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저는 설 연휴를 포함해서 어제까지 4박 5일 동안 여러 지방의 현장을 돌면서 국민들께 세배를 드렸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 뵈려고 노력했지만 일정이 허락한 대로 호남과 충청지역의 국민 여러분께 먼저 세배를 드리고 돌아왔다. 조만간 영남과 강원권도 직접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겠다.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신용정보가 대량 유출되고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은 설 명절이어서 출발할 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마웠다.

    

가는 곳마다 세배를 드렸는데 세뱃돈도 괜찮게 받은 것 같다. 민주당에 새로운 기대와 격려를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세뱃돈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민주당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덜어 드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다지는 계기였다.

    

또 설 연휴 중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군부대의 군인들, 병원 응급실, 노인 요양소, 산업 현장의 일꾼들을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특히 부안의 AI피해 현장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방역 대책의 실패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 민주당 차원의 대책을 약속드리고 왔는데,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번 설 민심은 한 마디로 ‘정치를 바꿔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설 연휴 동안 확인한 민심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심에 역행하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매우 컸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거짓말 대통령’, ‘거짓말 여당’으로 지적하셨다.

    

둘째, 민주당이 수권정당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절대 분열하지 말고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 달라고 하셨다.

    

셋째, 신당과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새정치의 경쟁이 오히려 구태정치를 살려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설 연휴 중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단의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민주당이 우선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새정치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럴 때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다.

    

특히, 광주의 조비오 신부께서 제가 차에 오르기 직전까지 나오셔서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민주당이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많이 죄송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해보겠다면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기대해보겠다’는 분위기였다. 저로서는 가장 큰 세뱃돈을 받은 셈이다.

    

설 연휴 동안 몸으로 확인한 민심을 가슴에 담고 갑오년 새해를 시작하겠다. 지난 몇 년간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이기기 시작하는 민주당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6.4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2016년 총선 승리,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치혁신의 경쟁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으로 국민들께 당당히 평가 받아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 오늘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은 혁신안을 따로 발표할 것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인사드렸던 국민들께 한 말씀을 드리겠다. 여러분이 제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슴을 열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민주당,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란다. 국민들께서 전한 설 메시지는 분명하다. 박근혜 새누리당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고,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분발해 달라는 것이 둘째였다. 지난해 설과 비교할 때 대단히 큰 변화다. 박근혜 새누리당정권 1년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못한 정권이 없다는 불안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국회를 당면한 정조전 민생 삼난을 해결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고,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과 기초노인연금 대타협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약속국회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설날 아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가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도, 유출된 기름의 양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수 시민과 해경, 군인, 시청 공무원 총 동원된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기름띠가 수십 킬로미터 밖 경남 남해 해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20여 년 전의 악몽을 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상 문제는 원유사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정부와 무관하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아연하고 실색하게 하고 있다. 대단히 큰 문제다. 민주당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방제작업에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조건과 전제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도주의적 실천이고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제사회는 평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와 진정성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이번 상봉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정부도 5.24조치 철회 등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재개할 것을 당부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1월의 양대 현안인 조류독감, 신용정보 유출 그리고 최근의 현안인 여수 기름유출 사고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일단 우선은 예고된 재앙으로 누차 반복,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수준은 아마추어티를 벗어나지 못했고,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서 조류독감이 날씨로 진전이 되고, 신용정보 유출은 잊혀지고, 기름은 희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보면 허위보고가 문제다. 드럼통 4개 분량인 800리터가 어떻게 여수 앞바다를 지나 경남 남해시 남해대교 인근까지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유조선 급발진이라는 원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하이라이트로 생각되는 일이지만 잊혀진 것은 법무부 평검사 인사로 파악된다. 설 직전에 평검사 인사로 채동욱 총장, 윤설열 팀장 제거에 이어 국정원수사팀 해체가 완료됐다. 이는 법무와 검찰 수뇌부가 수사 방해와 공소유지 방해 임무를 완료했다는 뜻이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의 진의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도 보인다. 법무와 검찰 수뇌부는 앞으로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매우 우울한 인사를 보여줬다. 법원 인사도 이번 달에 임박했다. 또 다른 우울이 기다려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주 김용판 1심 선고가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를 경청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1월 28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부분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오히려 기초의원의 숫자를 늘리고, 광역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민심에 역행하는 수준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개특위 활동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부분에 대한 정치개혁을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그동안 과도한 부채를 물의를 빚은 주요 공공기관의 40조 원 가량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8개의 중점 관리 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18개 중점 관리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 규모를 85조3천억 원으로 억제하기로 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45조9천억 원으로 더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개혁은 역대 정권의 흘러간 레퍼토리다. 정부는 매번 방만경영, 부실경영, 도덕적 해이를 뜯어고치겠다고 메스를 들이대는 척 했다. 그러나 진정성 없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부채는 5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번 공공기관들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도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에서 낙하산 인사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공기업 개혁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어디에도 이런 우려는 반영되지 못했다.

