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상봉이 좌절된다면 이산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다. 인륜은 체제와 정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다. 변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상봉의 성사까지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여수기름 유출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다. 도선사의 과실, 석유업체의 허위 축소보고, 해경의 늑장대응, 해수부의 오판까지 겹친 것이다. 실수와 잘못의 도미노로 해양 안전과 어민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이다. 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결합 되서 화를 키운 전형적인 인재다.

 

어제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윤진숙 장관의 답변은 국민들에게 실소를 자아내게 한 한마디로 예능수준에 불과했다.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장관의 모습을 바라던 피해 어민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많은 불안과 불만을 키운 대담이었다. 사고경위 파악에 있어서 업체는 물론, 당국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재와 피해복구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방재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는 바람에 방재인력이 두통을 호소하고 입원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방재작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당직자와 의원들이 여수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직접 가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노력하겠다.

 

설 민심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야권이 단합하라는 것이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서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6.4 지방선거의 목표와 화두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있다. 야권이 하나 되어 선거승리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벌써부터 하나 되는 야권을 두려워하고 있다. 야권의 연대와 단합을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정치다. 야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분열기도에 결코 흔들리지도 동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야권이 하나 될 때만이 선거에 승리하고 새 정치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분열은 곧 공멸의 길이고, 하나됨은 곧 공생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서로 간에 알아야 한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상황에 우리나라도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중국마저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어느 나라에 위기의 불똥이 떨어질지 모르고,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민생은 이미 위기상황인데 금융위기까지 겹친다면 정말로 큰일이다. 정부의 기민하고 유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오석 경제팀이다. 지난 1년 동안 저성장, 투자부진, 내수침체 등 한국경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금융 감독 실패로 개인정보 유출 대란까지 초래했다.

 

무능력에 자질부족, 그리고 막말까지, 물러나야 할 이유는 수두룩하다. 위기극복에는 국민의 협조가 최우선인데 국민 불신 0순위다. 국민 불신 0순위인 현오석 경제팀이 어떻게 국민협조를 구할 수 있겠나.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현오석 경제팀은 이미 그 존재자체가 위기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현오석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국회에서 결의하기 이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금년 첫 국회인 2월 국회는 민생국회, 약속지키기 국회가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재발방지, 국민 고통지수 상승의 주범인 전월세 문제, 그리고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실천해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 그리고 수차례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지난 해 말 다시 한 번 여야가 합의한 검찰의 개혁, 국정원 바로세우기,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연금 도입 등 국민 앞에 약속한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민생해결 국회, 약속지키기 국회를 만드는데 모든 당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어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박근혜정부 장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상초유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 직 후, 현오석 장관이 어리석은 국민 발언을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낸데 이어 이번에는 여수 유출사고 현장에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사고로 절망에 빠진 주민들 앞에서 손으로 코를 막고 입을 가리면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라고 말해서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현 장관 발언 이 후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불과 일주일 전에 말씀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적적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장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생명을 한낱 돈벌이로 전락시켜 국민 의료비부담만 늘리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어제는 외국 자본의 특혜를 주면서까지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적격 이상의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해 자금 조달 능력만 판단해 외국자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허가요건을 완화 하겠다는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무분별한 투기자본과 불법적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정부가 오히려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7월 박근혜정부가 현행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예정인 사전심사제의 요건을 완화해 부활시키면서까지 외국 투기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출을 돕기 위한 법이지, 부적격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어 카지노 도박장을 만들라는 법이 아니다. 민주당은 현행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제주특별자치도법, 기업도시특별법 등 카지노 신규허가 근거 법률 중 경제자유구역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의 사전허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만, 한파 특보까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데, 민생조차 춘래불사춘이어서 우리를 더 오그라들게 하고 있다.

 

이번 설에 만난 민심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일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리더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한마디로 불안, 불신, 불통의 3불 민심이었다.

 

특히 1억 건이 넘는 카드 3사 개인 신용정보 유출이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 전국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당국의 부실 한 감독, 또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안이한 대응,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총체적 인재인데도 담당 부총리는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몰면서 분노를 일으켰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레드카드를 줘야 할 대통령은 옐로카드를 주는 것에 그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자초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적당히 넘어가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보유출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이번 2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 입법조사처의 지적처럼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에 중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근본적으로 고객정보에 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시장의 신뢰 없이는 설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금융사의 보안등급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알리는 금융사보안등급공시제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FRB의 금융완화 축소 여파로 아르헨티나, 인도, 남이공,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등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1천조 원에 육박하고, 또 지난 7년간 2%대의 낮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교체가 시급하다. MB 노믹스에 이어서 근혜 노믹스는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까지 경제 활력이 이루어진다는 소위 아랫목 경제, 낙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난 7년간 보았듯이 IMF 위기 이후에 한국경제는 이미 구들장이 이미 고장 나서 아랫목을 아무리 뜨겁게 해서 타는 한이 있어도 윗목은 계속 냉골이라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한국경제의 구들장을 뜯어 고쳐서 보일러를 다시 놓아야 하고, 이 일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성장,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한데, 옐로카드를 받은 리더십으로 과연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은 더 갑갑하고 불안하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봄이 온다는 입춘이다. 국민들은 정치에도 봄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치혁신과 변화로 앞장서겠다.

