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13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황금자 할머니가 어제 새벽 향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다. 일본의 사과를 받는 것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셨다는데 한을 품은채로 돌아가시게 해서 죄송함뿐이다. 부디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빈다.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55분밖에 남지 않게 됐다. 더 늦기 전에 일본 당국의 사죄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신임회장이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오늘 아침 한 신문의 사설처럼 만약 독일이 “다른 나라에도 학살이 있었다”고 변명했다면 오늘의 독일은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망언이 계속될수록 일본이 여전히 전범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이 강조될 뿐이다.

    

주말에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우리 쪽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2만9천 명 중에 이미 절반 가까이가 연세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의 연세가 많아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상봉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계기로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이뤄내고, 더 나아가 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의 불통정치가 전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는 금융거래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신용정보가 어쩌다가 공공연한 매매의 소재가 돼버렸는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거래에서의 본인인증 체계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고 한다. 심지어 개개인의 비밀번호까지 암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신용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발생한 인터넷뱅킹에 대한 해킹사고도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해도 돈이 엉뚱한 범죄조직에게 흘러갔다는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메모리 해킹 수법은 이체정보만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고 있다. 해킹 프로그램이 인터넷 뱅킹 보안 프로그램보다 빨리 진화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대량유출의 사고와 함께 우리 금융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다. 민생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를 국가재난 수준으로 규정해서 차제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은 책임기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고 있다.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에도 그동안 정부가 대처했던 것처럼 땜질식 처방으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민주당은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당 대책특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너무나 심각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17일 전북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무대책 때문에 설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AI발생 열흘도 안돼서 충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 AI가 발생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확실한 감염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철새가 감염원으로 밝혀지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포위망형 방역에 큰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철새가 감염원으로 확인되면 비행경로의 모든 지역이 감염 위험지역으로 포함돼, 감염대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 내의 가금류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방역이 시급하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도 열흘 만에 사태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맞는 대응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더 이상 늑장대응 뒷북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민생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어렵다. 가뜩이나 근심 많은 서민 농가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황금자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온 국민과 함께 참으로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고 치유할 수 있는 편한 곳에서 편히 쉬시길 온 국민과 함께 빈다.

    

지금 일본에서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군국주의를 노골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친일교과서를 밀어붙이며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황금자 할머니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전 국민이 안타깝게 애도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 또 다른 망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정치인이 아니라 공영방송인 NHK 사장이 망언 대열에 동참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취임회견장에서 이 같은 망언을 버젓이 했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다. 아무리 아베 총리가 밀어서 된 사장이라 해도, 일본 사회의 지도층의 역사인식이 이렇게 천박하고, 반인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망언이 되풀이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이웃에게 등을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6일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 불신임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미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황이다. 금융사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정부는 2차 피해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안일한 상황인식이자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상황축소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문제와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도 통제 불능인 상황이다. 오리에서 닭으로,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초비상이다. 처음에는 방역선으로 막는다더니 이제는 철새 탓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고, 대책이라고는 살처분 뿐이다. 나오는 대책마다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인 참으로 한심한 정부이다.

    

이 정부의 실정이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신뢰의 기초부터 모조리 무너지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이어서,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까지 파기하고 있다. 두 가지 양대 기초적인 약속을 완전히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난맥이고,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이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 인적 쇄신을 단행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혁신 단행을 통해서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은 사실과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정상화의 매진하라는 메시지를 몇 가지 전해드리겠다.

    

요즘 시장과 상가를 돌아다니다보면 새 정부 수립이후 중소기업 세무조사에 이어 자영업,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심하게 진행했거나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지방자치단체도 증세에 가세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현재 신음을 하고 있다. 어차피 세수 모자라다는 것, 다 안다. 그러나 이렇게 전 국민,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옥조일 일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서 대책을 찾아보기를 권하겠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사설, ‘정치인과 교과서’의 영향이 국제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일본 총리 아베와 대한민국 대통령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교과서에 손을 댄 대표적 정치인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글이다. 한일 정상이 양국 간 대형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이 대립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갖지만, 두 지도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글이다. 분석 능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함으로써 이해가 모자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사실과 본질을 되돌아보기를 말씀드린다.

    

신용정보 유출 사태는 심각한 신용대란, 금융체계 와해 조짐을 보이지만 정부는 사실과 본질을 파헤칠 생각을 하지 않고, 언론보도 협조로 이를 덮어보려고 꾀하고 있다. 정부도 언론도, 사실과 본질을 직시하기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우리는 1997년,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국민적인 노력과 눈물로 극복했다. 정부는 그동안 낙수효과를 부르짖으며 대기업 위주의 경기부양정책을 폈다. 그 결과 2013년 삼성전자는 229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3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높은 영업이익으로 2조 원의 현금 배당을 한다고 주말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어디에도 없었다. 2014년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드디어 천조 원을 돌파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 5천8백만 원, 가처분 평균 소득 3천5백만 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부도상태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에 근로시간 2위, 노인빈곤율 1위로 발표했다. 즉,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도 결국 빈털터리가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성실한 빚쟁이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라고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결국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세금 감면으로 부동산 가격을 끊임없이 올리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가격 안정화에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역시 대다수의 국민들을 희생시켜 그들만의 돈잔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이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소득증가보다는 가계의 소득증가가 최대 9배나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실패한 정책논리를 중단하고,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한 민생안정화 정책으로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황금자 할머니께서 어제 향년 91세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황금자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었다. 이 자리를 빌려 황금자 할머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13세 때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간도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광복 후에는 고국으로 들어와 평생을 홀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빈병과 폐지를 주어 팔아 모은 돈 총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강서구에 기탁하셨던 살아있는 천사셨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사후에는 은행 예금 등을 포함해 남은 재산 3천여만 원이 장학회에 기탁된다.

