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리비아에서 코트라 무역관장이 무장괴한에 납치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온 국민과 함께 한석우 관장의 무사귀환을 염원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무사귀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제 전북에도 다녀왔는데, 확산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예견된 위험이 정부의 방심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지 아쉬운 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특히 민족의 대 이동이 있는 설 이전에 반드시 AI를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2년 전 초동대응 실패를 거울삼아 확산을 막고, 특히 축산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 축산농가의 피해를 해소하는 노력에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상 최악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인권임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이다. 믿고 맡긴 정보를 허술히 관리한 금융기관이나, 그동안 수도 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해온 금융당국이나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과오이다. 향후 카드사는 물론이고, 감독기관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전체의 신상이 털렸다는 사실이다. 대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전 국민의 신상이 털리는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의 신상정보가 불법 매매되고, 그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무책임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 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은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 기관들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서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차원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월 국회에서 우선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지약속 파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론은 기득권을 못 내려놓겠다는 탐욕인 것이다. 염치가 있다면,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신의가 있다면 이 약속을 파기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약속파기 시도를 중단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번 주 의총에서 약속을 파기할 경우, 새누리당의 탐욕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천폐지 약속파기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 공식 입장 표명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의 자세로도 빵점인 것이다.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2012년 11월 국민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마디 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야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 불통 질주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로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견제에 동의한다면, 정당과 개인을 막론하고 1:1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전셋값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겨울에 집 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전셋값 상승이 73주째 최장기록을 갱신해가며 계속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내 전세가격은 무려 33%나 상승했다. 정부의 근본적 인식변화 없이는 전세값 고공행진이 멈출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서민주거불안 공포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입법 성과가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을 지난해 6월 박수현 의원이 발의했는데,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이 이달 17일부터 발효가 됐다. 이달 17일부터 부도주택의 임차임 보호에 대한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전세값 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을 계속 추진해 갈 것이다. 임차인들의 권리금 폭탄 돌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위해서 상가권리금보호특별법 역시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

 

국토부는 더 이상 준비부족을 이유로 이와 같이 서민들의 전세불안, 또 임차인 상인들의 보증금 내지는 권리금 불안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탄탄한 준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저도 3개 카드사 고객 1,700만 명 국민의 신상정보가 털린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이번 사건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이다. 2011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삼성, 하나SK카드 등 4개 금융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기관경고,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이번 초유의 유출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나 떠들썩하게 종합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유출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카드 3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처벌조항을 가장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법망을 정비하는 동시에, 정보유출 자체가 경제적 피해라는 시각에서 관련법을 정비 하겠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에 자유로운 고객정보 공유제도 역시 손질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며 무려 44명이나 징계했던 MBC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금요일 서울남부지법원은 “방송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보장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파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원은 “사용자가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파업의 책임이 MBC 경영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이 명확해 졌다. 170일간 계속되었던 MBC 파업의 책임은 공정성을 훼손한 경영진에 있고, 그 궁극적 책임은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한 정권에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는 두 가지다. 먼저 MBC는 불필요한 추가 소송을 중단하고, 징계한 노조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국회는 즉각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방송사의 파업문제가 노사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

 

국민, 농협, 롯데 등 3개 카드사에서 빚어진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여기에 놀라고 또 분노한 신용카드 고객들이 앞 다투어서 카드사용을 중지, 해지,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카드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제 최소 100만 명의 고객들이 기존 카드를 해지하거나 사용정지를 요청하면서 콜센터가 마비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항의가 폭주했다. 누군가 내 돈을 모조리 빼 갈수도 있다는 깡통카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 누군가가 내 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빅브라더 감시사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말씀처럼 이번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지금 금융당국의 보안담당자가 사무관 1명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거 몇 차례 보안대책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이번 사고가 일어난 3개 카드사들을 보면, 용역업체에게 휴대용 저장장치 USB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빼 갈수 있도록 한 것을 허용해서 생긴, 보안의 기초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지금과 같은 일을 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 그리고 정부 전체의 보안에 관한 불감증, 안이한 대응, 이것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인재일 것이다.

