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연말 국회 이후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특별히 우리 민주당이 복 많이 받는 2014년이 됐으면 좋겠다.

    

2014년 올해는 그야말로 우리 민주당에게 아주 중요한 해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올해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목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뼈아픈 패배를 딛고 이제는 이기기 시작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상황은 여의치 않다. 6.4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혁신과 승리를 위해서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곧 지방선거 기획단을 당 차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변화에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킨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자기혁신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혁신의 경쟁에서 누구에도 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이기기 시작하는 민주당으로 바로 설 것이다.

    

새정치의 핵심은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더니 올해 벽두부터 정치개혁 공약인 돈도 안 드는 공약까지 뒤엎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에 정치개혁의 대표공약 내걸었던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백지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공식화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민들께 또박또박  말씀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내놓고 스스로 ‘최악의 정치’라고 규정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줄 세우기와 돈 공천 등 자신들이 저질러 온 구태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대선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정치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최악의 정치’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 우리가 정치혁신을 몸으로 실천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가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할 때, 6.4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우리 앞으로 한 발자국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건투해주기를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설날이 일주일 앞인데 명절의 들뜬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나라 전체가 벌집 쑤신 꼴이 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웃으며 확산일로에 있다. 전세값은 73주째 기록적인 상승 중이고, 공공요금은 줄줄이 올라가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함께 치솟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대란형국이고, 국난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사고가 속출하는 와중에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이 틈을 타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 대형사고로 온 국민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또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서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도 파기요, 보편적 복지공약도 파기요, 기초노인연금도 파기요 그리고 마침내 정치혁신의 핵심 약속이자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파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교활하고 악의적인 국민 기만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 참으로 몰염치한 집단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표가 필요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척 하는 행태를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표만 먹고 튀는 먹튀정권이며,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는 약속파기정권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거부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오늘 아침 황우여 대표가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인지 아닌지 공동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연시키고, 물 타기를 하기 위한 교활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미 작년 정치쇄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변협과 공법학회에 문의한 결과 양 기관 모두 합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바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설을 앞두고 무지 바쁘시겠지만 할일이 무척 많은 것 같다. 내부 혁신은 과감하게 하고 당면한 현안은 기민하고 유능하게 해결하는 민주당으로 2월 국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지혜가 많이 모아져서 유능한 민주당,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에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