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마침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온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또 되풀이되고 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그동안 뒤집은 공약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제 정치쇄신 약속까지 깨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난 대선의 3대 의제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쇄신약속 깡그리 파기하고 있다. 앞으로 새누리당의 국민약속 파기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어떤 핑계로도 번복할 수 없는 정치쇄신을 향한, 정치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결의이고 약속인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깨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기득권 집착은 국민의 신뢰도, 심판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약속을 여당이 깨고 있는데 묵묵부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국민 앞에 다짐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부재중 처리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통, 그리고 독선과 마주하고 있다. 대화도, 소통도, 정치복원의 틈도 안 보이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단절이고 불통이니 민생 역시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문화를 바꿔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한경쟁 정치문화를 유발시키는 근본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수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필요한, 또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는 레토릭 수준의 정치로 바꿀 수 없다. 근본적으로 정치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치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병폐를 치유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불통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해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견제세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분열은 결코 새정치가 될 수 없다.

 

국민은 분명히 새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는 분열이 아닌 통합, 불통정권에 대한 더 강한 견제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정치문화의 근간을 바꾸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과 통합의 힘으로 분열의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불통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는 진정한 새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보도는 검찰 스스로 특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박근혜정권에게 어떤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했다. 권력의 편에 선 죄인들은 봐주고, 반대편의 피해자는 모욕주기 편파수사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권력 편들기일 뿐이다.

 

국정원에만 보관되었던 국가기밀문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닌 찌라시 정보지라는 주장은 하늘로 머리를 둔 국민이라면 믿을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이제 특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파국을 재촉하는 길이다. 더 큰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특검수용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관련해서 이것은 연목구어론일 뿐이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통일경제, 평화경제, 북방경제는 모두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력하며 주도해온 정책이자 당론이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고,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반조성에 앞장서 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교류도, 협력도, 평화정착의 문도 닫아 놓고서 난데없는 통일경제론 풍선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나 5.24조치의 철회 등 핵심정책이 빠진 통일경제론은 사상누각일 뿐이고, 희망고문이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대박론은 연목구어론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기초인 햇볕정책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생 증진방안 역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관점의 북한인권법 추진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불법유출의혹의 핵심인물 전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참고인인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개소환하면서,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 등은 서면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부터 유권무죄의 비정상적인 수사, 편파수사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정원 불법댓글사건수사팀에 대해서는 지방좌천하고, 또 이번 의혹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권력에 한없이 고개 숙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 불법개입에 대해 국민에게 갈등과 의혹을 양상 증폭시키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양당의 법사위원들이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역사왜곡으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과 똑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뉴욕타임지는 최근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언론의 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왜곡 행위가 결코 아베 총리와 다르지 않음을 꼬집은 것으로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국민이 거부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채택이 여의치 않자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일선 학교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박 대통령이 결국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한국이 일제침탈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비판받은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3년 수출동향에 따르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44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무역교류와 수지가 증가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출대기업만 호황인 반면 가계와 내수는 여전히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내수비중이 지난 2000년도에 84.7%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해서 급기야 75%까지 지난해에 급락했다. 특히 2006년 이후 기업이익이 평균 18% 늘어난 사이에 가계가 번 돈은 매년 1.7% 증가하는데 그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박근혜정부에서 1년 내내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경제활성화를 부르짖었지만, 결국 수출대기업을 위한 특권정책이었음이 여실히 통계로 드러난 것이다. 내수와 가계라고 하는 국가경제의 기둥을 먼저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출대기업위주의 정책을 가계안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건실한 경제체질 개선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

 

공자께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을 오늘 아침 다시 되풀이해야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야말로 무신불립정권의 표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정치분야 대표공약 1호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직후 작년 3월 서병수 사무총장, 7월에는 황우여 대표, 윤상현 수석부대표 모두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행을 그토록 강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공공연하게 약속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파기 최정점에 머물면서 ‘나와는 무관하다’ 하면서 오불관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한술 더 떠서 엊그제 황우여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듯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의도적인 물타기 오답을 들고 나왔다. 황우여 대표를 보고 언론이 ‘어당팔’이라고 부른다던데, 어당팔 아니랄까봐 정개특위 활동이 열흘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간끌기 작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략적 꼼수 아닌가.

