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연말국회 성과 결산 및 2014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민 언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갑오면은 푸른말 청마의 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는 민주당의 푸른 깃발이 국민들의 희망으로 든든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말 국회가 1월1일 새해 아침을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예산안이 해를 넘기고 처리되었다. 그러나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분투와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국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노력이 꽉 막힌 불통과 독선을 넘어서 정치 복원의 물꼬를 냈다는 의미도 있고, 국민의 요구에 부족하지만 일정하게 응답하는 결실을 맺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특검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제1야당으로써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실사구시 국회운영을 통해 양에는 안 차지만 민주당의 '남는 장사'였다는 평이 있다.

 

먼저 정치복원을 통한 민주당의 존재감과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6년 정권 운영에 잘못된 국정운영기조와 무능을 입증한 셈이다. 세 번째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재원 확보를 통해 최소한의 민생을 지켜냈다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던 국회였다.

국정원 개혁, 부자감세 철회, 민생복지 확대, 지방정부 고충해소, 중산층과 서민보호, 재정건전성 보완 등 6개 분야에서 민주당의 노력이 집중됐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10가지 구체적 성과 정리를 다시 한다면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부자감세 철회 및 서민증세 최소화, 무상교육와 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 관철, 쌀 직불금의 인상과 농민지원 확대, 철도 파업 중재 및 철도 민영화 저지 기반 마련,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경제민주화 강화, 학교 비정규직 지원 등 비정규직 지원기반 마련, 찜통 냉동교실과 관련 전기요금 지원 및 경로당 난방비 등 효도예산 확보했다. 대부업법 이자상한제법, 주택법 등 민생의 어려움 경감시켰다는 성과도 있었다.

사병복지와 주거복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이뤄냈다는 점이 이번 연말 국회의 성과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수당의 한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결과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향후 민주당의 과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극심한 사회 경제적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이미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대로 가자는 것이다. 야당이 정권견제역할에만 머무를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현재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구조를 안고 이대로 가자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에만 한계를 갖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민에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생 과제를 민주당이 앞서서 챙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아래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운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2014년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새해 국회 운영 첫 걸음은 연말 국회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8대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실 맺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1단계 국정원 개혁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완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를 통해 국회 예산 통제권을 확실하게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하겠다. 조속한 협상을 통해 필요한 국회 운영 차원 제도개선을 조기에 완료 짓겠다. 세 번째는 지방선거를 차질 없게 준비시키기 위해 양당과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 제도를 1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네 번 째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회가 수용토록 해서 논란을 종식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철도 산업 발전소위에서의 철도민영화 방지 대책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초연금 재논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논란이 극심하고 대치가 치열한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다.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기초연금 국민운영회는 지난 정기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방안이고, 지난 여야 3+3 협상서 서로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성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 일곱 번째는 방송법과 남양유업 방지법, 임대차 보험법 등 미처리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연중 상시국감 등 국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나름대로 일정하게 완료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2014년 민주당의 비전과 목표를 원내대표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

2014년 민주당의 국회는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이를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한 민주당의 지상 과제는 분명한 비전과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모아내는 것이다. 우리국민이 직면한 문제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책 비전과 관련해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양대축에 현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더해져야할 사안으로써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시키는 것이다. 청년 실업 뿐 아니라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취업 뿐 만 아니라 골목경제도 일자리에 중요한 원천이다. 민생 친화적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개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할 권리 보장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맞벌이 지원 정책과 보육지원정책, 직장에서의 유연한 근무 보장 등을 실현 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일할 권리 비전속에는 지난해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임금 주도의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가 일할 권리 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이다. 민주당은 3대 비전의 실현 특히 그간 미진했던 일할 권리로서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상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화 노력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4년은 평화와 상생의 정치를 여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를 위해서 3가지 의제를 제안 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3년 한해는 불통과 정치실종이라는 단어로 압축 가능한 1년이었다. 꽉 막힌 불통의 정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도, 국내외 사회 경제적 변화도, 고단한 민생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한 2014년 3대 의제를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남북관계 획기적인 개선과 평화협력의 신기원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모험적 남북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남북이 모두 책임이 있다. 이제 먼저 강자로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바꿔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 5.24 조치의 폐기를 통해 실질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가시적인 전진이 있게 될 것이다. 남북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는 변화의 최적화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략이 있을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위해 우리 야당도 기꺼이 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다. 과거의 햇볕정책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입장까지도 두루 살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않고 기꺼이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 과정에 국회가 함께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남북회담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할 시점이다. 국회의 남북 교류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최초였지만, 본적인 남북 국회 교류는 없었다. 이젠 국회가 앞장서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착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서 튼튼한 평화와 안보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국회 교류는 일본 재무장과 군국주의데 대한 가장 크고,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다. 강창희 의장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증오와 적개심의 정치 걷어치우는 것이다. 증오와 적개심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대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증오와 적개심이다. 증오와 적개심은 여야 관계, 정당 내부 계파 정치로 분화되면서 후진적인 정치와 국민 정치 불신의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증오와 적개심으로 인한 불통 독선, 비타협 정치를 청산하고 소통과 대화 상생의 정치 문화 만드는 노력 필요한 때다.

