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4일 오전11시20분

□ 장소 : 정론관

 

■ 전병헌 원내대표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에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국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새누리당 해결책을 명료하게 밝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대정부질문 이후에 전개될 정기국회 운영에 대한 민주당 분명한 입장과 함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말하려 한다.

 

지금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꼬이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민생, 약속 살리기에 더욱더 집중력 있게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난주 내내 민주당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통해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120만 여개의 국정원 트위터글, 사이버사령부의 국정원 통제사실, 청와대 보고 등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 개입의 증거가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능, 시정연설, 총리 담화에서 제기한 15개 법안 역시 민생으로 포장된 재벌특혜 정책임을 민주당이 밝혀내는 성과가 있었다.

이젠 정기국회 운영의 목표로서 분명하게 민주당은 2대기조, 4대 목표, 8대 중점과제의 관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민주 민생 살리기라는 2대 기조 아래 특검 특위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 등 4대 목표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 내는 노력을 할 것이다.

 

8대 중점 과제는 첫 번째, 정치개입금지 및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당연히 특검과 특위가 성사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방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국회 운영의 개혁이다. 선거법과 상시 국감, 예결위의 상임위와 대정부질의 개편 등 선진적인 국회 운영의 개혁이 필요하고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타결해야 한다. 세 번째, 서민 복지 재원 마련이다. 부자감세 철회, 여기에 재벌증세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민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아이 키울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문제, 그리고 학교 전기요금 인하문제이다. 다섯 번째,경제 정의 실현과 내수 경제 살리기이다. 남양유업법을 비롯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 법, 카드 수수료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한 유지 및 개선 등을 통해서 경제정의 실현과 내수경제 살리기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섯 번째, 전세 대란 해소 및 세입자보호대책은 오전에 문병호 수석부의장이 발표했다. 일곱 번째, 기초 연금 갈등 해소 및 지급확대이다. 기초노령연금규제를 유지하면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해서 일 단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지방과 농민 살리기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쌀직불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양특 도입은 불가피한 문제가 됐다. 민주당도 국민의 인내도 한계이다.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와 안행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 선거 개입문제는 이제 눈덩이 아니라 눈사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특검과 특위 버티면 버틸수록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사태가 재앙적 눈사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심을 갖고 자성하고 자각해야 한다.

 

검찰과 군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이젠 특검과 특위, 양특의 도입은 버틸 명분도 없고, 민주당도 국민도 더는 인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특 도입과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 등은 민주당 정기국회의 4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특검과 특위를 수용하고 황교안, 남재준 해임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특히 재벌감세 철회와 재벌증세가 필요하다. 현행 세제로는 재정파탄과 민생복지 공약 이행은 불가능 하다. 박근혜정권의 세제개편 안은 사실상의 중산층 서민에 대한 증세안 이다.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 자영업자 등치기에 민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가 유일한 해법이다.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핵심쟁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산창과 서민에 대한 증세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냐가 될 것이다.

 

또한 정치쇄신을 위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선거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미 폐지를 결정했다. 이젠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약속을 지킬 차례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흠집 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초선거 공천제폐지 약속에 대한 정계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하고,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한 룰을 조속히 확정 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요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통해서 국회법 개정 등 관련법규를 개선해서 상시국감과 대정부질문개편 등 내년부터 국회 운영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철 할 것이다.

 

민주당은 화요일부터 전면적인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이 시작이 되고 이와 같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 예산투쟁에 총력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 회복과 민주 파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한판승부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재벌특위와 민생고의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예산안 심의는 중산층과 서민증세안 대 부자감세철회와 재벌증세 안의 각이 서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4대 과제 살리기 즉 민생민주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한 사생결단적 노력과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 황교안, 남재준 해임 등 민주주의 회복과 정개타결을 위한 3대 현안에 대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통이 계속 된다면 이후 벌어지게 될 모든 사태 책임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KDI 재직 당시 유흥 접객원 고용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것이 문형표 후보자가 사적인 용도로 카드 사용이 됐다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에 더해져서 그것을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유흥접객 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문형표 후보자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청와대도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검증에 부실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만약에 도덕성과 자질에서 부족한 사람을 임명을 강행하면 이것은 제3의 인사 참사가 될 것이고, 국민적 여론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을 인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강기정 의원에 대한 경호실 말단 관계자의 과잉 제재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국회에 기록돼 있는 CCTV 공개를 엄중하게 요구한다. 당초 당사자가 CCTV 공개 요구를 한 민주당의 요구를 처음에는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번복해서 공개를 못하게 동의 안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강기정 의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하던지, 아니면 CCTV 공개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화요일에 있을 운영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1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