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에 이어 오늘 연 이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신 예결위원, 원내부대표단 특히 정책위의 전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는 불통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폭주를 막기 위한 브레이크다. 국회 중단의 책임과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새누리당의 청와대만 바라보고 복종하는 청바리기 종박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당 의사일정 거부는 불통 정부는 반민주 반민생 폭주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 운영 중단 책임과 원인은 통의 불통과 오만 그리고 새누리당의 청와대만 바라보고 복종하는 청바라기 종박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수호를 위한 민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한 마디로 여권은 절벽이고 벽창호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 대신에 오직 공안과 공작만이 자리 잡고 있다.

    

여야 간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야당 대표의 4인 협의체 구성 제안조차도 1주일이 다 되도록 그 입장이 실종된 것만 봐도 여당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의 대화 제안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1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참으로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희귀정당의 모습이 오늘날 새누리당의 참모습이고, 종박 정당의 진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의 기념품으로 수용하겠다며 제안했던 국정원 개혁특위는 야당이 원래 요구했던 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위상 자체가 정보위 하부기관에 불과하고 입법권도 없는 유명무실 기구의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위안은 이름과 간판만 있을 뿐 형식과 내용은 없는, 참으로 동떨어진 안이어서 새누리당 특위안은 수용안이 아니라 사실상 거부안인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민생 외면의 방조자는 더더욱 될 수 없다. 그게 민주당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고 양심이다. 그래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불통 폭주에 맞서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시와 복종만이 있는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공간으로 되돌려서 정치를 복원시키고 민생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알아줄 것을 호소 드린다.

    

새누리당에게 분명히 밝힌다. 불통 대통령과 종박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와 일방통행이 계속 되는 한 민주당의 저항과 투쟁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에게도 분명히 약속드린다. 악어의 눈물처럼 민생을 빙자한 재벌특혜 입법과 예산안을 저지하고 중산층과 서민 보호의 진짜 민생법안들을, 진짜 민생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혼신 노력 다할 것이다.

    

국회 일정은 중단 상태지만 민생을 위한 노력은 더 강화할 것이다. 예결위원 토론회와 정책의총, 각 상임위 단위별 예산 토론과 심의를 앞으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법안 심사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TPP, GPA 등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과 대안들을 마련해서 제시해 나갈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5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그중에서 의미가 있는 한 가지를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3조5천억 원 정도 지출규모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아직까지 건국 이래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에서 예산권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현 경제상황이 수출재벌기업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내수가 부진해서 서민생활은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보육이라거나 무상급식 등 기본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는 길만이 우리경제를 침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도 민생의 심각함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5대 원칙의 당위성과 시국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결위를 단독 열겠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키는 길을 안전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자감세 기조를 하루속히 동결해서 예산 심사를 해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겉으로는 4.6% 증가의 모습을 가져왔지만 취득세 부분을 지방세로 돌려줘야 할 부분을 제외하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당도 내년도 추경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단계에서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민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규모의 확대를 시작하는 충정을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화답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 최재천 예결위 간사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먼저 새누리당의 민생과 시민을 볼모로 삼는 공포정치에 대해 말하겠다. 얼마 전까지 준예산을 이야기 하더니 이제 단독 상정이라는 새로운 공포와 불안의 고개를 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당장 멈춰야 하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술수라는 것을 지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로 단독 상정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단독 심의, 단독 통과는, 날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예산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다. 무엇을 심사한다는 것인가. 국회에서 심사권, 토론권, 표결권, 반대의 권리 보장은 사실상 행정부에 반대하는, 행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위한 권리다. 날치기를 통해서 야당의 토론권과 반대권을 보장하지 않더니 이제 예산조차도 의회주의 예산 무시하고 단독 심사, 단독 상정, 단독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발상이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단독 상정, 단독 심사만으로 마치 예산통과가 가능한 것처럼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잘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의 원칙이다. 세입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세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예산 보수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예산 근거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통과된 예산은 무효 예산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예산이다. 그것을 뻔히 알고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도 잘못된 또 하나의 공포정치다.

    

미시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아무리 단독 상정을 해서 단독 심사를 하더라도 계수조정소위조차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단독 처리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마치 단독 심사,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산 관련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 사업예산이 작년에는 8억7천6백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3천2백만 원으로 3억4천4백만 원, 40%를 삭감시켰다. 여성 장애인은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차별, 인권에 대한 무시가 어디 있나. 이게 과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라인가. 따뜻한 나라인가. 국민행복 나라인가.

    

두 번째로, 사병의 휴가비가 매년 부족하다. 올해 9월 말 현재 91%가 집행돼서 올 겨울에 우리아들들이 휴가를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사병휴가비를 더 줄였다. 그런데 장교 인건비는 몇 백억 원이 남아있다. 내년에도 장교들의 인건비는 과다 편성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 당 별자리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른 나라보다 몇 배가 많다. 계급 높은 사람들의 일자리나 인건비는 남아돌고 사병들의 휴가비는 부모들의 면접교섭권조차도 박탈시키는 이런 예산이 내년 예산이다.

    

이런 예산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만들어왔다. 이런 예산을 그대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2013년 12월 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