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새해 들어서 첫 회의이면서, 또 딱 100회째를 맞는 최고위원회이기도 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한 기자 여러분 모두께 조금 늦긴 했지만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한해를 돌아보면 국민도 안녕들 하지 못했고, 민주당도 힘들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1년차 야당인 것만으로도 힘들었고, 작년 이 맘 때에 민주당은 성찰과 반성을 외쳤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억울한 패배일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때론 국회와 광장을 오가면서 한 손에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지난 1년을 힘겹게 달려 왔다.

    

민주당은 2014년을 민생과 민주, 평화에서 승리하는 한해로 만들어 가겠다.

    

첫째, 2014년에는 민생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해가 돼야겠다. 이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우선 목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미래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층 이동이 불가능 하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이다.

    

민주당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소위 ‘삼포세대’가 없는 나라, 감당할 수 없는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걱정이 없는 나라, 고용과 노후 불안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2014년을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해로 만들 것이다. 민주주의 복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법 제도의 일부를 만들어냈다. 국정원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1월과 2월에 이어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보다 분명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전임위원회가 되는 정보위원회에 우수한 의원들이 참여해서 국정원 개혁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가 돼야 한다. 국정원 개혁이 국회에서 시작됐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도입을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한다. 특검 도입은 2014년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다.

    

최근 특검을 요구하며 분신을 감행한 고 이남종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치권은 깊이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지난 대선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당은 2014년을 평화가 승리하는 해로 만들 것이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예측불허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20년 전 갑오년에 주변 열강들의 조선 침탈에 맞서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올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다행히 최근 박근혜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외교 안보 및 평화 통일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언제나 협력할 준비와 자세가 돼 있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가 새롭게 도약하는 2014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의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는 민주당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다. 행정과 입법부를 장악한 박근혜정부의 불통정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 견제세력도 민주당뿐이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파기해 버린 민생복지 공약을 전국의 지방정부에서  다시 살려 낼 민생정당도 오직 민주당뿐이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통절하고 담대한 변화를 두려움 없이 감당함으로써 이기는 민주당을 향해서 뚜벅뚜벅 전진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있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 민주당이 함께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결정했다. 최근 불통정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깊어가는 때에 우리 민주당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전병헌 원내대표

    

2014년이 시작됐다. 다시 한 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 또 당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도약의 해, 대한민국은 균형의 해, 모든 국민에게는 성취의 2014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한해를 시작한다. 특히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민주당은 희망의 파란 깃발을 들고, 민생도, 민주주의도 되살리는, 그리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연말 국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이 있었다. 2013년에는 불통의 정치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1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4자회담 합의로 꽉 막힌 정국에 물꼬를 텄고, 파국으로 치닫던 철도파업 사태의 중단도 이끌어 냈다.

    

수없는 고비를 인내와 설득,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국정원 개혁 입법과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과 민생입법 관철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정치 복원의 희망과 민주당의 존재감, 또 그 필요성은 입증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기세와 기조를 이어서 2014년을 정치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또한 연말 국회는 새누리당 집권 6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도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행위, 또 부자감세 및 서민증세, 그리고 복지축소, 이같은 새누리당 집권 6년의 수많은 실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였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국회가 메스를 들이댄 것은 여당조차도 새누리당 집권 6년은 문제 있는 6년이었고, 사실상 실패한 6년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정원 개혁입법은 공작정치, 정보정치라는 낡은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헌정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확대 또한 정의로운 상생의 경제와 사회통합을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이자 민주당의 국정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임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지난 연말 민주당이 국정원 정치개입과 부자감세라는 새누리당 정권이 박았던 쇠말뚝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지지와 힘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려나가는 역사적인 사명과 책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단 하나 있다.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이남종 씨의 죽음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제 결단을 내려서 과거의 앙금은 다 털고 가야 할 것이다.

    

특검을 외면한다면 남은 임기 내내, 임기가 끝나서도 대통령은 대선 논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부담이고, 불행인 것이다. 새해 첫 회의에서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구와 요청한다. 특검을 수용하시라.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나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사회에서 진실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련의 국정원 사태의 진실을 보면 선특검, 후특위가 순리에 해당하고 진실일 것이다. 그런데 여권의 억지로 선특위로 순서가 바뀌고, 특위의 과제가 극히 일부 진행된 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 둘러댄다고 해도, 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헛바퀴와 물타기 전략으로 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개혁 대상인 국정원의 수장은 연말 31일 국회에서조차, 특검과 특위의 일은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뻔뻔하게 부인으로 일관했다. 국정원이 특위에 대해 방해공작을 하고, 심지어 국회와 의원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또, 여당이 연말국회에서 약속한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확정해야만 진실에 하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이 제도와 법은 야당이 호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대선공약이면서 지난 해 6월 여야 합의사항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당당하게 약속을 지키고, 거짓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마흔 살 남자 이남종 씨가 찬바람 몰아치는 서울역 앞에서 지난 31일, ‘대선부정, 특검실시, 대통령 책임’이라는 세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몸을 스스로 던졌다. 당국은 빚 때문이라고 거짓을 말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답할 이 질문에 대해서 당국에게 답하라고 하지 않겠다.

    

당국은 국민의 공복 운운하는 말을 실천하는 흉내라도 내려면, 이 절규와 죽음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면 차라리 곱게 지켜보면서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책무를 느껴야 할 것이다.

