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정치개입 댓글이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었다”면서 과장급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축소 왜곡 수사의 결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밝혀낸 사실들조차 철저하게 외면한 수사결과이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연계성을 깡그리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결과는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이번 수사결과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헌정유린 사건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인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특검 도입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청와대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인들 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을 원하겠나.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민영화금지법은 만들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사업법에 해당 조문을 명기하는 것으로 철도파업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란다.

 

JTBC뉴스에 대한 방통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은 우리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준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우화가 생각나게 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대선 1년을 맞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오만한 태도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민생도 국정도 낙제점인데, 곳곳에서 자축하는 목소리는 참으로 염치없고 성찰도 모르는 오만한 집권세력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오직 한 것이라고는 비판세력에게 ‘종북딱지’를 붙이고 내부단속을 위한 ‘종박 줄세우기’ 뿐이었다.

 

이번에 국민 모두가 장성택 처형사태를 목도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북한정권을 동조할 국민은 없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북은 종식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종박’만이 남았다. 새누리당 한 행사에서 박 대통령의 질그릇이 김무성 의원에게 400만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국민은 만원 한 장에 벌벌 떨 지경인데, 집권여당은 대통령 물품경매에 뭉칫돈을 써가면서 충성경쟁 놀음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성찰도 반성도 없다.

 

종박찬가를 넘어서 우상화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새누리당에 묻는다. 더 이상 종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종박의 문제만이 대한민국 사회에 심각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종박에서 벗어나 민심을 우선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도리라는 점을 대선 1년을 맞이해 성찰해보기 바란다.

 

어제 국방부 대선개입 중간수사발표는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노골적인 몸통 면죄부였다.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이 무슨 궤변인가. “훔치기는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몸통은 고사하고 깃털조차 뽑지 못하고, 오히려 깃털 달래느라 급급했던 ‘달래기 수사’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꼭꼭 숨고, 아무리 숨겨주려 해도 몸통이 존재하는 한 결코 영원히 묻을 수는 없는 일이다.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적 특검수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철도파업이 열두 날 째 되고 있다. 가장 긴 파업이 되고 있다. 그제 최경환 원내대표와 만나서 철도사업법과 관련해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철도공사 사장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철도사업법을 민영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 국토위 간사 간 협상을 해서 어제 오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문작업에 사실상 돌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몇 시간 지나서 거부로 의사표명을 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한심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민영화를 해가는 그 모습이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가 닮은꼴이다.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1:99%’라는 월가의 점령시위로 사실상 수명이 다한 신자유주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역주행이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더 이상 공기업, 공공부분에 대한 민영화의 역주행을 중단하고, 정상주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날이 추워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문제가 염려되는 계절이다. 이제 경로당은 단순한 사랑방 기능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필수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는 최소한의 효도예산인 것이다. 사회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효도경비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까지 개정했는데도 박근혜정부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불효정권이고 복지축소 정권인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600억원의 경로당 난방비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불효예산을 민주당이 효도예산으로 바꿔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로 대선 366일, 취임식 299일째, 청와대 표현대로 지금은 자랑스러운 역행으로 가고 있다. 국정원의 원세훈, 경찰의 김용판 재판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군 사이버 수사는 억지와 숨기기로 정찰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승진하지 못한 3급 군무원이 11명 직원을 열심히 독려하고 지휘해서 정치개입 했다는 것, 지휘관은 무죄고 하급자는 유죄라는 것, 국정원이 기획하고 돈 주고 회계권을 갖지만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 이것을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다. 컴퓨터에서 나온 청와대 보고서, 그리고 대선직전 사이버요원 두 배 증원 등 의혹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뒤에 숨어있다.

 

법무부로 가보겠다. 검찰인사는 가관이다. 중앙지검장은 언소주 사건, 미네르바를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확정을 받은 사람이고, 대검과 수도권의 지검장에는 이명박 정권에 영합해서 민간인사찰, BBK 수사를 해온 사람으로 채워졌다. 검찰인사는 MB 6년차를 구가하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 지청장 건에서는 징계위원장 기피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강행되고 정직 한 달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정도면 이 기피신청건 등 절차위반의 재판으로 갈 경우 취소내지 무효의 결정이 가능하다. 검찰은 소신을 꺾고 굽실대야 출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JTBC뉴스부 손석희 앵커에 대한 징계를 보면 이런 편파심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명박 정권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 방심위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고 편파적인 프로그램으로 종일 도배질하는 방송에는 침묵해 왔다. 심판의 잣대는 대통령의 심기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순방 5회, 정상회담 31회 했다. 두 달에 한번 해외순방하고 약 열흘에 한 번씩 정상회담 했다. 야당대표하고는 지난 9월에 독백과 같은 3자회동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국민과의 대화는 어떤가. 한 차례 대국민 담화발표로 끝이다. 기자회견은 전무하다. 국민과 대화하지 않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 이는 자랑스러운 불통을 넘어서서 먹통, 외통 수준으로 가고 있다.