 

당장 급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만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보유출한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유출된 사람들에게 카드를 재발급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고객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하고, 금융당국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제3자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시급해 마련해서 발표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여러 차례 발표된 종합대책이 탁상에서만 만들어지고 전혀 실천이 되지 않는 것에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서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금융회사, 금융당국,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할 때에 우리 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것은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을 카드회사에게 의무화하는 조치이다. 이것도 좋은 대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 김기준 의원

 

최근 코리아 크레딧뷰로라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유출된 카드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1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민, 농협, 롯데카드 등 해당 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을 질타하면서 임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나서자 해당 금융기관 임원들이 줄 사퇴하고 나섰지만 부실한 금융 감독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금융기관 제제 건수는 총 11건 이었다. 그 중 중징계인 기관은 1건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징계인 기관 주의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고객정보건수가 총 284만 7천 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임직원이 면직된 경우는 2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금융기관에 부과된 과태료는 지금까지 600만원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는데 그나마 총 11건의 제재 중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국회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개인정보보호대책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과 12월, 두 번에 걸쳐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정보 보호조치 강화나 감독 기능보완보다는 용어정리나 자구수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정보보호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게 정함으로서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망각하는데 일조해왔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금융감독당국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해당 금융기관 임원들만 문책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들 스스로도 응분의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금융기관들이 준수해야할 정보보고 예산 및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유출사고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나가겠다.

 

■ 김춘진 AI 대책위원장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 지역에 있는 종오리 분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이후에 현재 13개 농가 닭, 오리 13만8천 마리가 살 처분 되었으며, 오리알 196만개가 매몰처분 되었다. 또 예전에 없었던 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해서 최 강수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AI의 전국 확대를 막을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 부처 간의 대책을 보면 작년 11월 농림부는 방역차원에서 AI 최초 발병지인 고창 씨오리 농가를 예찰하였으나, 문제파악을 하지 못했다. 작년 12월 환경부는 철새분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I특별주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AI 발생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태도는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아쉬운 대목이다.

 

2003년 이후 4차례에 걸쳐서 AI가 모두 H5N1형인 반면, 이번에 발생한 AI는 H5N8형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나타난 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 오리의 특성상 닭과 달리 겉으로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약 3주간 걸린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AI에 대해 모두 철새가 원인이라고 추정했고, 단 한 차례만 철새 원인이 아니라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확한 역학적인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발생 후 그동안 약 6,000억 가량의 피해가 생겼는데, 여기 판넬을 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1차 발생이 2003년도 발생했는데, 1,531억 원의 피해를 가져왔다. 2차가 2006년에 582억 원, 3차가 3천 70억, 4차가 824억 원에 달하는데, 이번 발생한 AI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저희 당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첫 번째로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닭과 오리 가급류에 대해서 내해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규명이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철새가 원인이라고 하고,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1918년 스페인에서 조류독감이 발생됐을 때 유럽인구의 1/3이 사망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 아울러서 어떻게든 예산을 지원하고 교통통제를 효율적으로 해서 확산을 막을 것인지, 이러한 측면에서 안행부의 역할도 절실히 요구된다. 또 타미플루라든가 하는 것이 인간에 전염됐을 때, 이에 대한 약의 확보, 대비책 이러한 면에서 식약청의 역할도 소중하다.

 

또 정부의 대책이 효율적인가다. 지금 철새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제 당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철새를 원인으로 추정한다면, 현재와 같은 교통통제하고 소독하는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농장에서 농장으로 AI가 확산된다는 전제 하에서 수립한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농가에 출입한 차량이나 농가에 왔다갔다하는 사료차 등을 위주로 소독하고 있다. 그러나 철새가 원인이라면 철새의 분변은 여기저기 다 철새가 똥을 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철새 이동경로에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게,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로 저는 철새가 원인일 수도 있고, 철새가 피해자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건강한 철새에게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예가 없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특히 분변에 대한 검사를 환경부에서는 1만 건에 대해 했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AI에 대한 양성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려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농림부에서 2010년에 17만 건을 검사했고, 2011년 17만 2천 건, 2012년에 16만 8천 건, 또 작년에 16만 5천 건을 조사한 결과 양성반응을 나타낸 것은 2014년에 450건, 2012년에 299건, 2011년에 142건, 2010년에 139건이었다.

 

이러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오리에서도 평상시 양성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 내지 2년 이상이 지나면 돌연변이가 발생이 돼서 고병원성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내부에서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철새에서 원인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철새가 가지고 있는 원인균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원인균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가급류에서 옮겨갔는지, 철새가 고병원성을 가지고와서 우리나라 가급류에 옮겼는지 이것은 보다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분변에 대한 혈청검사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조사한 건수에 대폭적인 건수를 늘리려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농가는 지금 설을 앞두고 어려운 시기다.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 출하도 못하게 하면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커서 상품성도 떨어지고 판로도 막막하기 때문에 도살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가가 다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백재현 정개특위 간사

 

