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최소한 120여 만 건의 트위터 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몇 개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했다. 그러다가 수 백 개, 수 천 개의 댓글로 늘어났고, 5만 6천여 개의 트윗글이 나왔을 때는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 120만개 이상의 트윗글이 여론조작에 작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을 경악케 만들고 있다. 선거전에서 불법 사이버홍보물이 최소한 120만 가구 이상에게 뿌려진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기에도 망설여지실 것이다.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서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인 만큼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특검이 정답’이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수사방해가 심각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까지 배수진을 쳤겠나. 특별수사팀의 젊고 용기 있는 검사들이 직을 걸고 외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국민 여론을 조작한 트윗글 120만 건 이상이 아무도 모르게 파묻혀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정답’이다. 그래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해임돼야 마땅하다. 황 장관은 이미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서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황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게 처신했던 수사팀장과 부팀장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만신창이가 돼 버린 검찰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휘통제 하에 불법 대선개입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과 SNS 공간을 담당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의 간부 증언이 나왔다. 이미 녹취까지 언론에 공개됐다.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침을 내리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은 그 지침에 따라 활동했고, 그 결과를 특수정보보고서로 작성해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는 3개월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미 국방장관 자신이 군 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대상인데,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검만이 해답’이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상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은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도모한 사건이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검의 수사대상인 새누리당이 특검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도려낼 부분을 도려내고 가지 않는다면 정권 내내 지난 대선에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은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셔야 한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문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이었고,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론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제1야당 대표가 몇 번이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씀해야 답을 주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정치개혁 공약은 돈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공약도 아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에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
우리 외교도 위기에 처해 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곪아가고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외치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본정부의 도발적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운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반대한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불러 올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급속하게 고조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 대변인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주장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전부를 모독했다. 정부는 우리에게 일본은 여전히 ‘보통국가가 아니라 전범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내외 정치가 취임 1년도 안돼서 모두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다. 해야 할 말을 제 때 하고, 봐야 할 것을 똑바로 봐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참담한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 주었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실적이 ‘블랙북’이라는 보고서로 매일매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군 고위간부의 증언까지 나왔다.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들이 우후죽순 드러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다려 달라”는 말로 일관하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욱 더 키우고 있다.
말로는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철저한 수사 방해와 외압을 가하고 있다. 말로는 책임을 묻겠다면서 실제로는 영전시키는 실상이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인 것이다. 다시 한 번 확인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팀에 대한 외압, 그리고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이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만이 아니라는 것, 이제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오직 특검만이 지금 엄청난 의혹과 그리고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의혹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인 특검 도입과 진실 은폐 외압 행사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인 특검 도입과 그리고 진실 외압 행사의 당사자인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추스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도덕적으로나 자질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로부터 국민권익위에 불법적인 세금도둑질에 대해서 신고 당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고발을 할 예정이다.
더 이상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후보자를 청와대가 사과는 못할망정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무시이고, 국회 무시이며, 청문회제도를 무시하는 참으로 못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검찰수사에서 5개월여 지금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막아서고, 이진한 차장은 방해하고, 일선 검사는 반발하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족집게 정치하고, 청와대는 초연한 척하고, 관련자는 수사중, 재판중, 감찰중이라는 주문만 외우고 있다.
엊그제 이번 122만 건 공소장 변경은 직접적으로는 한 달 전 윤석열 사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뿌리는 5월 말 황교안 장관, 곽상도 수석의 기소 방해에 있다.
이번에는 재판부에 약속한 시한에 맞춰 허겁지겁 한밤중에 공소장 변경을 함으로서 정상적인 검사들이 버티기기 힘겨워 보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해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황 법무, 남 원장의 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일은 지난 총선, 대선에서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개입과 작금의 청·정·관 총체적 진실 은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고, 정상대화록 전문공개처럼 세계 최초의 일도 있다. 비정상의 시기란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는 21세기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 누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가를 진상규명하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을 왜 대통령만 모른 체 하는가를 진상규명하는 일이 있다. 이제 모른 체하는 것도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엉터리, 저질, 삼류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 배역의 성격을 바꾸거나 그만 두어야한다. 그래서 금요일을 편하게 해주고,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정상국가에 국민들을 살게 해줘야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치러진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든 안하든 민주당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또한 민주당 내에 정치개혁을 빨리 매듭져야 한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혁신안을 빨리 토론해서 이 부분을 확정지음으로써 내년 출마예정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정치일정을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전셋값 폭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 주택 전셋값의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전국 전세가격이 43.5%,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45.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전셋값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17.5%에 비하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의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4년 사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과 맞물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전세대출 확대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고육책으로 시작했던 박근혜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결국 세입자들이 높아진 전셋값을 금융권 대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또 다른 가계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다.
전셋값 상승이 국민에게 주택난이라는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전셋값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민주당이 3년 전부터 제안한 전월세상한제가 서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여당도 전월세폭등을 완화시킬 전월세상한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편향된 잣대 들이대기와 대국민 약속 뒤집기가 도를 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회 인사청문회 존재 의미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불통과 독선의 선포 그 자체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종석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힌 2006년 2월 대통령의 국무위원 청문이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분이 계셨다. 누구인가. 바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원칙과 실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해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서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그 대국민 공약을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다. 문형표 후보자도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를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 있다.
