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먼저 염수정 대주교님의 추기경 서임을 축하한다. 국민도 많이 축하하고 있다. 분열과 갈등에 빠진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겠다는 작태는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착오를 넘어서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고 잘못된 방침인 것이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교과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유신독재 때 체제수호를 강화하는 주입식 이념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했다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폐지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집단지성은 역사교과서 논란에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 오로지 새누리당 정권만이 마치 스토커처럼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은 역사교과서의 과거 퇴행적 발상과 집착에서 이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그 정도에서 그만두기를 바란다.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국민과의 약속파기 도미노 행태로 인해서, 박근혜정부는 불통을 넘어서 이미 불신정권이 되고 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듯이, ‘신뢰’가 정치와 정권의 근본인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시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있고, 또 약속도 지킬 수 있고, 또 정치도 개혁할 수 있는 1석3조의 약속실천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즉각 실천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의료영역까지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강조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강행,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재벌특혜 정책이다. 오죽하면 의사들이 총파업 결의로 제동을 걸고 나서겠는지,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재벌특혜 경제논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에 의료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중단과 포기를 요구한다. 의료공공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이다. 민간병원 수가 95%이고, 병상수가 90%로 OECD 최저수준의 의료공공성 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행위의 비영리성 추구’라는 기본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두 가지 정책기조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의료공공성 포기이자 참으로 천박한 자본주의 숭배 행태이다. 사태 해결의 전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공공성의 유지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포기선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굴욕 협상이며, 퍼주기 협상이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매년 1조원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졸속 협상인 것이다.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지난해 4월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외주둔비용보고서’에 이런 말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이 분담금을 공돈 취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은 이른바 ‘봉’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번 협정의 비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다. 소요에 따른 협상이 아닌 총액 협상이 된 이유 등 형식적 비준이 아닌 실질적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비준절차와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

 

후보시절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이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까지 내팽개치려 하고 있어서 배신감을 넘어 기가 막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는 가는 곳마다 “정당공천으로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면서 공천폐지를 강한 어조로 약속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새누리당은 서병수 사무총장, 윤상현 수석부대표, 황우여 대표가 틈날 때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을 압박하지 않았나. 심지어는 지난 7월에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을 때 새누리당이 무어라 했었나. “민주당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메시지까지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새누리당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이 작태를 벗어던져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설날 이전에는 적어도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할 것 아닌가. 정 결심이 안선다면 최소한 이번 한번만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실천해보고 나중에 제도개선안을 협의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엉뚱하게 기초의회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발상인데, 생뚱맞기 그지없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마치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더니, 느닷없이 그 올림픽 종목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행태 아닌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얻는 일이라는 것,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왔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약속을 지키시라.

 

 

■ 박기춘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무부처 장관들과 송년만찬,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 만찬 등에서 ‘식인종 시리즈’를 하셨다고 들었다. 물론 흘러간 유머이기 때문에 썰렁한 개그이긴 했지만, 가끔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고 읽어봤다. 그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겠다.

 

저는 식인종 유머시리즈의 핵심은 바로 ‘역지사지’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도 이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역지사지야말로 소통의 어머니이고, 신뢰의 아버지일 것이다. 따라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란 또한 역지사지 한다면 결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박수를 보낸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에게,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보다 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과 단체장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말 누가 했나. 어떤 경우에 말씀했나.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역시 단순한 정치적 고려 때문은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모든 당원들과 함께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결국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회의원 특권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기득권 중 가장 큰 게 무엇인가. 공천권 내려놓는 것이다.

 

새누리당에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 뒤에 숨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 이제 버려야 한다. 국회가 할일마저 전부 청와대에 미루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잠시 후 10시가 되면 예정된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는 반복되는 논쟁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생산적인 합의도출에 전념해야 한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대통령 해외순방, 편히 다녀오시도록 오늘이라도 여야가 함께 결단해야한다.

