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국민 여러분의 카드는 안녕들 하십니까. 최근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태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카드 3개사의 신용정보가 대량유출된 것만으로 충격이 큰데, 나머지 7개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돼서 암거래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차 피해의 징후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뱅킹도 해킹조직에게 뚫렸다고 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우린 신용사회에 큰 구멍이 뚫린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 경제팀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께서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금융감독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는지 원인도 규명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신용정보 불법 유출은 신용사회의 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용 불감증을 금융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겠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금융당국에서부터 금융기관에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는 모피아 집단의 전횡과 금융당국의 소액다수 국민 소비자에 대한 신용불감증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차제에 금융당국부터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신용불감증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국민 인권 차원에서, 국민을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 등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짐을 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 온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태가 커지니까 경제부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는데, 정작 국회 내 특위 구성에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는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길이 없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사태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미운 시누이 노릇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서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사상 초유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참사이고, 재앙이다. 국가의 주인인 전국민의 신용정보가 송두리째 털린 것은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국가적 비상사태고, 대참사다.

    

유출이 확인된 3개 카드사의 신상정보만 수천만 명이다. 사실상 성인의 신용정보는 모두 털린 것이다. 정부의 대책발표는 있었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제까지 4백30만 명 이상이 카드 취소 및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곧 인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권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는 인권의 문제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회 국정조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절차, 운영관리, 접근 권한 등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출된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정보 관리 실태와 불법 유통 경로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순간을 모면하려는 땜질식 처방과 진단으로는 근본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불안 해소도, 당면한 사태 해결도, 재발 방지도 기대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게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연이은 대통령의 공약파기로 사회적 토대인 신뢰가 무너진 데에 대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사회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새누리당의 동참과 협력을 촉구한다.

    

설날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진정되어야 할 조류 인플루엔자는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확산일로에 있다.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인과 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신용정보 유출 사태와 함께 당국의 무능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해서 설날 골목경제, 서민 경제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73주째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폭등으로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기초연금 파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에게 기쁨과 안도의 선물을 줘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오히려 재앙적 사태와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총체적인 난맥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 등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총체적인 난맥과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내각의 전면적 개편과 인적 쇄신이 단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단순히 금융 당국자만의 개편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강기정 신용정보대책특위 위원장

    

이번 사건은 신용정보 1억만 건 이상의 정보유출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되어 왔다. 그동안 2009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금융기관의 정보유출은 1억5백81만 건이다. 금감원 자료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일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7천9백31만 건이다. 최재천 의원 자료다. 그리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은 여섯 곳에서 4백39만 건이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이 미창위에서 낸 자료다. 물론 이 세 자료는 통계가 잘 모아지지 않고, 현재까지 누계로 보면 1억8천7백만 건이다. 금융기관, 일반회사,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개별사건이 연이어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사후 약방식으로 땜질식 처방하다보니 신용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가 총체적으로 계속 유출되고, 근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 것 같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회원으로서 탈회한 경우가 61만8천 명, 해지건수가 165만 명, 재발급은 269만이다. 22일부터 연이어 대책을 발표했는데, 총체적인 대책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

    

보통 정보유출이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유출 표준 통지문이 있다. 이 부분은 다섯 개인데, 네 번째 항목을 빼고 통지문을 보냈다. 네 번째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자 구제 조치다.

    

이 피해자 구제 조치를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소송청구, 감독기관의 민원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 싶을 경우 연락주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이것은 이 법에 따라 필수사항으로 통지문에 보내게 되어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번 3개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이것은 제가 받은 농협 통지문이다. 다른 네 가지 항은 있는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모조리 뺐다. 확인해 보니 국민은행이나 롯데카드도 그 조항을 뺐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금융회사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당국의 어떤 의도적 지시에 의해서 피해구제는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그 점을 밝힐 것이다. 이것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재통지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하겠다.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다. 카드를 해지하면 전혀 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금을 받지 못한다. 해지한 165만 명도 3개월 내에 재가입할 때만이 카드 포인트 혜택을 받는다고 방침이 되어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카드 포인트는 현금하고 똑같이 쓰인다.

    

금감원에 확인 결과 평균적으로 3,4천 포인트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68억 원이다. 문제는 카드사가 일으키고,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인정보 침해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행안부에서 만든 그림이다.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웹사이트사업자, 호텔백화점, 의료기관, 동호회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다. 개인정보 유출형태는 외부자, 내부자, 해커, 관리부주의로 되어있다. 온오프 다 되고 있다. 그것이 유출됐을 때 오남용이 일어나고 있다. 명의도용이나 대량 스팸 등 2,3차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용정보 유출을 넘어선 전사회적 문제고, 국가 문제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가 재난사태에 버금간다는 말이 딱 맞다. 결국, 지금 일어난 일은 신용정보 유출문제가 인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총괄부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행부가 하고 있다.  지금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다. 정무위 소관이다. 총괄부처는 안행부, 2차 피해예방은 미래부 그런데 이번 사건은 금융위로 부처가 나눠져 있다.

    

이번에 검찰의 초기 대응이 잘 됐는가. 애초에 정무위를 하기 전에는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2차 피해, 추가 정보 공유는 없다고 확신했다. 정무위에서 여러 번에 거쳐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에게 확인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그날 밤 언론을 통해서 시장에 그 명부들이 유출된 것 같다고 하니까 24일에 다시 경찰청, 검찰청 차장 등이 긴급종합대책을 다시 발표했다. 아주 엄단하겠다. 최고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검찰의 초기대응이 적절했는지나 현오석 부총리 발언 경위를 따져야 한다. 검찰, 현오석 부총리 그리고 앞서 말한 안행부, 미래부, 금융위로 산재되고 분산되어 문제,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과 당국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결국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무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변재일 의원이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피해자 권리구제를 넣는 문제로 결론이 나야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무위로 가져오면 결국 이 문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4년 1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