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분노는 누구보다 크고 어느 시기보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민생을 위한 제1야당의 역할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의 불통과 억지, 이해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민생위기, 재정파탄 등 심각한 엉터리 ‘3포 예산’도, 하루하루 힘겨운 서민 중산층의 삶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1차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민생이 포기되고, 공약이 포기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포기되는 엉터리 3포 예산을 우리가 흘려버릴 수는 없다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따라서 그러한 고심과 고충 속에서 4인 회동의 타결은 고심 끝에 내린 차선의 선택이고, 민생을 위한 반 발짝 전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민생, 민주, 지방과 재정을 살린다는 ‘4생’의 원칙으로 임할 것이다. 반민생, 재벌특혜 감세, 그리고 중산서민 증세안,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민생복지 실현을 위한 재벌의 감세 철회와 복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최소한의 복지공약 약속이행을 관철해 낼 것이다.

 

또한 특검의 도입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은 실시되어야 하며, 반드시 관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대로 특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신상 정보취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참으로 가관이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무조건 꼬리 자르고 보자는 식이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는 개인적 일탈로 변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 일탈 변명 데자뷰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개인적 사건이라고 변명 했다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도 마찬가지로 첫 일성이 개인적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이번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신상정보 취득과정과 관련해서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과 변명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판박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그 뒤에는 개인적 일탈로 변명하다가 진실은 조직적 개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만 남은 것이다. 아마 이번 사건도 조만간 조직적 개입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최소한 행정관이 개인신상 정보를 불법입수하게 된 경위정도는 밝혀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버리니,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이 정도의 변명을 하는 청와대와 이 정권은 그야말로 사춘기 정권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겠는가.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 자르기 변명은 사춘기 청소년 변명정도 수준에 불과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불법 대선개입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또 실시 될 것이다. 이번 청와대의 채 총장 찍어내기 개입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특검 도입이 필요 없도록 검찰도 철저하게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특검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결코 식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합의문 제4항이 있는 것처럼 특검시행에 대한 논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심사의 5대 기본원칙과 핵심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세입 측면에서는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세출 측면에서는 민생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가구주의 46.7%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비관적 인식이 큰 것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질 좋은 성장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최우선 목표를 어려운 서민경제 살리기에 둘 것이다. 보육예산과 학교급식 지원, 기초노령연금의 20만원 보장,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 민주당이 지켜 내겠다. 또한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MB정부의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촉박한 심사기일이지만 국가와 지방의 재정안정을 통한 민생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부채시대’를 조장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부동산정책에까지 서민들에게 부채폭탄을 떠안기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8.28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자, 결국 MB정부와 똑같은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세 번의 정부대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좌충우돌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만 고통 받고 있다. 서민들은 집 살돈은 고사하고 전세 오르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빚을 어떻게 내나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적자 재정으로 국가재정을 파탄 낸 것도 부족해서 이미 1,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까지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주거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협하는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 전월세 상한제 실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GDP 2.5%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과 글로벌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에 취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TPP 참여를 날림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일을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급하게 먹는 밥은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실제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TPP 참여소식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식이 4~5% 급락했다. 정부의 조급증이 불러온 국내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TPP참여 12개국 중 이미 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TPP 참여로 인한 구체적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TPP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 정부에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안규백 국방위 간사

 

박근혜정부 출범 10개월 동안 국정현안은 퇴행의 연속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는 간데없고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침으로서 반칙과 불신만 남았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 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민을 분노케 했다.

 

