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 지방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 벌써 6개월 전이다. 당시에는 여당도 환영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무책임하고 뜬금없는 제안들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한 줄로 줄이면 기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것이고 후보들을 줄 세우겠다는 것이고, 공천비리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저는 ‘참 훌륭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스스로 최악의 정치라고 규정한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어떤 좋은 말씀을 한들 국민이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황우여 대표께서 바람직한 협의 민주주의를 말씀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하신 것 참 좋은 말씀이다. 믿고 싶다. 지난 해 여야 4자회담 합의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지켜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문에 써 놓고 민주당이 아무리 큰소리로 말해도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대선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즉각 협의에 응하기 바란다.

    

황 대표께서는 또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면서  야권연대를 ‘금단의 사과’라고 말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새누리당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다. 잘 참고하겠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다. 최근 정부 여당이 부쩍 강조하는 경제 활성화에는 민생이 빠져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중에 6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의 빚을 진 과다채무자였고, 평균 대출건수 3건 중 1건은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시민들이 참으로 많다.

    

박근혜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실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실제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정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제 우리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대표적인 의료단체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셨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박근혜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불통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계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적 합의과정도 의료 영리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린 것이다. 햇볕정책의 대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3대 원칙에 기초해서 시대상황과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대북정책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은 정권이 변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내외의 통일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협의민주주의 강조는 평가할 만하지만, 국정원 개혁과 특검이 없는 점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정치 쇄신의 결의로 대안으로 공표했던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엉뚱한 제안과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떤 명분과 논리를 갖다 붙여도 결론은 대국민약속 파기 선언에 불과하다.

    

이른바 새로운 제안이라는 것도 본질은 혹세무민이고, 결국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지금은 오픈 프라이머리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제도 개선은 논의해 나가면 될 문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결단하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이다. 문제가 될 하등의 이유도 소지도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기득권을 지킬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지 말기 바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에서 교과서의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직 상원 하원 통과절차가 남아 있고, 일본 측의 방해가 있어서 낙관할 일은 아니지만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외국에서도 자국의 이해와 무관한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정부여당이 친일찬양 역사왜곡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적한 국정현안은 제쳐두고, 시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퇴출시킨 역사왜곡교과서 구하기에 대통령에 이어서 새누리당 지도부, 장관, 총리까지 총출동해서 나서야 할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만들었던 일본 극우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몰지각한 행태이다. 정부여당, 특히 교육부에게 이제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최우선해야 할 것은 학생이고, 교육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정치놀음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352:0’이라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제 그만 역사교과서에서 손을 떼고, 학생들과 교사와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놔둘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특검이 아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자명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간부 인사 발표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열의를 보인 사람들을 하나같이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승진을 누락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트위터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전면 검증하겠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정권이 수사방해와 꼬리 자르기에 이어서 이제는 흔적 지우기 수순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을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욱 명백해지고 또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을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결코 특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방해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작년 한 해 금요일 오후는 이상한 요일이었고, 대부분 검찰의 차지였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여서 어처구니없는 검찰인사가 금요일 법칙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번 검찰인사는 법무부 검찰이 주도했고, 청와대가 인준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정원 수사팀의 지방붙여넣기로 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이 모두 해체됐다.

    

여기서 드러나는 의미를 보면 첫째 수사방해에 이어서 1심 재판에서 무죄 프로젝트와 재판 지연작전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으로 확인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무죄  로젝트, 그리고 재판지연 작전으로 몇 년을 끌고 간다면 5년 내지 역사적으로 국정원 댓글 정권 브랜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셋째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일하려는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서 모두 밀어내는 상황, 중립적, 독립적 특검의 불가피성을 웅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리고 상설특검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원전 관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박근혜정부는 향후 원전을 5 내지 7기 추가 건설하기로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아래 재검토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국민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전 재검토를 하기는 한 것인지, 실망스러운 또 한 번의 공약파기였다. 이런 식으로 돈 드는 공약뿐 아니라, 돈 안 드는 공약도 모두 한 가지씩 깨지고 있다. 대선공약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 대선공약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유감스럽다.

    

■ 조경태 최고위원

    

약속은 법에 기초다.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저는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100%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때가 됐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아무런 대책 없이 2035년까지 약 16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사고 예방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정부는 잇따른 원전사고 근절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개발정책보다 사고뭉치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원전 추가건설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마땅하다.

