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4인 회담이 있었다. 정국을 보는 눈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눈도 생각도 달랐다. 공은 새누리당에 넘어가 있다. 어제는 빈손이었지만, 오늘도 만남만을 위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이고도 진전된 입장과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정치, 야당을 국회에서 밀어내는 독선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불통정치, 독선정치는 결코 의회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주정치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민주당은 정국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국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그 책임과 의무는 여야가 모두 있지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끝내 문형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강행임명을 했다. 소신도 도덕성도 약속도 저버린 상처뿐인 장관이 탄생됐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다.

 

임명은 강행됐지만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업무상 횡령혐의 고발, 참여연대의 국민권익위 신고, 수사와 조사결과를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끝까지 문제 삼을 것이고,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4자회동 중에 이와 같이 장관을 임명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는 야당 무시는 물론이고 여당지도부에 대한 무시이고, 최소한의 의회에 대한 예의와 금도를 깬 참으로 무도한 정권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이 이와 같은 무도한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 정상외교가 속빈강정, 겉치레 외교에 불과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상외교의 목적이 외교 현안을 해결해서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지지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다.

 

박근혜정부가 주요국가와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홍보했던 신뢰외교는 일본과의 집단적자위권을 둘러싼 갈등과 미국, EU의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헛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는 동북아 외교 갈등과정에서 더욱 표면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립을 전혀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패션이나 현지어 연설 등 겉치레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며, 국내 지지도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국익증진이라는 외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3대 외교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동북아의 갈등 해결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동북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박 대통령은 완벽한 언행불일치의 모범을 보여줬다. 말로는 국회가 협의하면 모든지 하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종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고 있다.

 

오늘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국회를 전적으로 등지고 장외투쟁을 했던 야당대표를 하셨던 분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 4인 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국민과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인사의 임명을 어떻게 강행할 수 있나.

 

국회 정상화를 훼방 놓을 작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정치적 금도마저 짓밟으며 문제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말로만 민생을 운운하면서 헐리우드 액션만 계속 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과 예산 및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동시에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희생해서라도 특검의 ‘특’자도 논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아집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회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대통령의 언행불일치와 새누리당의 대통령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여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너무나 문제투성이 예산안이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강조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살림이 파탄지경에 다다라 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채무는 물론이고, 갚아야 할 이자만도 22조원이 넘어서 이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없이는 재정파탄이 코앞에 와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내년 예산안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완전히 무시하는 예산이고 불효예산이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예산, 교육지원 예산 모두 100% 삭감하거나 거의 없다시피 날려버렸다. 지금도 경로당 기름값이 부족해서 어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 예산 100% 삭감했다.

 

세입결함도 큰 문제이다. 구체적인 추계가 곤란해서 세입예산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반영한 적이 없었던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세전강화 노력을 세입예산에 무려 4조7천억원이나 편입시켰다.

 

이러한 무책임한 세입예산 편성은 필연적으로 올해와 같이 국채발행을 통한 세입보전 추경을 2년 연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은 민주당은 앞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박기춘 사무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 자객을 보낸 객잔이 청와대라는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 연루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 청와대 조모 행정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서울시, 청와대서 동고동락한 MB정권의 호위무사들이다.

 

이들은 정권의 대를 이어서 충성하며 박근혜 정권의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것 같다. 그러나 조 국장과 조 행정관이 이번 사태의 미세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먼지 털이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박근혜 정권의 단독작품인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인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는 앞에서 임명하고 뒤에서 찍어내는 이유를 이제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해야할 시간이다. “열심히 수사한 당신, 떠나라”는 검찰 흔들기 역시 이제 그만해야 한다.

 

침묵의 마스크만으로는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아픔이 있더라도 청와대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로 대선 부정의 전모가 드러날 위험에 처하자, 수사를 지휘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검찰 수사를 축소하고, 대선 부정을 덮어줄만한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고자 청와대가 기획한 공작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낙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총무비서실 조 모 행정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기 직전인 6월 11일 서초구 조 모 행정국장에게 채 전 총장 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신상정보를 확인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이다.

 

특히 이는 언론보도 3개월 전 일로 3개월 동안 치밀한 공작과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하여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하자, 언론에 제공하여 이를 핑계 삼아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이다.

 

조 모 행정관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감찰업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혼외자의 정보를 확인한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검찰은 조 모 행정관에 대한 소환조사 뿐만 아니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몸통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재만 비서관, 그리고 배후로 추정되는 모든 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사건 수사의 노골적인 외압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의혹이 밝혀진 만큼 민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를 즉각 수용하여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동북아신냉전구도를 국민대통합으로 풀어가야 한다. 최근 동북아는 북핵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추진과 이를 둘러싼 미군과의 갈등, 그리고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방 선포에 따른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에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경쟁까지 겹치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오히려 국내정치를 위해서 종북몰이에 몰두했다. 그 결과 국민의 안보불안은 심화되고 동북아의 긴장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근심과 걱정이 심각하다. 안으로는 종북몰이로 인한 국민 분열이 밖으로는 강대국의 힘겨루기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동북아의 신냉전구도 속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 결코 우리 국익이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대통합이다. 무분별한 종북몰이로 인해 분열하는 국가는 외환에 대비할 힘을 모으기 어렵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공고한 대응태세는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내우를 조장하는 국민 분열책을 멈추고, 외환에 대비할 힘을 모으는데 경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최동익 의원

 

민주당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 임명자를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시실리라는 단란주점, 두 번에 걸쳐서 불법으로 여성접대원을 고용한 곳이다. 룸이 6개가 있고, 주방이 없는 곳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다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기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후보자가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했다. 11월 8일 날 무단결근을 했다는 지적을 하자 휴가계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했다.

 

여기에 보면 10월 28일 날 휴가를 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 위조다. 11월 8일 날 무단결근을 문제 삼자 이런 모든 정부의 행정을 책임져야 할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공문서로 국회에 제출한 위조 서류다.

 

세 번째는 12월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성금 모금기간이다. 소외계층을 돌봐야 될 정부부처의 장관은 복지부장관이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 임명자는 최근 5년간 일체 후원금을 1원 한 푼 낸 적이 없고 종교기관에도 그 어떤 헌금조차 낸 적 없는 구두쇠다.

 

추운겨울에 소외계층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라면 이는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연금장관일 뿐이다. 그렇게 때문에 연금장관으로 따로 임명하시고, 복지부장관은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임명할 것을 요청한다.

 

2013년 12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