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로잡겠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 이 말씀은 2012년 11월 6일 새누리당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국민 앞에 약속하고 공언한 말씀이었다.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가 함께 다 약속했다.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과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정치를 해야 할 때이다. 돈 안 드는 공약 이행을 해야 한다. 오히려 공약을 이행할 때 재정이 절약되는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스스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타기와 회피의 꼼수를 버리고, 그 시도를 중단하고, 만사 제쳐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부터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스스로들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오발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모욕인 것이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만사 제쳐 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부터 합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2012년 11월 6일 만천하에 약속 했듯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하도록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박근혜 후보께서 개헌도 약속했다.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해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개헌도 임기 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개헌논의를 차단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오히려 요구해야 할 입장인 것이다.

 

새정치는 레토릭이나 구두선만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다. 무한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통해서만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정쟁을 가다듬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나아가는 새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하고,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께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환원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채택율 0%대인 교학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해서 100%로 만들겠다는 역주행이고 독선적 발상이다. 유신 회귀적 발상이며, 친일독재미화 역사를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국민의 머리에 주입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독재적이고 독선적 인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환원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를 학생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역사를, 교육을 이념논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유신의 망령과 독재의 유혹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기가수의 가족이 치매 때문에 비극을 맞았다. 문제는 이런 비극이 이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지금도 치매 병수발의 무게와 고통 때문에 천륜을 끊는 끔찍하고 불행한 뉴스가 낯설지 않은데, 앞으로 더 큰 문제라고 보여 진다. 현재 치매환자는 54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2030년에는 12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제 치매환자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때이다. 치매 판정기준을 낮춰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7곳밖에 없는 치매전문 병원도 늘려야 할 것이며, 노인들에 대한 치매예방과 치료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포함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년 만에 열리는 첫 번째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제부터 소통의 정치를 위한 실마리가 풀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역시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일방적 불통회견이었다는 실망이 있다. 국민 100%를 대변해야 할 대통령이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면서 일장 훈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불통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절망과 좌절을 느낀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 경제민주화 후퇴, 또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복지공약 후퇴 등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2014년 벽두에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까지도 파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한마디로 기가 막힐 뿐이다.

 

이 문제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도 모두 지방자치가 정당공천 때문에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예속화된다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해서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은 모르쇠로, 새누리당은 오리발을 내미는 것으로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마감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기초의회 폐지라고 하는 생뚱맞은 주장까지 들고 나와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마치 내일모레 열리는 올림픽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이 4년 전부터 출전을 준비해 왔는데, 경기 한 달을 앞두고 경기종목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농성을 거쳐 어렵게 키워놓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일부 가지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고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반민주적인 작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은 작년 7월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때 새누리당이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놨다. “민주당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전당원투표제에 따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오발탄이었다는 둥의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적어도 설날 이전에는 게임의 룰이 확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예비 출전선수들도 헷갈리지 않고 풀뿌리 민심을 얻기 위한 정정당당한 레이스를 준비할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비겁하게 꼼수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파기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응답하라 2014!

 

 

■ 박기춘 사무총장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후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영웅도 약속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출범 초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박근혜정부에서 너무 많이, 또 너무 쉽게 약속들이 버려졌고, 또 버려지고 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복지공약 파기는 물론이고,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든지,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파기가 자행되고 있다. 또 국민통합 대탕평 인사는 어떠한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인사공약이 파기되고 있다. 해수부 부산 유치, 지역균형 발전 공약도 역시 여지없이 파기되고 있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공약파기, 경제민주화 공약 미이행, 개헌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개혁 공약파기, 모든 것들이 파기 또는 파기가 예정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 역시 버려질 위기에 놓여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만약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또는 새누리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기득권을 못 내려놓겠다고 솔직히 고백했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란이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6월4일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다음 달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설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약파기의 출구가 아니라 공약이행의 시작과 입구여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새끼손가락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조건 없이 폐지하자.

 

 

■ 백재현 정치개혁특위 간사

 

두 번의 공청회를 마치고, 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1소위가 열렸다. 어제 6개 법안 발의안건을 심의했고, 6건 전부가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법안이었다. 6건 중 5건이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된 안건이다. 정갑윤 의원,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도 있었고, 특히 정몽준 전 대표까지도 공동발의한 안건도 있고, 새누리당 41명 의원이 5건에 공동 발의한 안건을 다뤘다.

 

어제 모두발언에서 들은 것처럼 새누리당이 기초공천제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당론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확정된 것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다. 물타기 전략을 근본적으로 갖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특히 지난 홍문종 사무총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광역단체장을 2선으로 제한하는 것, 특별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 시도지사를 교육감과 함께 러닝메이트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당공천제 하지 않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다. 1차 회의 때 모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소위를 열어서 좀 더 당 지도부와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자고 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회의를 열어서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 하겠다. 그날 여성의 참정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겠다.

 

새누리당의 속내를 충분히 드러냈던 회의였다. 대단히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달에 66.7%로 당론이 확정된 내용들을 의결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이런 것 아니겠나. 이미 작년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신뢰정치 만들어가자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고, 두 번째로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측면에서 공천권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겠나. 세 번째로 생활 정치를 다루는 지방 행정을 구태여 중앙당이 관여할 일 없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했고 당론으로 확정했다.

 

끝까지 잘 협의해서 우리가 당론으로 확정했던 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일을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오전 10시 부터는 제2소위,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회의가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소위 활동을 해가면서 여야 간의 생각들을 조정해가는 노력을 하겠다.

 

 

■ 이윤석 국토위 간사

 

오늘부터 철도공사는 약 530여명에 이르는 본인들의 가족들을 중징계 하겠다고 한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30분에 한명씩 가차 없이 쳐 내겠다는 시도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다.

 

저희들은 이틀 전에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찾아가서 만났다. 우선 철도노조 파업이 준법투쟁이었다는 것을 알렸다.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조정시간을 거쳤었고, 두 번째로 소속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의 의결을 거쳤었고, 세 번째로 최소한의 필수 근무요건인 6천 여 명을 파업기간에도 단 1초도 현장에서 빼내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준법 투쟁이라고 말씀드렸다.

 

특히 그들이 민영화에 관련된 의제를 택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서, 민영화뿐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고용문제도 의제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확실하게 준법 투쟁이기 때문에 무리한 징계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다시 요구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적법성, 불법성을 떠나서 용서보다 더 큰 징계 없다는 성구처럼 모처럼 국민들이 반기고 있고,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 주기를 요청했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국민적 기립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4년 1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