    

연말국회의 진실 중 하나는 청와대 명령과 발주에 따라서 여당이 외촉법을 억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12월 3일 합의에서 거론도 안 된 외촉법이 왜 연말국회를 막판에 흔들었는지 진실을 알아야겠다. 이 법은 엠비도 입법하지 못했던 과감한 역민주화 법이다. 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곧바로 외촉법에 대한 보완개선을 위해서 제한적 특례화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곧 대선 1년여 만에 청와대의 첫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회견은 연극이 아니다. 진실을 원하는 우리사회에 진실로 답하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회견 시나리오를 열심히 짜지 말고, 언론은 연극 조연으로 머물지 말고, 진실에 대한 질문과 답을 내도록 해서 국민의 두통을 조금이라도 거둬내기를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2013년을 반성하고 성찰하여 새해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해에는 진정으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담아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지난 여야의 대선 공약이고,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부터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 약속 실현부터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약속한 것은 지키는 정당 이미지로 차별화 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진영 논리에 갇힌 내 편만 보는 편향된 정당으로 낙인 찍혀버렸다. 그나마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여당과 똑같이 약속까지 지키는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미미해 질 것이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민주당의 승리를 기원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기 바란다.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과거 우리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 자리로 돌려놓은 정상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바른 말씀을 하셨다. 국민을 위한 정상화 계획이라면 민주당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정상화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만의 독단적인 정상화 계획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국민께 약속했던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등 대선 공약들의 불이행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국무총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대한민국 최고의 요직들이 모두 영남편중으로 채워진 인사가 정상인가. 박근혜정권은 올해 임명한 공공기관장 77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인사인데, 이를 두고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엠비정권의 대국민사기극,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통이라면 임기 내내 불통하겠다고 말하는 청와대는 과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또한 국민 4명 중 3명이 개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는 개각은 없다고 한다. 국민의 요구를 이렇게 묵살하는 것이 정상인가.

    

2013년 지난 한 해, 국민들은 수많은 비정상화 속에서 정상화를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등의 진실을 밝혀 줄 특검 등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리고 이 외침은 2014년 올해도 여전히 더 크게 울릴 것이다.

    

새해에는 부디 박근혜 대통령만이 독단적인 편견 속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정상화가 아니라 진정 국민이 바라고 소원하는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2014년 민주당이 국민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특정 재벌 대기업 민원 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서민은 물론 나라 전체 예산안마저 내팽개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난 얼굴을 확인하면서 맞이한 새해 첫날은 새 희망보다 아쉬움과 답답함이 빈 가슴을 짓눌렀다.

    

2014년도 또 다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성난 얼굴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국민을 몰아붙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거추장스러운 노리개쯤으로 여길지, 국민의 호된 꾸짖음을 제대로 듣고 따를지는 오로지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이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정권 전체가 나서서 밀어붙인 친일독재미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의 채택물이 채 1%도 되지 못한 것만 보아도 현 정권에 대한 국민 의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세상의 기준에 시비와 이해가 있고, 그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가지 등급이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옳음을 지키고 이익을 얻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그릇됨을 쫓아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 했다.

    

저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도 지키고 민생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만이 다산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민주주의를 타협하고, 새누리당 주장에 쫓아 민생이 아닌 재벌사익 추구형 정당과 타협한다면 민주정부 10년 집권의 공과와 2번 선거의 패배 교훈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2013년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 대선 패배 의 아픔을 안으로부터 성찰하고 국민이 아파하는 현장으로부터 다시 민주당을 세우기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선을 불공정하게 망친 이명박 정권과 이에 편승한 박근혜 정권을 호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쉽고 또 아쉽다. 2014년 민주당은 민생에 양보 없고, 민주주의에 타협 없는, 이기는 민주당이 꼭 되어야 한다.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

    

첫째, 새정치의 새가 사실은 을자 새 정치이며 따라서 을을 위한 정치야말로 새정치라는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영어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정치에도 왕도가 없다. 정치는 본래 고통 받는 국민 곁에 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 정치의 새는 뉴(new)가 아니라 오서독스(orthodox) 또는 오리지널 뉴(original new)가 되어야 한다.

    

즉, 새 정치는 본 정치이다. 지난 민주당은 집권 10년간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쓰러지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분리된 그것이 우리 과오이고, 그 과오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결국 민생을 살려야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2013년 비로소 본 정치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현장중심의 민생 노선이 깃발이 굳건히 세워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진보 보수, 실용 개혁의 관념적, 유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의 민생 노선이라는 깃발로 당을 개혁하자.

    

두 번 다시 남양유업 방지법이나 전월세상한제,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가로막혀 외국인투자촉진법보다 4대강 설거지 예산보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당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기필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먼저 참으로 미안하고 참혹할 따름이다. 지난 12월 31일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한 고 이남종씨의 유언에 국회가 반드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한강성심병원에 갔었다. 추모집회에 추도사를 하라는 요청을 받고 도저히 추도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정치권의 무기력이 낳은 참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작지 않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이남종씨의 죽음으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다. 답은 이미 특검이다.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여야대표는 4자회담을 통해 특별검사의 도입 시기와 수사범위를 계속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4자회담 이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4자회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국민이 죽음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별검사 도입시기와 수사범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2014년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더욱 뜨거운 무쇠처럼 달궈져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4년 1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