 

그리고 오후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아예 대놓고 정당공천 폐지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다음 주 의총에서 당론화 추진하겠다, 약속파기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아는 노골적인 국민 모독 행위이고, 국민배신 행위이다. 표가 필요할 때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말, 말, 말 늘어놓고 약속하고 공약하다가 당선되니까 입을 싹 씻겠다는 구태정치의 표본 아닌가.

 

새누리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은 중앙정치가 기초선거 공천에 깊숙이 개입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말을 바꾸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기초선거에서 선수로 뛸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야당,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희 등 500여명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행 촉구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서 10월 15일에는 부산 송도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성명서도 발표했다. 또 지난 12월에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여야 사회원로들이 참여해서 대선공약 이행촉구 사회원로선언까지 발표하지 않았나.

 

새누리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중앙에서 지방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꼼수를 버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요구를 수용해서 최소한 이번 민선 6기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파기의 가장 큰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분명히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

 

많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돼서 솔직히 어깨가 무겁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도 하나는 알고 있다. 당이 없으면 내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 살아남을 수 없다. 6.4 지방선거 승리할 수 없다는 것 확실히 알고 있다. 저부터 주어진 소임에서 변하는 모습 보이겠다. 정치혁신을 통해서 6.4 지방선거 승리하고, 수권정당으로서 발판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 욕먹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해보겠다.

 

새누리당 대선공약 파기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새누리당의 양치기플랜 마각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선공약 기초선거 공천폐지 위헌이라고 유언비어 날조하더니, 이제는 곧바로 최고위원회, 의총 통해서 정당공천제 유지 당론 확정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어디 갔나. 박근혜 대통령께 붇는다. 기득권 포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 신뢰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돈 드는 문제 아니다. 결단의 문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대선공약보다 이런 어정쩡하게 공천 유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민심은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할 것이라 본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양치기 플랜 즉각 폐기하고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이행 확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백재현 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지금까지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전체회의 2번, 공청회 2번, 소위를 4번에 걸쳐서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정당공천제 관련된 내용들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럴 바에 정개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적어도 4가지를 원하고 있다. 공천제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흔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권을 지금까지 19세로 해왔던 것을 18세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투표시간을 2년 전 소위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오후 6시까지 되어있던 것을 8시까지 늘려달라는 것이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다.

 

공천제폐지와 관련해서 이미 원내대표, 사무총장, 김진표 의원 등 여러 분이 말씀하셨다. 새누리당은 이제는 확실하게 당의 입장을 밝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정개특위가 열린다. 기초공천제와 관련해서 다시 논의하겠다. 어떤 결론이 날지, 또 미뤄질지 모르겠다.

 

자기들은 헌법에 대한 위헌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2003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 공천배제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위헌과 관련해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헌인 줄 알고 대선공약을 걸었다는 것인가. 벌써 9년 전 판결된 내용을 대선에 위헌이라고 한다면 공약이 걸지 않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경 경실련, YMCA,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약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단체 기자회견문을 확인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 내용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해운대구청의 새누리당 의원이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소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배덕광 부산해운대구청장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새누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당공천제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오늘 10시에 있는 논의에 언론인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저희 당은 사학개혁에 대해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시작해서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2010년도에 상지대 사학분규, 사학비리가 큰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 잘 해결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금일 열릴 예정이고, 그 안건이 바로 사학비리, 사학분규의 원조로 꼽히는 상지대의 김 모 이사를 정식 이사로 선임하는 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비리의 주 인물을 정 이사로 선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다시 이 분을 이사로 임명하는 건으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사학비리, 사학분규의 환상을 다시 한 번 드러내게 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다.