인사총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이 드러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법인카드 바로 알고 사용하기 홍보대사’라는 오명을 두려워하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지도자가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한다. 누가, 언제 국민들에게 한 말씀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기억하고 계신가. 대답해보시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지방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엘지전자 헬기추락사고 직후 새누리당 논평은 박원순 시장 헐뜯기로 시종일관했다.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감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구색 맞추기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일이니 박원순 시장보고 책임을 지라 한다.
그런 한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왜 안하는가. 사고 장소가 강남 삼성동이니 강남구청장이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왜 안하는가. 정말로 새누리당은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돼있는 집단임이 틀림 없다.
한편으로 엘지전자 헬기사고가 공사 중인 제2롯데월드에 닥칠 비극적 재앙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도 그나마 새누리당에서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이혜훈 최고위원마저 박원순 시장이 대책을 세우라 한다.
제2롯데월드로 서울공항 전투기 이착륙이 어렵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숱하게 지적 했을 때 이를 묵살하고 허가까지 내준 게 누군가. 바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이다.
새누리당 무능 1기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공사허가 내준 이들을 조사해서 위법 사항을 색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항에 전투기 이착륙 활주로 위치까지 변경해가면서 제2롯데월드 공사를 강행했던 장본인이 누구인데 누구더러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그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밝혀내기 바란다.
그런데 새누리당 무능 2기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제2롯데월드가 또 반복되고 있다. 바로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건립 특혜이다.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동원했다. 바로 옆 고등학교가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학습분위기를 헤친다고 하소연해도 기어이 강행하겠다고 한다. 학교위생법상 불가하니 교육부를 동원해 제멋대로 규정도 바꿔버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심의와 문화재청 심의가 또 남아 있다. 아마 문화재청 심의는 이미 일본대사관 신축시에 외교부가 일본정부를 대신해서 문화재청 입을 막아버린 것처럼 청와대가 또 찍어 누를 것이 뻔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 허가는 난망하니 그럼 또 박원순 시장을 비난할 거 아닌가. 권력과 재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후안무치한 정당인 새누리당은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낙하선 공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화성갑 공천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공천이 밀린 김성회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제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지난해 대선에서 많은 노력을 한 분들이 임명하는데 대해 정부가 인식을 갖고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좋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신들에 대한 보훈인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한다. 참 가관이다. MB 공신으로 채워진 5년간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도 부족해서 이제 박근혜 공신 5년으로 채워질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망가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새누리당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듯 하면서 뒷전으로 자신들이 배를 불리는데 충실 한 세력이라는 것을 그들의 두꺼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이 박근혜 공신들의 놀이터인가. 오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엊그제 공천 탈락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떠돌던 소문 그대로 공공기관의 낙점하는가 하면 공개 석상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김성회 낙하산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법 3대 범죄는 내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죄다. 이해유도죄는 후보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약속하여 다른 지휘 또는 이익을 약속,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이해유도죄는 내수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이니 만큼 김성회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과 양심, 정의의 실종시대이고, 몰상식과 파렴치, 불의가 판치는 전성시대이다.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대통령, 국정원 트윗글이 120만건이 추가로 발견되고,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도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우기고 있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징계를 각오하고 집단사표의 배수진을 친 다음에야 마지못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한 검찰 수뇌부, 이런데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총리와 법무부장관, “NLL 포기 발언 없으면 사퇴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아무 말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 심지어는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에 대해서도 찌라시 핑계나 대고 있는가 하면, 대정부질의하는 “월북하라”는 소리나 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다 몰상식과 파렴치, 불의의 전성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은 갖추시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넉 달 전에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입장을 요구했는데,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다.
오늘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를 또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 여야가 합의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폐지에 따른 보안입법을 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이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게 되면 여성의 정치참여 축소 등에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표방제 도입 여부와 기초의회 정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또 하나의 공약파기를 기록하고 싶은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하게 답해주시기 바란다.
■ 김한길 당대표
국정원이 트윗글 120만 건 이상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면서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봇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장화철 인터넷소통위원장께서 ‘봇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뭔지 짤막하게 설명해 달라.
■ 장화철 인터넷소통위원장
‘봇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세탁기가 일을 해줄 때에 빨래를 다 놓고 마지막까지 해준다. 과거에는 직접 손으로 다 빨았는데, 이 ‘봇’이라는 것은 세탁기와 같은 자동화된 기능이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들을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다가 바로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봇기능’이다. 금번 국정원에 있던 ‘봇’은 크게 2가지 봇을 사용하고 있다. ‘트위터피드’와 ‘트위터댓’을 잘 활용하고 있다.
트위터피드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기사나 소수 인터넷뉴스들을 자동으로 자기 트위터에 올려놓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가지고 트위터댓을 통해서 자기 계정에 무차별하게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게 트위터댓이다. 금번 사용한 것은 트위터봇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 모두발언에서 두 분의 최고위원께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정당공천 폐지를 우리는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2013년 11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