지난 대선 때 안보 공약을 이 정권은 하나부터 열까지 파기시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민주당 약속살리기 안보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국민기만 10대 안보 공약 중 대표적인 파기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다.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던 이 공약은 불과 2010년도 MB정권 때 파기했던 내용을 다시 대선 때 순간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살려 낸 것이다. 병 복무 보상금 및 희망준비금 도입, 전작권 전환 차질 없는 이행,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력화 추진,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이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공약 파기 내용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뢰받는 국경을 목표로 국방과 안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간 박근혜정부에게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공약파기, 민생파기, 미래포기로 인해 무너지는 국방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지난 6년간 보수정권은 군 사이버 댓글활동에서 드러났듯이 군이 생명처럼 지켜온 정치적 중립마저 훼손시켜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다. 한마디로 희망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박근혜정부가 잊어버린 국방 안보 공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약속살리기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금년 14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진정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지난 주 금요일 11월 29일, 교육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고, 어제 교학사를 제외한 6개 출판사의 집필진 12명이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제 법정까지 간 것이다. 교육부가 자초한 일이다. 교육부가 스스로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했고, 학계에서 검증된 학설까지 마음대로 바꿨으며, 학계,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계를 온통 혼란에 빠트렸다. 2008년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결국 대법원에서 교육부가 패소한 것처럼 이번 소송 역시 교육부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도 정보위에는 자료를 공개하는데, 이번 과정에서 교육부는 처음 검정과정에서의 채점표, 도대체 교학사역사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지 근거가 되는 채점표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소위 전문가협의회의 구성, 회의록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수정명령권을 내린 수정심의위원 15명의 명단도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국정원보다 더 높은 보안수준으로 밀실 수정작업을 해왔다. 교육부가 이런 무리수를 저지른 것은 오로지 교학사 역사교과서 살리기였으며, 다른 7종 역사교과서는 그 과정에서 애매하게 속죄양이 되고 말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무리한 수정요구를 했다.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이’라는 단원 제목을 아이들에게 너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수정요구를 했다.

 

‘피로 얼룩진 5.18민주화운동’을 제목을 고치라고 요구했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소제목도 바꾸라고 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대공군실에서 고문당한 당시 일인데,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모든 언론의 제목이 이랬다. 교과서에 당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썼는데 이 제목까지 고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반면,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교학서교과서의 오류를 정리했던 자료들이다.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제주 4.3에서 양민학살이 있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쩌다가 죽은 사람들로 기술하고 있고, 이 기술내용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일제에 기관총, 비행기를 헌납한 경성방직의 김연수 사장은 나중에 이로 인해서 반민특위에 고발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독립의 바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상공업자라고 기술하고 있는 교학사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헌법정신에 위배된 교과서, 제대로 검정 심의를 했다면 당연히 불합격했어야할 교학사교과서를 제도권에 들여놓기 위해서 멀쩡한 다른 교과서를 속죄양으로 삼았다. 또한 교육부는 국회, 학계,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독선행정을 하고 있다.

 

제대로 검정했는지, 수정했는지, 파악할 수도 없게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일방통행, 국회무시, 국회여론무시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교육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교학사역사교과서 검정을 즉각 취소하고, 이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중구난방인 정부의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국정원 장성택 실각 가능성을 발표한 후에 마치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있는 듯 이틀 동안 온 나라가 들썩였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장관은 “장성택 실각설 판단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 장관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밝혀 국민은 대체 누구의 말에 장단을 맞춰야할지 의문이다.

 

국민에게 대북정보, 안보의 직결된 정보는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발표할 땐 적어도 정부기관이 입이라도 맞춰서 혼란과 혼선이 없기를 당부 드린다.

 

무엇보다도 장성택이 중국통이자 그동안 대남전략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왔지만, 지난 2년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다. 통일부장관도 어제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대도 정부기관이 따로따로 이를 발표한 것은 마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불법 정보유출 사건의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바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이용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한 셈이다. 안보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안행위는 어제 제 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안보교육관련 문제다. 안행부에서 그동안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보교육을 최우선으로 삼는 모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안행위원으로서 안보교육은 해야 된다는 것에 일치하고 동감했다.

 

단, 지난해처럼 10월 달에 만들어서 12월 대선에 개입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고 내용적으로 봐도 선거에 개입해질 수밖에 없는 안보교육 자료를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안행부에서도 동감했다.

 

그 방법을 일단 자료를 완전히 제작하기 전에 안행위 전체에서 제목과 목차와 내용요지를 사전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소방방재청에서도 4억 5천만 원이라는 안보교육 강사 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거의 4억 5천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중재안을 내셨다. 이 예산이 여기서 깎이면 소방방재청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제목을 바꾸자하여 안보교육 강사비용이 아니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항목을 바꿔서 원안을 의결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