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박기춘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당시 정당공천 폐지 약속 동영상 상영) 저 분이 누구인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2012년 11월 6일날, 11월 20일날 저렇게 말씀했다. 많은 분들의 박수가 있었고, 함성이 있었다. 저 박수와 함성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당공천 폐지를 분명히 약속드리겠다”고 했고, “중앙정치의 눈치보기나 줄서기의 폐해를 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폐해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왜 말씀이 없나.

 

지난 번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다. 여당은 계속해서 공천제 폐지를 없던 걸로 하자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눈치보라는 얘긴가. 줄서기를 계속 시키겠다는 것인가.

 

어디 그 뿐인가. 중앙정치의 간섭, 통제를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럼 (공천제를 유지한다면)실질적으로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닌가. 그리고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자치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럼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끊어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야말로 지방의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자유스럽고, 더 독립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주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적당히 해도 된다”, 그야말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5공 때, 3공 때와 같은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철도노조 파업 때만 하더라도 고유 권한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하나 만드는 것도 청와대와 정부의 지시를 받고 못하게 했던 것 아닌가. 지금 계속해서 지방자치를,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저와 같이 대국민 약속을 하셨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게 대통령 선거로부터 1년 전에 한 것인가, 2년 전에 한 것인가. 불과 한 달여 전에 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가 점잖은 멘트로 이렇게 독려했지만, 정개특위를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할 의사가 없고, 전혀 동참할 의사가 없고, 그야말로 동문서답만 하는 현실을 보면서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국가 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신뢰의 정치 구현’을 위해, 박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난 1월5일 ‘자치구의회 폐지’라는 당장 합의가 어려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리당략차원에서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으며, 오히려 물타기 전략으로 ‘자치구의회 폐지’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공약 폐기를 시도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을 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번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 우리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공천이 옳은지, 정당공천 금지가 옳은지, 그러한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제 결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정개특위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고, 대선공약을 한 사항이다. 이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 폐지하지 않고 공약을 뒤집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답하시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한다.

 

박대통령은 진정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난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왜 언급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이 이미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과감하게 폐지하자. 당리당략이나 공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3분의2가 찬성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린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 대선공약 이외에도, 이미 새누리당 의원 41명이 참여해서 5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제 와서는 못하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에 들어와 있는 법안은 6개인데, 5개는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들어 왔고, 한 개 법안은 우리당의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들어와 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중대 현안이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약파기가 신뢰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현 정국 상황이다. 어제 의사협회가 총파업 출정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의료계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연말 철도민영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격진료 문제와 함께 영리화가 핵심쟁점을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진화해 나섰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매번 앵무새처럼 엄정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나. 진정한 대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일 것이다. 사태의 진원지가 청와대의 불통과 불신이기에 지난 철도파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전매특허인 파업소탕 3종 세트로는 안 된다. 즉 법과 원칙을 앞세워 불법파업으로 만들고 엄정 대처하겠다, 대화는 하겠지만 정부의 할 일만 하겠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 여론을 악화시켜 굴복시켜 왔다.

 

단언컨대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박근혜정부 내내 밀려들 민영화 논란의 파도를 결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야당에 종북프레임 씌우듯 철도노조에 이어서 의사들에게도 밥그릇 프레임을 씌워놓고 소탕작전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1공약인 국민행복, 제1조건인 국민건강이 달려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며, 집단진료 거부 이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바로 그것이 대박일 것이다. 해결에 앞서 분명히 인지할 것은 지난 철도노조의 운행 거부와 의료계의 진료거부는 박근혜정부의 불통에 대한 민심의 거부라는 점이다.

 

바로 잡겠다며 때려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계 역시 총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아파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명시하길 바란다. 대화와 임해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

 

 

2014년 1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