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이 회견에서 대통령께서 하필이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셨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국민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온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나 원칙과 다른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식 ‘자랑스러운 불통의 정치’를 확인한 회견이었다.

 

제가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특검 도입, 소신과 통합의 정치, 민생문제 최우선 해결, 사회적 대타협, 탕평인사, 지방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5.24조치의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 7개 항을 요구하고 기대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과 민주당의 요구가 무색해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민생과 민주주의, 야당,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 대타협 등등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진 싱거운 기자회견이었다.

 

정부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했던 747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경제노선이라고 검증된 ‘줄푸세’, 시장만능주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해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하라는 것일 것이다.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가구당 5,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1백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바닥을 찍고 있고,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위이다. 그야말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또 특검도입 요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야말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은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재판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에 맡기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지만 비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다. 대선의혹에 대한 특검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마련해서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해방은 도둑처럼 왔으되, 통일은 도둑처럼 와서는 안 된다”고 함석헌 선생이 말씀했던 것이 생각난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이번 설을 맞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해제한 지 열흘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철도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정부와 코레일이 대규모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초강경 태도를 고집하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와 타협의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경청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파업 상황을 수습하는 한편 국회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당에서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탄압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

 

친일독재 미화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쟁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다. 채택률이 0%대라고 한다. 새누리당 정권이 ‘역사전쟁’이라고 하면서 역사교과서를 이념으로 왜곡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선택한 것이다. 권력이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도, 지난 역사가 이제 와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서운 정부이다.

 

국정원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시장 개인에 대한 뒷조사뿐만 아니라 인사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당 국정원개혁특위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있을 것이다.

 

지방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에 대한 새누리당의 엉뚱한 주장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하루 속히 분명하게 답하시기를 촉구한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이다. 당에서는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구성 의결할 것이다.

 

가수 이특씨의 가족이 치매치료의 한계 앞에서 동반자살을 택했다는 소식이 온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치매환자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 문제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죽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정책 마련에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구체성 없는 희망사항 수준으로 참으로 황당하고, 아마 본인들도 머쩍을 것이다.

 

야심차게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이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해서 확인됐다. ‘통일 대박’은 대통령의 선창과 새누리당의 합창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5.24조치 완화 또는 폐기 등 최소한의 실천적 의지의 결핍으로 그 실행의지가 사실상 의문스럽다. 구체적인 계획도, 실천방안도 없는 모호한 구호로 국민을 현혹하는 시대는 지났다. 민주당은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이 리더십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봇물이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당면한 정치개혁 과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개헌문제,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데 대통령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

 

신년회견에서 대통령은 개헌론이 “블랙홀이다”고 말했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헌론이 블랙홀이 아니라 대통령이 블랙홀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개헌 같은 국민과의 약속도 대통령 속으로만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고 사라져 버린다.

 

특검 같은 국민적 요구도 대통령에게만 가면 실종되거나 묵살되고 있다. 또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의견이 율법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권력이 과잉 동원되는 ‘권력의 과잉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지배하고, 이로 말미암아 입법부가 제기능을 못하는 정치실종이 현실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이고, 이래서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강력하게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개헌논의는 국회에 맡기고, 국정운영에 전념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강행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한심한 노릇이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고,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무시 정책,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강행은 절대 안 될 말이다.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국민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316일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역시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다 같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통령이 바라보는 세상과 국민이 바라보는 세상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80여분 동안 국민을 상대로 잘 짜인 각본에 맞게 드라마 배우처럼 마이웨이를 외치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2014년 한 해 역시 불통의 해를 예고해 국민에겐 고통의 해로 험난한 한 해가 되지 않을지 우려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전에 조율된 13개의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된 답변 원고를 죽 읽어 내려갔다. 이 장면은 언론인들조차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감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보언론은 배제된 채 12개의 매체와 질의응답을 한 것도 문제지만, 미리 조율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인가 보다.

 

국민들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식 소통을 일방통행, 불통이라고 부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셔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의 요구 역시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 최고 권력자와 사전에 조율된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한다.

 

대통령 본인 입맛에 맞는 소통만 강조하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소통의 장으로 달려가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설날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그나마 국민의 마음을 읽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산가족 등록자 12만8,842명 중 이미 5만5,960명이 세상을 떠났고, 등록 생존자 중 90세 이상 생존자는 6,763명이고, 80세 이상 2만9,484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차제에 어떤 외부적, 정치적 환경에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회견문에 한글자도 들어가지 않은 경제민주화, 민생, 복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만 성장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찌우게 할 경제 민주화 3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가계부채 1천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구체적인 구상도 없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버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오직 대통령만 아시는 창조경제와 수서발KTX 분리처럼 각 공기업들의 알짜사업들을 시장에 내다파는 공기업 개혁과 대기업 재벌들만 살판나게 하는 규제개혁만 있을 뿐이었다.

 

대통령이 실물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떤 상황에 몰려있는지 겪어본 적도 없고, 주변의 일을 보고할 참모도 없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영업자는 566만 7천명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지난해 소득은 10% 줄고, 빚은 9% 가까이 늘어났다. 통계청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전반인 233만 명이 한 달에 백만 원도 못 벌어 빚 갚느라 허덕이는 형편이다. 연초라면 “부자 돼라. 대박나라”는 덕담이 오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냉정하게도 해가 갈수록 계층 상승의 꿈을 이룰 확률도 낮아지고 있다.

 

1월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탈출률은 31.7%에서 24.45%로 8%이상 떨어졌다. 경제성장만 한다면 다 해결된다는 후진적 발상은 대기업 재벌들만의 성장모델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사상 최고의 순이익이 신문 머리기사를 장식할 때도 국민들의 삶, 민생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피폐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만 성장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찌울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든든한 복지정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중받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생과 복지를 위한 경제민주화 3개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경제 혁신의 민주당 버전으로 조만간에 발표하겠다.

 

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황우여 대표가 “교과서가 1%도 채택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냐”, 김무성 의원은 “교학서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 1%도 채택되지 않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다. 왜 1% 채택도 어려운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그럼 내가 일본군을 좋아해서 따라다닌 거냐”며 절규하는 정신대 할머니를 위로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고등학생의 반만이라도 닮아보시기 바란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민심의 반대를 전교조의 테러로 보는 눈을 가진 분들에게는 모든 국민이 전교조로 보이겠다.

 

이런류에 나치 찬양 교과서가 과연 프랑스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교학사 교과서가 그렇게 좋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다음 내용에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교학사 교과서 내용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 다녔고 둘째, 고종이 강화도조약에 긍정했는가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공천장을 받고 출마 한 모든 후보들에게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철저하게 묻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공직자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검증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어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철회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파악한다며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 과정에 있었던 학교장 등의 외압논란 때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외압 운운하며 조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외압은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바로 외압이고, 특별조사도 선정을 철회한 학교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집착하고 있는 교육부가 받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반복 처벌을 탄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2014년판 교과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연말 SNS상에서의 유언비어 문제를 지적했는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추진되면 잠재성장률이 4%, 고용률도 70%, 국민소득도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버지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거나, 또 숫자만 바꿨을 뿐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이 474로 바뀐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제부터라도 수립해서 2월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내용도 없이 쇼만 한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텔레비전에 나와서 4대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 됐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대부분의 공약은 폐기되거나 축소되었다. 2012년에 강만수 씨가 747공약을 공약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2017년에 김기춘 씨가 나서서 474는 비전으로 봐야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걱정된다.

 

 

2014년 1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