    

최근 사회공공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295개의 공공기관  기관장 296명 중에 77명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었으며, 이중 34명은 전문성과 관계없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무려 44%가 넘는 비중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을 밝힌 지난해 11월 이후에만 새누리당 의원이나 당원, 대선캠프의 인원 등 15명이 공공기관에 부임했다.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가면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은 고사하고, 노조 눈치를 보고 낙하산 사장이 할 수 있는 공기업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뒷거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수십 년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각종 특혜에 분노를 넘어 심각한 박탈감에 빠져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보조하거나 국외의 자원개발 등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정권 출범 초기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이번 설 명절의 국민적 화두는 한마디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 또한 민생을 살리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었다.

    

설 명절에 만나 본 국민의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더 어렵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부담에 힘들어하며, 대형슈퍼에 상권을 빼앗긴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는 명절 대목을 못 느꼈다고 말씀하셨다. 농민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대한 걱정으로 자식들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카드3사의 정보유출과 박근혜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질타와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당한 수많은 국민을 우매한 사람으로 치부한 현오석 부총리의 망언 속에 국민 수백만 명이 설 명절에도 탈회와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카드 3사의 탈회건수는 총 84만 건에 달했고 해지건수는 228만3천 건이었고, 재발급건수도 383만 7천 건이었다. 카드정보 대량유출사태는 IT강국 대한민국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민 상당수를 불안에 떨게 한 것이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2월 임시국회 화두는 박근혜정부에 의해 무너진 민생을 우리 민주당이 회복하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는 민생을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약속했던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이 7월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역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무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2월 국회에서 마련해야 하며,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드는 것이며, 국민 설날의 민심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드는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민주당의 독한 혁신,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매서운 견제, 민생을 살리라는 주문 이 세 가지가 명절에 만난 국민들의 이야기였다. 민주당의 독한 혁신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주당의 생존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기에 민주당이 이제는 그길로 확고히 가야 한다. 오늘은 민생을 살리라는 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지난 연말부터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엔저의 영향 탓도 있지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더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전체 15.47%이며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하이닉스까지 총 5개 극소수 기업이 전체 25. 83%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삼성이 기침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몸살이 나는 수준을 넘어 중병을 앓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아무리 사상 최고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해도 현대자동차의 해외점유율이 비학적으로 늘어도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지표는 불행히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소득에서 기업소득이 6% 늘어날 때 가계소득은 12년간 7%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할 국가 즉, 정부는 모순으로 인식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조장하기에 바쁘다. 한 언론은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 몰아주고 있는 나랏돈이 한해만해도 126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경제주체만이 혜택을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왜곡된 자원배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국부를 몰아주고 잘못된 경제구조를 방치하면서 성장에도 다수 국민이 불행한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순을 바로잡지 못해 정말 뼈아프다. 이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새누리당 정부 5년, 앞으로 5년은 아예 이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몰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각오는 정말 비상해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내용으로 당의 체질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이제 새로운 경제구조를 당의 경제 정책으로 전면화해야 한다. 어떻게 혁신하겠나. 과거를 평가할 것 없이 새 출발의 기대감만이 있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우리 국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맡기기에는 막연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과거라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다음을 준비한다면 과거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다. 민주당의 독한 혁신의 정책적 방향은 경제민주화의 방향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기초에서 광역까지 모든 지자체 아니, 국회까지 민주당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임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 4년간 경제민주화 정책 실천 평가지표를 만들고 엄정히 평가해서 재공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평가의 틀을 민주당에 조속히 설치하자.

    

그리고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외주용역 해소 계획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가 지방선거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그간 새누리당의 반대로 가로막힌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민주화 입법 특히, 을들을 위한 입법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독하게 마음 다지고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전면적으로 들자. 이것이 정치에 빠진 서민의 삶과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설 잘 지내셨는가. 모처럼 평안해야 될 설 연휴에 정말 대한민국은 안녕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의 불안정한 국정운영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또 다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동차도 아니고 원유운반선이 급발진 사고를 냈다니 황당하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부는 사고발생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확한 기름유출량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I는 강원과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11월에 농식품부에 역학조사위원회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지만 권고에 그쳐서 피해를 키운 셈이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해서도 TM 영업금지 그리고 TM 조직고용유지라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 국민 건강 역량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으로 쌀의 비중이 뚝 떨어지고 술의 비중은 반대로 두 배나 올랐다고 한다. 정말 이러다가는 박근혜  정권 내내 국민들이 밥심이 아니라 술힘으로 버텨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2014년 2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