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김한길 당대표

힘든 날들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당정청이 총궐기한 종북몰이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도 정치도 죽어가고 있다.

오늘은 여당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고,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특위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지도부 협의체 구성조차 여당이 받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대화하자는데 여당이 머뭇대고 있는 모습은 우리 정당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별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상황을 제대로 돌파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내대표로부터 상황 보고를 듣고 또 말씀드리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긴급하게 의총을 소집했다.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방금 전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해서 보고서 채택을 해버렸다. 잠시 후에 그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청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실 것이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이 계속적으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 문제를 일방통행하겠다고 하지만 법률적인 해석을 검토한 결과, 국회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 부의권만 있을 뿐이지 상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조금 후에 정성호 수석부대표가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워낙에 안하무인이고 막가파용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어떤 폭주가 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보다 더 비상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우리당 이종걸, 강기정, 우원식, 김현 의원님에 대해서 검찰이 12월 2일, 3일 걸쳐서 소환을 통보했다.

이미 여직원 한 명의 소행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휘 아래 권력기관들이 총 동원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뻔한 속셈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이고 야당탄압이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소환이다. 그러나 결코 정권이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의총을 1차적으로 마무리한 뒤에 강창희 국회의장을 다시 한 번 공식 면담한 뒤에 일방처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결코 이것이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청와대가 국회의장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농후한 징후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께서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가 금지된 이유는 바로 중립된 입장에서 국회의 권위와 독립성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겠나.

여야의 합의를 우선 존중하고 합의를 위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강창희 의장께서 이제까지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해 오신 그 기조에서 일탈하거나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경과와 상황을 원내 수석부대표와 해당 상임위원들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의총이 간단히 마무리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하겠다.

2013년 11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