 

 

■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

 

작년에는 4대 중증질환 공약위반,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폐쇄로 의료의 보장과 공공의료가 큰 타격을 입었다. 금년은 의료영리화로 새해를 시작했다. 정말 뜬금없는 일이다. 1년 전에는 복지를 그렇게도 부르짖고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던 박근혜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어제 김한길 대표께서 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경제민주화도, 복지도 다 사라져버렸다. 이제 보수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영리화는 한마디로 의료가 국민건강을 보살필 필요가 없고,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 밑에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원격진료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정신질환자의 처방을 내릴 수 있다든지, 법인약국을 설립하겠다든지 하는 것의 일관된 의미는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다.

 

의료가 국민건강을 보살피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도대체 우리 국민 누가 원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돈을 벌라고 경쟁을 부추기면 반드시 동료 의사, 동료 약사 중에는 몰락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있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국민건강을 보살피지 말고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정책일수 있나.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한다. 이 토론회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협회, 간호협회가 같이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한다.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의, 치, 약, 한, 간호협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면, 이것은 의료영리화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뜻이 돼버린다. 오로지 정부만이 이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정책, 이제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소통을 촉구하고, 정부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빨리 포기하시기 바란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교문위 간사로서,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미화왜곡 대책특위 위원으로서, 교학서 교과서가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한민고등학교 단 한군데에서만 채택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재검토 중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과서 특위는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제 당정협의를 보면서 오히려 민주당 교과서특위의 일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제 앞에 세 종류의 교학사역사교과서가 있다. 이것은 작년 8월 31일 검정합격을 통과했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과서이다. 727건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든 수정 작업을 다 거쳤으니, 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채택작업을 하라고 교육부가 배포한 소위 최종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10일이다. 실제로 이 교과서를 가지고 각 학교에서 채택 작업을 벌였는데, 여기도 644건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이것으로 끝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교학사가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또 하나의 최종본이다. 751건을 새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제가 ‘교육부는 교학사 맞춤형 교육부냐.’ 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지막까지 교학사교과서에 수정할 기회를 몇 차례나 준 것이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것만 2,122건의 오류를 고쳤다는 것이다. 한 페이지 당 5건이다. 그런데 왜 교육부가 최종본을 또 하나 허용을 했을까.

 

사실은 1월 달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있는 47개 학교가 있다. 그 학교에서 교학사교과서가 이제는 오류가 다 고쳐졌으니 선정해도 좋다는 것을 교육부가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수정심의위원회를 작년 말에 또 한 번 열었던 것이다.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나.

 

그러면 이 교과서 오류가 완전히 다 고쳐졌는가. 이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주지 않아서 어제 언론인들 협조를 얻어서 어제 입수해서 분석을 했다. 어제 입수를 했기 때문에 급히 살펴볼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런대도 아직도 고쳐야 될 오류가 많이 있다.

 

여전히 친일교과서다. 249쪽을 보면, ‘위안부가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따라다녔다.’라고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고쳤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것인가. 자발적으로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우리 일제하에 농민수탈이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저항을 잠재우기위해서 소위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일제가 전개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하면, 농촌생활개선 및 농민의 정신계몽에 주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생각해보기 질문에 대해서는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있다. 여전히 일제가 근대적 시간관념 도입을 통해서 근대화시켰다는 관점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92쪽을 보면, 김성수 관련해서 잘못된 기술이라서 삭제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삭제가 안됐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것은 검정 취소사유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외압,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로 그 외압의 실체다. 그런데 왜 교학사교과서가 채택이 안 됐는가.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오류가 많은 교과서를 어떤 학부모가, 어떤 역사교사가, 어떤 학생들이, 어떤 동문들이, 어떤 시민단체가 이 역사교과서 채택에 반대하지 않겠나.

