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국하셨다. 잘 돌아오셨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 기초 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게 돼 죄송하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돈이 드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돈 선거와 돈 공천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했던 것이다.

 

만약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지금도 변함없다면, 또 대통령 후보 시절 텔레비전에 나와 또박또박 “최악의 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했던 말씀이 진심이었다면, 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는 차원에서, 또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지난 해 여름 당론으로 확정해놓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정치권이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정치권부터 혁신하고,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치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민주당은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것이다. 민주당은 혁신경쟁에서 누구에게도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금 정치혁신 실행능력을 갖춘 정당은 오직 민주당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사상 최악의 신용정보 대량유출로 온 국민이 신용 공황에 빠져있는데, 정부경제팀 수장이라는 분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분노에 연일 기름을 퍼붓고 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책임함의 극치이고, 카드사가 정보동의를 강요한다는 현실도 모르는 무능함의 극치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정보는 국민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부총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즉각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짐을 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난맥상에 대해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도 지적해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JTBC 뉴스에 대해서 무리하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어제 또 다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발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인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당 공정언론대책특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자유와 정론직필의 현장에서 이 시간에도 올곧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반하는 노동부의 지침에 대한 우려가 깊다. 통상임금에 대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당 정책위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이 귀국하셨는데 외교활동에 애 많이 쓰셨다. 그러나 이제 내치다. 사상초유의 신용정보 유출사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물가와 내수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정부를 독려하고, 해결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약속에 대한 응답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공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파기할 것인지,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의 침묵은 국민 무시이자 국민 우롱이다. 행여라도 국회나 당에서 논의하고, 결단해 달라는 책임모면식 발언은 없기 바란다. 돈 드는 공약 파기는 이해할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안드는 공약파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경제수장의 국민을 탓하는 인식 참으로 한심하다. 한심한 인식이고, 정말로 세상물정 모르는 망언적 발언이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금융거래도,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조차도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제수장이 있으니 대책인들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징벌적 과징금을 올리고, 영업정지만 시키면 끝이라는 인식은 해결책도, 재발방지대책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대책 어디에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배려도 존중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기는커녕 불안과 불만을 더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국민 두 번 울리는 어리석고 못된 정부,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상과 신용정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범죄의 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이 정부의 노정관계에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크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수정지침이 법적 안정성과 노동현실에 대한 규율적합성도 얻지 못한 실패작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노사 현장의 갈등 요인이자 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예규의 개정 없이 작성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절차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아닌 내수경제의 활성화와 임금주도의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갈 것이다.

 

아울러 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연동된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도 추진해 갈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우리사회의 ‘정상의 비정상화’가 각 분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의 일련의 발언은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다. 방심위는 손석희 앵커에 이어서, 김현정 ‘뉴스쇼’를 징계함으로써 비정상기관임을 실증했다. 이 보도들에게 정상보도라는 훈장을 달아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정상기관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기초공천 유지로 공당이 얼버무리고 있다. 야권분열을 적당하게 즐기고 부추기면서 기호1번을 유지하려는 비정상적인 얕은꾀를 부리고 있다. 정상적이고, 정정당당한 정당답게 나와야 될 것이다.

 

MBC는 해직자 복직, 손배 무효 판결로 이어지자 비정상적으로 과잉대응하고 있다. 항소하면 끝날 일을 보도와 신문광고로 뻘짓을 한 것은 MBC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후임 사장 결정을 앞두고 지배권력에 눈치를 보는 저질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원죄를 저지른 김재철 전 사장은 사천 시장에 나오겠다고 새누리당에 구애를 하고 있다. 사천 시민을 정상인지 테스트하지 말기를 바라겠다.

 

청와대 요인 사임설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표제출이 없었다고 말장난하고 있다. 당·정·청을 정상으로 운영할 것을 충고한다.

 

비정상의 하이라이트는 평검사 인사에서 나타날 것이다. 국정원 수사 공소유지 검사가 흩어지기 일보직전에 있다. 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수사책임자 찍어내기에 이어서 수사팀 해체의 완결판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 처음 보는 비정상적 인사이고, 정상적 검찰인사에서 벗어나 있다.

