 정상의 대화는 북한이 녹음했고 이 녹취와 우리 측의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이 만들어졌다. 이 내용은 비밀합의사항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 포기해서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억측과 짜맞추기로 일관됐다고 평가받아야 마땅할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발언을 없었고 정 의원이 말한 땅따먹기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대화록은 북측의 녹취기록의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며 이 회담 내용에서 비밀합의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문헌 의원은, 오늘 서상기 의원도 한 라디오방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전히 대화록 안에 엔엘엘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정문헌 의원은 6월 28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아는 대로 구두보고 드렸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는 물어 와서 확인만 해줬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국가기밀로 다뤄져야 할 정상 회담대화록을 마음대로 유출하고 짜깁기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을 욕 보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문헌 의원, 서상기 의원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길은 본인의 말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다. 사퇴해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1만4천 명이 늘어난다고 하고 관광진흥법은 4만7천 명이 늘어난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 야당과 관련 단체, 학계에서는 한 50명 정도 늘어난다는 생각이다. 이게 1만 명당 한 명씩 정규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특정 대기업 특혜법이고 국내기업 역차별이자, 공정거래법 근간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상의조차도 1,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은 1만4천 명이라고 한다.

    

관광진흥법도 관광산업 고용유발계수가 24.8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서 4만7천 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유력관계자도 이 고용유발계수에 따른 고용효과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법은 학교위생법 위반 및 면학환경을 훼손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경복궁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법들이라고 보고 있다. 민생을 빙자한 재벌특혜법을 민생을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박근혜 대통령 인식에 정말 문제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까지 다 숫자로 넣어서 부풀리기 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

    

저희는 이런 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위의장께서 발표한 8개 법안을 추가해서 정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인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운전기사보호법, 골목상권 지키는 법, 변종SSM규제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을 통한 직접교섭 촉진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 보호법, 을피해구제기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을의 눈물을 닦고 서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이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허망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살리기로 나아가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말로는 국회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건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경시, 과잉경호의 산물이라는 것은 그날 있었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유감 표명에 의해서 일부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오늘 일부 신문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경호실에서 명확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올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면 여성 합격자 비율이 46%에 달해서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일반 행정직만 보면 56%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 여성고위직 공무원은 4%, 30대 공기업 여성임원비율은 0.6%에 불과하다. 특히 공기업의 상임위원 139명 중에서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이러다 보니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요 60개 공공기관 직원 8천 명을 대상으로 예상 퇴직 지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여성 직원의 41.2%는 본인이 차장이나 부장급으로 퇴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임원급이나 경영진으로 퇴직할 것이라는 예상은 4.6%에 불과하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은 실종되어 있다. 공공기관부터 여성 인재등용을 등한시하면서 민간부문에 무엇을 기대하나. 2017년까지 미래여성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말로만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여성공약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여성 대통령이 되어 달라.

    

2013년 11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