증오와 적개심 정치 청산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으로 개헌 특위를 제안한다. 개헌 논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절대적인 숫자의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찬성한다. 정치 불신과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조항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의 개정도 필요한 상태이다.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당시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 자문위를 출범시켰고, 또 강창희 의장도 1월 중 헌법개정 자문위도 구성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자문위 수준의 논의는 국회의 개헌 요구를 수용하거나 담아내기에는 이미 벅찬 그릇이 됐다.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중심이 된 개헌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새정치를 이루는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새정치가 국민들의 많은 바람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서도 분명하게 국민의 요구와 기대와 바람으로 확인된 바 있다. 새정치의 본령은 갈등과 대결, 분열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비전과 구체적 방안 없이 정치 혐오와 실망에 기댄 반사효과 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다가서면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새정치는 여야 모두에게 깔려있는 증오와 적개심을 거두고 배려와 소통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고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노력으로 가능 할 것이다.

새정치는 레토릭이나 선문답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과제다. 증오의 정치를 걷어내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는 과제이다. 증오와 적개심이라는 퇴행적인 정치 문화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권력 구조로부터 나오는 무한경쟁 유발구조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 정치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이젠 우리 수준의 몸과 체질에 맞는 쪽으로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잘 알다시피 가장 허약한 정당이 역설적으로 여당이다. 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당이 주체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청와대의 지시와 오더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가장 허약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고, 다수당인 여당이 허약한 정당이 되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로 빠져 있는 것이 우리 국회와 정치의 현주소이고, 갈등정치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의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 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분명한 비전과 로드맵으로 당 내 문화를 혁신하고 국회 문화를 바꾸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대타협 기구 필요하다. 이것은 지난 2일 청와대 신년 하례식에서 김한길 당대표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주요 요인들 앞에서 제시를 한 사안이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주체간에 대타협 기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제정상황을 부실로 해서 공약을 축소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담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타협을 시도해야한다. 코레일 문제만 해도 개별 사업장의 노사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언론인 여러분도 다 안다.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 국민 부담 문제 노동과 임금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야당과 국회와도 소통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 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사회가 이제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구성해서 갈등과 분열과 대결 없이 원만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차근차근 완만하게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2014년 민주당의 푸른말은 멈추지 않고 질주해나갈 것이다. 나라 안팎의 정세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모두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민주당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비전도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도 시대적 과제 해결도 가장 앞장서서 극복하는 자세와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2014년은 박근혜 정권의 일방주의적 과거회기주의적인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이 전환되어서 소통과 화합의 국정기조로 바꿔지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소망한다. 그렇게 해서 치러지는 전국선거인 지방선거가 정책과 비전과 인물의 대결이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주의적이고 과거회기주의적인 불통과 독선이라는 국정 운영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지방선거는 이를 심판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 통해서 민주주의 파괴, 공약 파괴, 민생 파탄이라는 3파 정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반년 동안 관심과 격려 애정 어린 비판에 대해 감사드리고 남은 임기동안 원내 사령탑으로 의회주의에 충실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통해 민주당의 8대 과제, 3대 비전, 3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4년 1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