    

황금자 할머님은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사회에 가슴 뭉클한 족적을 남기셨다. 그런데 황금자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모미이 카쓰토 신임 회장이 취임회견에서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는 망언을 했다. 일본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회피하려는 일맥상통한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의 문제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해 2월 군이 직접 나서서 위안부를 모집한 증거 없다고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입장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16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일본정부의 사과와 함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을 비롯해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 한 마디로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황금자 할머님과 같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답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생존에 계신 쉰다섯 분의 할머님들을 위해 회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문명국가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기를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올해 100세인 저희 어머니가 2010년 금강산에서 북에 두고 온 딸을 만났었다. 만날 때는 60년 만에 만나는 참혹한 반가움이 있었고, 헤어질 때는 뼈를 끊는 듯한 이별의 고통이 있었다. 그 이별의 고통은 그저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머리와 뼈마디에 실질적인 육체적 고통이 있었음을 제가 직접 경험한 바다.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 불안감에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이별의 순간은 영원히 놓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만남의 반가움이란 60년간의 참혹한 이별에 한을 다 녹일만한 그런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못 만난 두 번째 딸을 만날 때까지 살아계시기 위해 오늘도 식사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며칠 뒤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는데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수용은 북의 가족을 두고 온 이산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다.

    

24일 북한의 태도변화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표명이기를 기대하며 환영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하루속히 실무협의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남북관계 전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이산가족상봉은 남북관계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고 상시적 만남을 통한 평화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북한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일회성 만남이 아닌 상시적 만남이 필요하다. 상시면회소의 개선이 필요하고 서신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이미 상봉한 가족들의 서신교환부터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 통해 평화의 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정부와 북한당국 모두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유연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현오석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계절풍 운운한 말장난으로 국민은 또 한 번 어이 상실했다. 이번 경질요구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의무인지도 모르고 국민 탓만 하는 능력부족인사를 장관자리에 놔두고는 대책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인사를 바꾸는 것은 지도자의 당연한 자질 아닌가. 여론에 떠밀려 개각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실질적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 불안을 달래는 것 보다 더 중요한가. 더 어이없는 것은 그토록 현오석 장관과 금융기관 수장들 교체 목소리를 내던 새누리당 내부가 청와대 발언이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오히려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현오석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청와대 기침소리에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마스크 쓰고 침묵하는 버릇은 대체 언제 버릴 것인가.

    

공공기관 낙하산 자리 달라고 떼쓰고 대놓고 떼쓰게 하는 기백은 다 어디로 갔나. 청와대는 시급히 무능하고 국민 무시하는 자질 미달 인사를 물갈이 하고, 새누리당은 정보유출 국정조사에 당장 협의해 국민 여론을 따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국가보훈처의 허송세월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30년이 넘게 5.18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로 국민들 사이에서 불려왔고,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태극기를 흔들며 화답한 바 있다. 5.18기념곡 지정촉구를 위해서 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까지 했고,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그런데도 국가보훈처는 여론수렴을 핑계로 보수우익단체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등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 국민이 부르고, 대통령이 화답했고, 국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했는데 도대체 무슨 여론수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인지. 이는 국가보훈처의 국회와 국민 무시이자,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박근혜정권이 진정으로 5.18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즉각 지정해라.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정권의 진정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백재현 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가 1월 28일 종료된다. 정당공천 폐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담판을 촉구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가 내일 28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철저한 시간끌기로 공약파기를 위한 비생산적인 시간낭비, 토론을 위한 토론일 뿐이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로서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었다.

    

새누리당은 공약파기에 대한 비판을, 정치권의 무능으로 만들어 양비론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선 막바지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삶으로써 정치부활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연계시켜 강조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덜어주기 위해 눈치와 꼼수로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조장할 뿐이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물타기를 위해 들고 나온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수없이 협의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대로 내팽개칠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실천하여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정개특위 연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요식적인 의원총회 후 당론 확정을 포기한 채 정개특위로 폭탄돌리기만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합의와 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좌초 위기인 정치개혁을 살리기 위해 정개특위 연장과 함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통한 담판을 촉구한다. 실천 의지와 핵심 주체가 빠진 형식적인 정개특위 연장보다는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과 실천 의지를 여야 지도부가 대화로 확인해야 한다. 공약을 약속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정개특위에서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로서 호소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을 불신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로 응답할 수 있도록 신뢰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2014년 1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