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내일이면 대선이 있은 지 딱 1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 또 묻는다. 작년에 오늘까지 드높게 흔들어 펄럭이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예산을 찾아보기 힘들고 TV와 신문에서는 대통령이 재벌 회장님들과 손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렇다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들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깃발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국민은 박근혜정부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인지를 눈치 챘을 뿐 무엇을 하겠다는 정부인지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중산층 70%를 복원해서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은 덧없이 사라지고, 나는 하류층이라고 답하는 국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만 했다.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물음에 안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우리사회에 파도처럼 퍼지고 있다.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들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다 무효가 된 것인가.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들은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인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는 어디 가고, 특정지역 독식인사, 낙하산 인사가 판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갈라놓는 이념의 장벽, 지역의 장벽, 계층의 장벽은 하루하루 더 높아만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년차인 올해, 정치가 가장 역동적이고 살아 숨 쉬어야 할 때 정치가 실종되어버렸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는 그저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 불법개입 사실을 덮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간절히 원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와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여야가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제는 대선 정국을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한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 대선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또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대선 1주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년은 정권 안보에 올인 하느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민심불복의 1년이었다. 민주주의 파괴, 공약 파기, 민생파탄이라는 3파 정권의 오명만 남았다. 대선불복과 부정의 굴레에 갇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1년이었다.

    

안녕하지 못한 국민은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다. 불통의 장막을 걷고 소통해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특검을 수용하는 길이다.

    

철도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파국열차를 만들고 있다. 상황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책임한 짓이다. 최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다.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강 대 강 대립은 모두의 불행이다. 정부가 대화와 설득을 거부하는 것을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 진압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녕 민영화할 의도가 없다면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하고, 대화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노조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민영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철도노조 파업은 당장이라도 풀어질 일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진정성 있고, 성의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언급해도 믿지 못하는 심각한 불신 현상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안녕치 못한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불법신상정보 유출사건, 즉 사찰사건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신상 정보유출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헌정파괴 범죄와 관련된 핵심 퍼즐조각이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중대사건이다. 이렇게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청와대만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했고, 당사자인 행정관은 거짓진술을 되풀이하다가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배후와 몸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명확한 명징적인 증거인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 의도는 무엇인지, 또 감춰진 배후 몸통은 누구이고, 제3의 인물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사건의 꼬리 자르기 시도 역시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고, 묵과 될 수도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명령이 생명이 군에서 사령관과 장관에 보고하고,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해도 한심한 우롱작태다. 결국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특검뿐이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특검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심리전 단장을 포함한 요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하다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윗선 개입은 없었고, 3급 공무원 책임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믿으라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군에서 단독으로 할 때부터 일주일도 안 걸릴 수사를 석 달 이상할 때부터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원세훈 셀프, 경찰 수사 조작은 김용판 셀프로 마무리 하더니 이제 사이버사령부의 수사마저 탄장 셀프로 가고 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꼬리만 자르고 보는 셀프 정권이나 도마뱀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더 가관인 셀프다.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에게 요청한 제3의 인물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외면하고 있다. 조 행정관과 서초국장 조국장과의 통화 및 조회 이전에 별도의 개인적인 조회가 있었고 이 두 사람 진짜 조회를 숨기기 위한 가림막이라는 얘기가 허다하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내역 중에는 핵심 인사와의 통화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당연히 보인다.

    

지난 6월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에서 성동격서가 있었다는 얘기고 검찰수사에서도 성동격서가 있어서 청와대와 검찰이 모두 영장기각으로 먼저 숨길 것을 찾고 자기합리화와 변명거리를 찾으려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는 무엇을 감추려하는지를 조사할 그런 수사, 주체 곧 특검이 필요하다는 뜻이 여기서 자명해진다. 그래서 365일을 맞아서 정권은 대자보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특검으로 줘야 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 내용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계획 중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을 하는 것은 환자보호 우선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치중한 의료영리화이며, 대규모 자본이 운영하는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예보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는 국민적 반대로 좌초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에 명찰만 바꿔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병원 활동을 허용한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이 최우선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병원들은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서민들은 돈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불행한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1차 의료지인 동네의원마저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분야의 목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 보장이 최우선 돼야 한다. 정부의 의료법인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질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규소해소정책이라는 명목이 과연 국민을 먼저 생각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재벌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실핏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시행으로 국민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한 지 열흘째다. 직위 해제된 사람이 칠천 명이 넘는다. 또 철도노조지도부 10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부는 KTX법인 설립이 설립되더라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해외 외신은 앞 다투어 이번조치는 민영화 계획 첫 번째 단계라고 비판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파업사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도파업은 시간을 갖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인가. 헌법 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파업권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목소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순간 대화와 타협, 소통의 공간은 사라진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만이 존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급대상을 70%로 줄였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는데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만 ‘믿어라, 믿어라’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민영화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파업을 불법으로만 인식하여 강경일변으로 공권력 투입하여 제압한다면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을 무서워할지는 몰라도 신뢰관계는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강경대응 만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은 절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철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1년 평가는 한 몸이었던  이명박정권 5년의 압축적 결과물이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다르지 않았다. 국민무시 불통정권이고, 민생경제 파탄, 부자정권이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5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박근혜정권 4년까지 합한 10년을 서민만 죽어나는 10년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다.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니고, 그의 유일한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혐의를 하나 더 추가하려 한다. 우리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로 국가재정법 16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혈세를 낭비시켰고,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켜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쳤으며, 건설사 담합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배임죄다.