 

대선 치러진지 1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나 싶었지만, 지금의 풍경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대역죄를 지은 국정원은 낯 두껍게 셀프개혁안을 디밀고, 새누리당은 이보다 못한 국정원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 4자회동의 12.3합의안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에 패배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저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

 

 

■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눈이 왔다. 새하얀 눈이 왔다. 눈을 보면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가슴에 새겨진다. 새해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민들은 원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니 탓이오’ 아닌 ‘내 탓이오’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사 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서 노서간의 다툼도 사회적 통합 분위기를 헤쳤던 갈등요인이 해소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물론 노사 양측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아쉽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전체의 큰 이익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들은 최소 6조원에서 최대 38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제대로 주지 않던 임금을 바로 잡는 취지다. 노동의 대가를 노동한 만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다.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도 이제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 반면에 이번 판결로 노동계 주장이 관철되었다고 해서 통상임금의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실상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이번기회에 기업들도 복잡한 임금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비했던 법 규정을 재정비하고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판결이 노사양측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는데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이정현 홍보수석은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세력과 소통하지 않는 것을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연히 저항세력이 있고, 그 세력입장에서는 불통이라면 5년 내내 불통 얘기를 듣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자기도취에 빠진 소신발언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인지 귀가 의심스럽고, 청와대의 소통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 소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두 중진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청와대의 물갈이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 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하여 충정어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말대로라면 이분들도 저항세력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정현 홍보수석의 맹목적 과잉충성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옥죄고 멀게 할지 눈앞에 캄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 국민이 물었을 때, 집권 1년간 잘했다고 할 것이 과연 뭐가 있냐”라는 이재오 의원의 충정어린 비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아무 변한 것 없이 정쟁요인을 야당과 외부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정몽준 의원의 쓴 소리를 달게 삼켜야한다. 자화자찬으로 1년 위기를 평가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마음으로 국민과 향후 4년 동안 소통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리서치뷰 12월 19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48.3%로 긍정적 평가 44.3%를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불통, 독선, 오만을 벗어던지고 국민통합의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국민을 볼모로 철도파업을 장기화하는 박근혜정부는 파업을 슬기롭게 대처한 박원순 시장을 배워라.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화는 사라졌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직위 해지된 철도 노조원만 8000명이 넘고, 경찰의 체포영장 남발,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등 정말 강경일변도다.

 

코레일은 19일까지 업무복귀 최후통첩과 중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강경으로 일관한 것에는 정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못 박고 노조 간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한다고 발표 했는데도 민영화 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부부처 고용노동부장관 등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노사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설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국민을 볼모로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강경대응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형국이다.

 

반면 철도파업과는 다르게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은 파업이 예고된 하루 전인 17일 늦은 밤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 예고가 있었던 9일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노사중재에 나섰다. 결국 서울메트로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면서 타결점을 찾는데 박원순 시장의 중재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메트로 파업에 슬기롭게 대처한 박원순 시장을 배우기 바란다.

 

노사 간의 대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의 노력을 해야 할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볼모로 도박하듯이 강경대응을 주문해서는 철도파업 해결은 고사하고 극단적인 대결과 사회적 반목, 불신이라는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접고 노사 간의 대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한다.

 

이제는 연을 끊은 김종인, 이상돈 같은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상징들은 물론이고, 황우여, 이혜훈 같은 새누리당 내 측근, 대통령을 무한 옹호했던 분들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바야흐로 국민적 관심사이고 동시에 국민적 걱정거리다. 국민들은 도대체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 불안함 속에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입이라 불리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엊그제 그 답을 줬다. “당연히 저항세력이 있고 그 세력 입장에는 불통 하겠다. 암초가 있다고 항해를 안 하겠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불통이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불통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해줘서 큰 걱정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국민과 야당의 비판적 목소리는 저항세력이고, 대통령이 가는 길에 방해와 걸림돌이 되는 암초일 뿐이라는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한다. 물위에 드러난 작은 암초만 보고 그 밑동에 있는 거대하게 자리 잡은 민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하다가는 자칫 배가 좌초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26위에 그쳤다고 한다. 또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OECD 최저, 꼴찌라고 한다. 수치를 봐도 OECD 평균이 12.8%인데 4배가 넘는 47.2%로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다.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이 높아져서 살기어렵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인예산을 대폭 확충해도 부족할 판에 경로당 난방비마저 삭감했다. 올 겨울 추울 것이 예상되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경로당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어르신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정권이 이제는 어르신들이 효용가치 없다면서 내팽개치고 있다. 정말 불효막심한 토사구팽 정권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을 내치는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셀프대선불복, 특검수용 불가로 정쟁을 이반하고, 민생을 팽개치고 있는 박근혜정권 앞에 놓여있는 것은 지난번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더 높게나왔던 18일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추락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12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