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대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 모두의 심정이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등장 이후 정치가 사라졌다. 정치의 산실이어야 할 국회가 정치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오만과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다. 대통령의 충실한 하청부대가 된 여당은 안하무인식 일당독주의 길을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대통령과 여당 앞에서 야당은 설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9월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저는 대통령에게 7가지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7가지 요구사항 모두를 거부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앉아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11월 들어 대선 의혹은 특위와 특검에 맡기고, 여야는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하기 위한 정국 정상화 방안을 ‘4인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3, 4일만 시간을 달라더니, 4일째 되는 날 사상초유의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라는 폭거로 응답했다.

 

대통령은 국회를 거추장스럽고 해산시켜야 할 집단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대통령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순하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일당독주에 구색을 맞춰주는 들러리 야당으로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들러리 야당으로 종사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민주당은 간절하게 정상적인 국회를 원한다. 예산안도 준예산까지 가지 않고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경우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한 민생복지 재정의 추가확보로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기초노령연금 등의 실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수시로 민주당을 겁박하듯이 준예산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법안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관철하지 못하면 준예산으로 몰고 가서 그 책임을 몽땅 야당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어떤 무리수를 써도 민주당은 준예산으로 가는 부담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예산안도 날치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톱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세력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셈법이고 또 착각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 낸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횡포와 겁박에 민주당은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날치기를 주도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석에 앉을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도 첨언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오만과 독선과 불통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 회복운동을 종북몰이, 공안정치로 제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요즘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응답하라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의 위기에 응답하고, 서민과 중산층 민생의 위기에 응답하고, 동북아 등 외교의 위기에 응답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께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오늘 아침 여야 4인회담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아시는 대로 4인회담은 제가 제안한 것이다. 대선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그리고 여야가 예산과 법안심의에 전념하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지도부 4인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황우여 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자고 이야기 해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어쨌든 제가 제안한 회담이니만큼 오늘 중으로 만나보기는 하겠다.

 

의원님 모두가 어려운 시간 견디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당에 무엇이 도움 될 수 있는 일인지 잘 숙고하셔서 임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린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회파행으로 모두 편치 않은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다. 지금 국회파행의 원천이자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안하무인격 국정운영 행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독주,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새누리당의 날치기 단독국회 행태가 더해지고 있다. 국회파행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에 중독된 원인에 있다. 완전히 중독 수준이다. 중독의 종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뻔하다.

 

경고한다. 더 이상의 중독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빠져 나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양특, 즉 특검은 말도 꺼내지 않겠다, 말도 못 붙이게 하면서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했다고 거짓선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수용했다고 하는 국정원 개혁특위는 정보위 산하에 입법권도 없고 위원장도 자신들이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국정원개혁특위 수용안은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거부안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날치기 임명동의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관련된 예결위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안 상정도 직권 강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예결위 직권상정과 처리는 어림없는 짓이다.

 

국회법 제84조 8항에는 세법개정 없이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할 것이다. 예산안까지 불법 날치기에 단독 날치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예결위원들과 함께 예산안을 민주당 안으로 심사를 계속 했다. 오늘은 정책의총을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정책의총 이후에는 상임위 단위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정책위 전문위원들과 논의해서, 이후 계속적으로 상임위 단위의 예산과 법안 쟁점 심사 및 검토를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아울러 국회가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화되기까지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어서 정조위별 소 정책의총, 상임위별 논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 고맙다.

 

2013년 12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