 

그런데 마치 새누리당은 외압 때문에 교학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교육부는 당정협의에 앉을 자격이 없다. 이제까지 과정을 보면 오로지 교학사교과서 맞춤형 교육부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동안에 검정과정에서부터 오류가 있었고, 검정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할 교과서에 대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 검정시스템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해법인데 이것을 국정으로 되돌리겠다는 엉뚱한 유신회귀발상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내 실천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역사교과서를 여당이 직접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교육부는 자격이 없다. 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왜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총에서 결의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성할 때다. 국정교과서 계획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문병호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

 

어제 국정원개혁특위 공청회를 했다. 먼저 국정원 치외 법권지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한다. 국정원은 법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은 IO 국내정보관들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무제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논문표절 정보, 인사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데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정원법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을 읽어드리겠다. 우리 법에는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보안정보만 취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다. 대통령령에 보면 ‘국내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분자인 국가에 대한 유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있고, 대단히 잘 된 법이다. 근데 과연 국정원이 이런 법을 지키고 있나. 국내 정보관 IO 활동의 80~90프로는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된다.

 

국정원이 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비대화시킨 국내파트를 축소해서 그 인원과 조직과 예산을 해외파트와 대북파트로 돌려야 한다.

 

국정원이 지금 손에 떡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 대단히 비효율적인 공룡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정보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반 행정부처가 하는 집행기능, 수사, 기획조정, 보안점검 등 일반 행정부처가 하는 집행 기능은 분리시키고, 정보기관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능력있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합법 감청문제를 어제도 제기했다. 국민들이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민감해하고 있다. 국정원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충분한 것이지, 그것을 주무부처로서 할 이유가 없다.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정부 내에 본부를 신설해서 대체하면 충분하다.

 

민주당도 국정원의 정치개입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고, 본연의 정보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의 각성, 새로운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 백재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교육자치와 관련한 2차 소위가 열렸다. 나머지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대표님, 총장님, 김진표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자치 관련 문제만 말씀드리겠다.

 

지난 1차 회의 때는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더니, 어제는 임명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과연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직선제는 논의하지 않고, 러닝메이트인지, 공동등록제인지, 임명제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확한 의사가 무엇인지 밝혔으면 좋겠다.

 

직선제와 관련 투표용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위원들끼리 얘기를 많이 나눴다. 원형투표제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선관위가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 있어서, 교호투표제를 가로로 기초선거구 단위로 해서 교호투표하는 형태로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선관위가 대안으로 내놨다. 그와 관련해서 소위 위원들 의견은 그나마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대선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가 인권위가 선거권 연령기준에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한 내용이 있다. 작년 3월 달이다. 저희들이 그동안 챙겨보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에서 시민들의 의견 내용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 측이 있어서 상임위 결정사항 관련해서 선거권 연장기준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정식으로 2013년 3월 달에 통보해 왔다.

 

이 자료를 보면 OECD 34개 국가 중에서 18세로 결정된 곳이 32개 국가다. 유일하게 두 나라가 19세는 우리나라, 20세는 일본이다. 최근 일본이 18세로 낮추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우리도 이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시기가 충분히 됐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인권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부터라도 낮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기존 자료와 관련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오늘 10시부터 지방자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번째 소위가 열린다. 오늘도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여야간 의견을 주고받겠지만, 여성 참정권 확보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겠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고, 특위 활동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 됐다.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 이윤석 국토위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소위 2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수서발 KTX 열차에 대한 민영화를 하지 말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에서는 FTA에 위반되기 때문에 여야 민영화 법률적 자구를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을 늘 해왔다.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내용 첫째는,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민영화에 대한 법제화를 담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WTO든 국제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에 철도민영화금지법 제정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두 번째 의견합의를 본 것은 철도발전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동수로 정책자문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합의했다. 1월 21일, 3차 소위에서 좀 더 발전적인 의견 나올 것 같다.

 

 

■ 백군기 의원

 

이번에 아쉬움이 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추가 말씀 드린다. 이번 협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큰 한걸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반보 전진해 머문 아쉬운 협상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소계 성과는 있었다.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복지증진 노력과 분담금 사용내역을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아주 크게 미흡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다. 수천억원 규모의 미집행 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분담금지급방식을 총액제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또 분담금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전횡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협상결과라 할 수 있다.

 

5년 뒤 있을 재협상에서는 반드시 총액형에서 소요형 분담금제도로 전환하고, 협정유효기간을 3년 이하로 축소하는 것은 물론 분담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철저한 국회 비준관리를 통해서 소중한 혈세낭비를 막겠다. 비준 후에도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4년 1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