    

■ 양승조 최고위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어제 개방형 예비경선, 즉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했다. 참으로 뜬구름 없는 제안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제안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380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또한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까지 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나.

    

거짓말정권, 공약파기정권, 인사실패정권의 심판 현장이 될 금년 지방선거는 불리해질 것 같으니 약속을 파기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당리당략의 전형이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공약파기를 일삼고 대국민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원칙과 신뢰인가.

    

또한 황우여 대표께서 교육감 임용제를 제안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 세 분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두 분이 각각 대표발의해서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 교육위원장 시절에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자기 부정인 셈이다.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다고 황우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역사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친일미화 역사교과서의 불채택 운동을 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임명 교육감으로 하여금 친일미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속보이는 행동은 아니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기초연금공약, 4대중증질환공약, 고교 무상교육공약, 전시작전권 환수공약, 군 복무기간단축 등 끝없는 공약파기에 이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마저 안 지킨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앞으로 원칙과 신뢰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기자 회견은 대통령 기자회견에 받아쓰기였다. 청와대 출장 소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걸 사실 기대를 했었다. 대통령은 거부한 공약파기,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질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참으로 순진한 기대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도 못 지킬 것 같으면 당이 나서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어째서 엉뚱한 제안으로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알 수 없다. 공기업이 방만하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자원개발로 공중에 날려버린 수십조의 국민혈세 낭비에 대해 앞장섰던 새누리당은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경제민주화는 어디다 버려두고 특정재벌을 위한 규제 일탈에 앞장서게 됐는지 국민 앞에 해명했어야 했다. 10대 재벌의 역대 최대 사내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밥 먹기 힘들다고 하는데 서민들 구휼미를 대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배부른 대재벌 배만 불릴 규제완화노래만 부르는 이명박근혜 10년 세월 그렇게 다 보낼 생각인가.

    

대선 때 떴다방처럼 나타나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듯 경제민주화 팔아먹고 부도를 내면 너무 염치없는 일 아닌가. 황 대표는 지난 1년간 대통령 소통이 충분했다고 했는데 이렇듯 대통령을 심기만 보장하느라 제 역할 못한 지난 1년, 민주당까지 대통령만 상대하느라 국회가 국회답지 못했다. 이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도록 새누리당이 제발 각성하기 바란다.

    

이마트가 55세 이상 촉탁직 사원에게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 55만 원짜리 대량양산 일자리다. 한 달 하루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촉탁직을 반으로 뚝 잘라 2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 하겠다고 이마트가 한다.

    

기존 촉탁직 사원에 대해서는 회사규정 받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란다. 이마트는 지난 1년 불법파견으로 고용감독을 받았는데 결국 정부정책 편승으로 눈치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마트에게 묻는다.

    

지금도 각종 채용게시판에 주 14시간짜리 사원 모집공고가 여기 저기 떠 있다. 이마트 사내처럼 고작 110만 원짜리 일자리로 우격다짐으로 뚝 잘라 55만 원짜리 일자리 몇 개 더 만드는 게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 내용인가.

    

우려했던데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 대통령 엉터리 공약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강제로 쪼개고 쫓아내고 있는 식이 되고 있다. 그 엉터리 공약 때문에 이마트에서 7백여 명의 노동자가 110만 원짜리에서 55만 원짜리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이마트에게는 110과 55는 숫자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에 노예적 상황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눈물과 불안과 한숨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간제 일자리 공약을 철회하고 이마트의 일자리 꼼수를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우리의 언론 환경 상, 뉴욕타임즈 사설을 보고서야 국민들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프다. 뉴욕타임스의 사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협력 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 여름에 밀어붙인 바 있다고 사설에서 밝혔다.

    

지난 해 8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증을 통과시켰는지, 국정감사와 예산정국을 지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도 아랑곳없이 교학사 교과서를 편들고 지키려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뉴욕타임스의 사설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훼손해서라도 아버지 대통령의 친일과 독재자의 모습을 바꾸고 싶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라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는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다. 서남수 장관께는 역사가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물러나라는 말씀을 드린다. 역사 쿠데타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