내일 오전 10시에 새누리당이 의총을 통해서 기초선거공천 폐지와 관련된 당론을 결론 내리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공천제를 계속하려면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 때 공약은 어떻게 된 것이지,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가평과 산천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무슨 변화 때문에 공천 제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대통령께서 목요일날 오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코멘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백군기 의원

 

오늘 한겨레신문의 1면 톱으로 보도된 연제욱 사이버사령부의 전 사령관에 대한 대선개입활동이 지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시글로 드러난 것만 해도 3천여 건이다. 매일 회의를 통해서 인터넷 작전을 지휘 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연제욱 사령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차례 참고인 조사를 해서 현재는 형사 처벌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의 수사기관과 검찰이 명쾌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강인한 훈련에 앞서서 장병들의 기본권부터 챙겨야한다.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은 거창한 복지도, 포퓰리즘도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국군장병들이 이러한 의료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어제 언론에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한 병사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이 병사는 훈련기간 4차례나 군의관의 진료를 받고 빈뇨증사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왜 수차례 진료를 받은 훈련병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2011년에는 뇌수막염에 결린 훈련병에게 해열제 2알만 처방하는 바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12년에도 고통을 호소하며 야간 행군 중이던 훈련병이 결국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작년에는 뇌종양 환자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다 뒤늦게 병을 발견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 이 있었다. 만약 군대가 아니라 사회였다면 이들이 사망에 이르게까지 됐을까. 군의 허술한 의료체계가 문제인 것이다.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군대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이다. 이러한 군대에서 장병들의 사기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시즘으로 무장한 국가들의 군대가 민주국가연합군에게 패배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 강력한 전투력은 전투원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는 군대만이 발휘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린다.

 

 

■ 정청래 의원

 

개인 자비를 들여서 미국에 6박 8일간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감격스럽게도 위안부 결의안 준수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각, 그 현장에 있었다.

 

현지시각 15일부터 스티브 쉐벗 아·태소위원장을 만났고, 애니 팔레오마베가 전 아·태소위원장, 앨리엇 앵글 민주당 예결위 간사, 마이크 혼다, 그레이스 맹, 이렇게 다섯 분의 연방 하원의원을 1박 2일간 연쇄적으로 만나고 왔다.

 

스티브 쉐벗 아·태 소위원장을 만났는데, 바로 그 전 날, 아베총리의 친 동생 기시 노부오가 와서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태소위원장은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마치 쉐벗 소위원장이 지지하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하는데, 쉐벗 위원장으로부터 지지한 적이 없고, 번역의 오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역사왜곡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미 의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하고 있는 애니 팔레오마베가 전 아·태 소위원장의 입장과 전적으로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애니 팔레오마베가를 만나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례적으로 강력한 규탄안을 담은 성명서를 내줬다. 이 성명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콩그레셔널 레코드로 이번 28일 날 미 의사록에 정식으로 담겠다고 얘기했다.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이다.

 

그리고 앨리엇 앵글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15일 준수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각에 만나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강력하게 함께 공동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바로 그 현장에 일본 대사까지 와서 끝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무위에 그치고 준수 법안이 통과됐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 앞을 지나가는 일본 대사의 모습을 봤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통과 직 후에 저를 만났고, 마이크 혼다 주도로 2007년 의회에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번 또한 마이크 혼다와 이스라엘 의원이 혁혁한 공헌을 했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여성 폭력에 대한 인류보편의 가치, 휴먼라이츠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챙겨가겠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17일 날, 제가 89년도 미대사관에 점거농성 들어갔을 당시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자택에 방문해서, 25년 전 초대받지 않고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했다.

 

그런데 그레그 대사가 몇 가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김대중 대통령 납치당시, 알려졌다시피 도널드 대사가 큰 역할 했는데, 한 가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대중 대통령이 동경에서 사라지고 그것이 하비브, 당시 대사에게 보고되었고 특별 보좌관이었던 그레그에게 역할을 주문했다고 한다. 당시 하비브 특별 보좌관이었던 드널드 그레그가 알아보니 중앙정보부의 지시였다는 것이 알려졌고, 곧바로 하비브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김대중을 죽이면 한미관계에 악 영향을 줄테니 심사숙고하라는 메모를 넣고 바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들어갔다니 박정희 대통령이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해서 해결이 됐다고 한다.

 

당시에 납치 상공에 떴던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다고 한다. 중정에서 알아서 신호를 보내서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주라는 시그널을 현장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한다.

 

도널드 그레그가 88세 고령이신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심 있는 기자 분들은 11시에 제 방으로 오시면 위안부결의안 준수 법안에 대한 막전막후, 드라마 같았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2014년 1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