 

대통령이 재판보자고 한 실체가 이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분명하게 평검사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고, 3심까지 보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상의 비정상화’ 핵심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청와대가 있다. 정상화를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질 차기 호위함 건조 과정에서 모조부품이 납품되었다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불량 부품 납품 사건으로 사상 초유의 원전 가동 중지라는 끔찍한 고통과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개하고 있다.

 

군함 건조 과정에서 정해진 메뉴얼을 무시하고 짝퉁 부품을 제작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하는 등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 납품업체는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군 당국의 방조와 무지, 무능에서 비롯된 예견된 사건이기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방사청은 자격이 박탈된 입찰비리업체를 보훈업체라는 이유로 다시 수백억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의를 일으키더니, 법규를 위반해도 과징금만 내면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비리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안보를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행정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한 위해에 대해 최고 수준의 범죄로 다루로,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사법 처리는 응당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방사청을 비롯한 군 당국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곧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이다. 설 명절은 다가오는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걱정이다. 금강 하구에 이어 부산까지 정부의 방역선은 무너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병원인도 감염경로도 불분명하다. 대책은 원인을 밝히는 데서 시작돼야 하는데 답답할 노릇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대책이다. 감염이 의심되는 철새들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판결 전까지 방역대 설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확산추세가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기초연금의 국회 입법몰이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됐다. 그것도 장관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입법몰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 시도 노인연합회장 등 500여 명에게 지난 14일부터 전국 16개 도시를 돌며 노인정책 등을 설명하는 정책홍보라고 변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13년부터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팽개치고 180여만 명이 넘는 어르신에게는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한 박근혜정부가 사기공약 미화작업으로 어르신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한 언론이 공개한 복지부 내부 문건은 더욱 가관이다. 설명의 주된 목적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을 심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한 마디로 국회 압박이고 입법권 침해다. 이미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상임위 법안 심사에 앞서 협의체를 통한 법안 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몰이는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를 대놓고 편파 홍보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몰이식 국정운영의 한 단면이다. 정부는 부당한 편파와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그러한 일을 자행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금년 7월부터 전체 노인 중 70% 어르신에게 월20만 원을 드리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전 국민에게 약속한 6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을 드릴 것을 촉구한다. 최소한 어르신 중 80%의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월 20만 원을 드릴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도자가 국민에게 한 약속한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상기하시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무능, 무책임도 모자라서 비겁하기까지 한 현오석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라. 현오석 부총리가 지칭한 그 어리석은 국민들은 오늘도 은행에 가서 세 네 시간을 기다려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체하고 있다.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조차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 피해 여부도 확인을 할 길이 없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툭 하면 국민을 무시하고, 철도·의료 등 민영화 궁리나 하고 있을 생각인가. 금융당국 수장들 다 데리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기 바란다.

 

당신이 무시한 그 국민이 당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을 뽑았고, 당신이 받고 있는 월급도 그 국민이 준 것이다. 더 이상 대통령까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대통령께도 한 마디 한다. 그 사람 임명 때부터 무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야당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나. 그 편협한 수첩인사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더 멍이 들어야 하나. 앞으로는 야당 이야기도 귀 기울여서 귀담아 듣기 바란다.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아니다. 즉각 교체하라.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정부가 못 주겠다고 한다. 매년 15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겠다는 대통령공약도 이행하지 못한 정부가 지자체라도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인데,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몽니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상 줄 일이지, 못하게 가로막을 일인가. 대통령은 못 하는데 서울시는 하겠다고 하니 배가 아픈가본데, 능력이 없으면 배우는 자세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서울시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10만 명이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5%에 불과하고 서울시도 고작 10%에 불과하다. 해마다 유치원 등록하기 위해 부모는 휴가를 내고, 일가친척을 총동원하고도 대다수는 탈락해 눈물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당이 다르다고 정치색이 다르다고 국민의 고통을 보고도 무책임하게 나오는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겠나. 정부는 당장 보육시설 확충에 자구노력을 다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