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김한길 당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지난 대선이 있은 지 오늘로 딱 1년이 된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작년 12월 18일까지 그렇게 흔들어 펄럭여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예산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깃발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깃발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국민은 박근혜정부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인지는 눈치 챘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정부인지는 알지 못한다. 박근혜정부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중산층 70%를 복원해서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덧없이 사라지고, ‘나는 하류층’이라고 답하는 국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만 했다.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물음에 “안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국민들 사이에서 파도처럼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들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다 무효가 된 것 같다.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공약들은 모든 연령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돼버리고 말았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는 어디가고 특정지역 독식인사, 낙하산 인사가 판 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이념의 장벽, 지역의 장벽, 계층의 장벽이 하루하루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

 

무엇보다 새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정치가 가장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어야 할 때 우리 정치가 실종돼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박근혜정부는 그저 지난 대선의 국가기관 불법개입 사실을 덮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끝난 게 1년 전이다. 이제는 대선 정국을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한다. 특검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지난 대선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앞에 놓인 당장의 과제는 우선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살려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민생경제, 국민경제 살리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최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정치개혁특위도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물론이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크게 박수 받으면서 공약했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득권 껴안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오늘 의총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천제도 원칙에 대해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조경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회의 안을 마련했다.

 

그 안을 가지고 민주정책연구원이 전문 교수들과 검토하는 작업을 했고, 여기에서 교수들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최고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다. 지난 월요일 밤늦게까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우선 지방선거에 필요한 상향식공천제도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

 

최고위원회에서 정리된 안을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명 드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최종안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당무위원회를 통해 확정지을 것이다.

 

이번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회의 안은 대통령후보 선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혹은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상향식공천제도까지를 모두 다룬 끝에 하나의 안으로 최고위에 제출됐지만, 정책연구원의 검토결과 최고위원회에서는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상향식공천제도의 원칙에 대해서만 논의를 마쳤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것뿐이 아니고 지방선거의 공천과 관련한 원칙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뜻을 모은 것을 설명 드리겠다. 기초의회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부분은 사실 정치개혁특위에서의 결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여부, 혹은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의 여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담보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결정된 뒤에야 그에 맞는 공천제도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써오던 언어가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이 끝난 뒤 1년 동안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안녕치 못하다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선 이후에 그야말로 ‘멘붕’의 상태에서, 반성과 성찰로, 노숙과 24시간 비상 국감으로 이어지면서 결코 안녕치 못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온 것 같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치단결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대선 1주년, 지난 1년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정권안보에만 올인한 박근혜정권의 민심불복 1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정권은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덮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평가는 한마디로 꽉 막힌 불통정권이요,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공약을 파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3파 정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스스로 쌓은 불통의 장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오로지 종박 충성 경쟁에만 이 시간에도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인 ‘안녕’이라는 단어를 이 시대의 화두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적 과업의 한 중심에 서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가 국정원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것이고,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4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국정원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항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지금 예산심사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자고 하는 민주당의 ‘4생 예산’과 새누리당의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고 박근혜표 반민생 재벌특혜 ‘종박 예산’과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결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4생 예산과 새누리당의 종박 예산의 대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얻고 반드시 승리를 얻어 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또 대선과정에서의 불법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진상규명 특검도 반드시 관철해 내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잠시 후 박범계 의원님께서 당론으로 만들어져야 할 특검법 발의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민주당의 당론법안으로 추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 관철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좋은 일자리, 보육, 학교급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을 살리기 입법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제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은 종식됐지만, 민주당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중요해졌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법원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는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논의하는 정치쇄신안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민주당의 혁신노력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제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만큼, 정개특위에 함께하고자 했던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 관철하는 노력을 하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합심, 협력해서 민주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반드시 관철하고,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주당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2013년 12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