    

배임죄 성립 이유는 이와 같다. 2008년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같은 해 12월 15일 최소 수심 2.5미터 준설하고, 자연형 소형 보 4개를 설치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직전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수심이 5-6미터가 되도록 부착할 것을 직접 지시했고, 이는 한반도 대운하 6.1미터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반도 대운하설계팀을 합류시켜서 대운하설계팀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짜게 했고, 준설 물량을 4.8억 톤에서 8억 톤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는 박근혜정권의 4대강 감사결과에 그대로 담겨있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모두 감사원 진술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임을 인정했다.

    

배임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최초 4대강 사업이 13.9조 원인데 대운하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은 22조 원이다. 8조 원이 넘게 부풀려졌다. 16개 보로 인해 망가진 수질개선 비용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조5천억 원이고, 박근혜정부 5년간 20조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다 8조 원의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천180억 원의 이자보전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했고, 2014년 또 다시 3천2백억 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또 다른 범죄는 4대강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방지 내지 조장이다. 한반도대운하설계사가 고스란히 4대강사업에 참여하게 내버려뒀고, 설계사는 4대강사업 건설사에게 중요한 사업계획을 빼돌렸다. 이를 통해 건설사 간 담합이 가능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임기만 채우고 떠났고, 텅 빈 국고를 채워야하는 것은 남은 국민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헌법이 보장한 통치행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늘렸으므로 이는 명백한 배임죄다. 지금 대통령 당선 1년,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 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가 하고 부릅뜬 눈으로 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새누리당은 반민생 놀부당이다.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라는 1980년대에 회자됐던 놀부의 못된 심보를 빗댄 민중가요가 있었다.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등치고, 호박에 말뚝 박고, 똥 싸는 놈 까뭉개며, 콧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춤춘다’는 내용이다.

    

요즘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꼭 영락없이 못된 놀부 심보를 보는 것 같다. 이미 2년 전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약속한 일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될 일을 생트집 잡아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 자기는 못 먹을 것 같으니 남도 못 먹게 하자는 이 심보야말로 전형적인 놀부심보다.

    

새누리당의 놀부심보는 청소고용노동자 직적고용뿐이 아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홍지만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고압적 슈퍼갑으로 부상했다고 연일 비난하며 훼방하고 있다. 이런 비난은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불공정을 일삼고, 비정규직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부정하며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게 이를 시정을 요구하며 을의 눈물을 닦으려는 을지로위원회와는 협의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윽박지름과 다름이 아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대리기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을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핏줄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그런 이들이 불공정과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고 질식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표현을 빌자면, 슈퍼갑이 되서라도 윽박질러서라도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재벌과 대기업에 무너진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구해야 한다.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약육강식만 판치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서는 새누리당, 박근혜정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창조경제 불가능하다.

    

이런 일 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 아닌가. 을지로위원회를 비난하기 전에 고통 받는 을들을 위해 새누리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충고 드린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다니는 반민생 정당, 새누리 놀부당이 말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선정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11개 법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11개 모두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하면서 도대체 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들을 반대하는지 알고 싶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 누구라도 좋으니 을지로위원회와 끝짱토론하자.

    

■ 박혜자 최고위원

    

1년 전 이맘 때 대선의 화두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당선되자마자 의혹만 남긴 채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종신고를 내야할지 아니면 도난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각종 공약 폐기와 후퇴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은커녕 유신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겁박하는 유신시대식 공안통치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정권의 독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0%초반에 있는 지지율을 믿고서 이처럼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욕하면서도 보는 막장드라마가 있다. 그러나 막장드라마도 같은 줄거리가 계속 되면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비판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불통과 독선이 이처럼 계속 된다면 거품처럼 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년이 지난 오늘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청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흔히 우리가 초식동물처럼 온화면서도 혼자 있기를 즐기고 연애나 결혼에는 관심 없는 젊은 남성을 초식남이라고 한다. 이에 대비되는 건어물녀라는 말도 있다. 또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1인분세대라는 말도 있다. 최근에는 이케아 세대라는 말도 나온다. 스펙과 스타일은 참 좋은데 몸값은 저렴한 35세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스웨덴의 저가가구 이케아하고 유사하다해서 붙여진 신조어다.

    

초식남, 건어물녀, 1인분세대, 이케아세대 이런 용어들의 공통된 특징은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이나 낮은 몸값으로 인해서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한 대한민국 청춘들의 안녕하지 못한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얘기이다.

    

사회는 지속가능할 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청춘들이 값싼 몸값으로 초식남이나 건어물녀로 아니면 1인분세대, 이케아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된다. 대체 언제쯤 정치가 우리 청춘들에게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2013년 12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