 

그 과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공지는 1개월 전에 공지되었고, 1주일 전에 안건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저께 이 안건이 부가되었다. 뭐가 이렇게 급한 것인지 모르겠다.

 

또 하나, 사분위원들 11명 중 7명이 이번 19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 만료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헤치우고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이번 상지대 정식 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빨리 철회를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석현 의원

 

원내대표께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극단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말 그렇다.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OECD 30여개 국가 중에서 4개국인데, 그 중 하나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통령처럼 제왕적이지 않다.

 

개헌을 한다면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이상적인 것은 6.4지방선거에 아울러서 한다면,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자고 한다.

 

과거 역대 정권 때에도 개헌얘기가 나왔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차기 대통령 주자들이 굳어지고 나니까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게 된다. 그래서 개헌을 못하게 됐다. 이번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면 대선 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이 넘어가면 개헌을 못하게 된다. 서둘러서 하는 게 좋다.

 

기초자치 공천폐지 공약해놓고 안하겠다고 위헌요소가 있다고 딴소리를 한다. 위헌 요소가 있었으면 대선 때 그런 공약을 했던 책임이 대단히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천연덕스럽게 위헌 요소가 있다고만 한다.

 

우리가 공천제 폐지하자는 것은 기초자치 풀뿌리에 물을 주자는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더니 구의회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풀뿌리를 뽑아버리자는 것이다. 전혀 반대의 이야기다. 이와 같이 딴전 피우는 여권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약을 지켜야 한다.

 

 

■ 백군기 의원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12일에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지난 화요일 고위정책회의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미2사단 이전비용분담금 전용과 수천 억 원 규모의 미집행금액을 통한 이자수익을 내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의 예비조사 착수 발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다만, 한미동맹의 큰 틀을 감안하되, 관련 부처는 외교마찰상 전례 등을 내세워서 감사원 조사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방위비분담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지 따져보고 특히,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을 모조리 파기하고 있다. 대선공약은 우리사회에 양극화와 그로인한 사회 효율성 저하와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해야만 사회 침체, 사회 분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였다.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런 공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기득권 지키기, 민생과 국민은 사회 활력이 저하되고 침체가 지속됨으로써 절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파기한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주당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의료병원의 자회사에 대해서 영리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며,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의료가 아닌 비의료 부분의 영리사업 통해서 병원 수익성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수가가 아니라 비의료 분야에서 부담을 더 늘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병원의 자회사의 영리범위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병원의 수익성 증대, 곧 국민 부담 증대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의료보험의 보장률이 종전 60%대에서 55%대로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환자들이 의료비에 있어서 본인부담이 45% 정도, 거의 반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5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잘 지켜져 왔던 우리나라 의료보험 보장성을 60% 이상으로 반드시 되돌려놓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정상화는 바로 의료보험 보장성 회복에 둬야하는 것이지, 이것을 의료 외의 자회사의 영리화를 통해서, 국민 부담을 또 다시 증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문병호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어제 성남시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이재명 시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고소를 하려면 국정원이 고소를 할 것이지, 왜 국정원 직원 개인에게 시키는 것인가.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또 국정원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국정원에 다시 한 번 말한다. 국정원은 법을 지켜라. 국민의 혈세 수천억 원을 쓰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겨가며 업무 집행을 해서야 되겠는가. 성남 담당 주재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성남 담당 정보관의 의무인가.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국정원은 국내 정보에 있어서 간첩, 반국가단체 또는 추정세력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보에 국한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성남시장의 논문표절, 인사문제, 수의계약의 문제까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것을 지적한 성남시장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법과 원칙 신봉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에게 법을 지키라고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제 더 이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그만두고, 법을 지키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시는 법을 벗어나는 정보 수집 행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고소사건은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2014년 1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