 

오늘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적·최강의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하겠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싹쓸이 했던 2006년 지방선거, 민선 4기는 그야말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의 암흑기였다.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이 무려 40%가 넘는 100명에 달했고, 이중 80%가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생 챙기는 유능하고 깨끗한 지방정부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대통령선거의 완결판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완결판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속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중앙정치에 줄서기, 눈치 보기 근절해야 한다며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대선 공약했던 것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아닌가.

 

이제 와서는 지방선거를 대통령선거의 완결판이라고 한다면, 계속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야 되고 줄서기 눈치 보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정치의 희망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혁신에 살고 혁신에 죽는 혁생혁사의 정신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다.

 

 

■ 김영주 정무위 간사

 

많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으로 불안해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어제 여야 간사협의를 하면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주 금요일 7일 관련현장방문을 하기로 했고, 14일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18일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번 정무위 국정조사에서는 3개의 대형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유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카드사의 정보유출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는 카드사의 문제라고 책임을 미루고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본인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지난 국정감사 때 밝힌바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금융감독당국에 이에 대한 질의도 했는데, 답변이 ‘신용정보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정보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확정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번 연휴기간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도박 사이트의 불법 문자메시지 많이 받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도 많이 문자 받으셨을 것이다. 신용카드사에 정보유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불법 도박 사이트나 불법대출회사 등 이런 곳에도 개인정보가 다 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도 민주당에서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수사요청을 할 생각이다.

 

이번 정무위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본인 개인의 정보유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조사를 함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빠지지 않았다. 항간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도 한번 바꿔야하지 않나, 바꿔 달라 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장의 57.9%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나타났다. 여권번호 또한 암호화율이 40.6%뿐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 운전면허번호도 암호화한 곳이 48.3%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8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는데 예외규정이 있다.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허용한다’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금융사나 민간기업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보여 진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도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 전부 암호화시키는 것으로 제가 작년 12월에 법안을 낸 것이 있다. 그 법안도 이번 2월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안행위에서는 2월 7일 개인정보 유출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2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 신학용 국회 교문위 위원장

 

역사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다. 국민들의 이념갈등으로까지 변질되게 만들었던 교육부가 선례로 역사문제를 수능에 포함시키겠다고 졸속으로, 미리 충분한 조사와 연구검토 끝에 발표해야할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에 지금 사교육이 엄청나다. 초등학생부터 벌써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교육 조장을 현 정부가 교육부의 졸속행정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느닷없이 독도관련 오류가 상당부분 파악됐다. 교학사 교과서에 많은 독도관련 오류가 있다고 역사단체가 발표하니까 이를 또다시 물타기해서 독도관련 오류가 다른 역사교과서에도 상당부분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뺀 다른 7종의 교과서에는 그런 오류가 없다고 한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부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작년에 검정된 8종이 아니라 2010년도 검정 통과된 6종의 교과서, 지금은 쓰지도 않는 교과서까지 들이대서 이러한 발표를 했다.

 

문제는 첫째, 검정 최종 승인을 두 번씩이나 했다. 그런데 지금 개학이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수정 보완하겠다, 이런 행정을 하는 교육부다. 그리고 독도 관련 오류가 다른 교과서에서도 상당부분 파악됐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에는 다른 교과서에는 오류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갈등을 조장시키는 교육부는 자성하고 이번 기회에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를 빨리 일단락 시켜야 한다고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2월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다. 먼저 내일 2시에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이번 해외시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왔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를 철저히 다지고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첨병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또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정원은 그동안의 정권 보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관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원장이 제대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을 했다. 앞으로 국정원장의 임기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는 집행기능을 과감하게 분리시켜야한다는 결론을 냈다. 수사권이라든가 기획조정권 같은 집행기능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또 최근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국내 정보수집에 있어서 현행법규의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주요 인사들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성향을 수집하는 나라는 없었다. 앞으로 국내파트를 대폭 축소하고, 그 조직과 인력을 대북파트, 해외파트로 전환하는 조직의 일대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정원의 변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국정원의 자세 전환이 있을 때 민주당은 국정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춘진 민주당 AI대책특위 위원장

 

이번 민족의 설 명절을 계기로 AI 확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경남 밀양 확진과 경남 철새 확진 등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것은 민, 관, 군, 경 등 방역에 힘쓴 많은 분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280만 마리의 닭, 오리가 살처분 되었거나 살처분 될 예정이다. 여전히 위험스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대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농해수위는 오후 2시에 소집돼서 유류피해 및 AI대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또 그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AI특위는 내일 조찬모임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금요일에는 생산자와 간담회를 갖고 생산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 이후 해외사례를 포함한 해외전문가의 대책을 듣고 앞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획기적 전환과 또 방역대책을 위해 인적, 물적, R&D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도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정부는 AI에 대한 바이러스를 민간연구기관에 분양하지 않고 있다. 민간연구기관에도 분양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백신 개발, 치료약 개발 등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양을 촉구하는 바이다.

 

 

■ 백군기 의원

 

북한 정권은 진정한 평화 원한다면 최소한 원자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북한이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최근 미 국가정보국(DNI)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확장하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위한 배치 초기 단계라고 한다. 북한이 사용 가능한 모든 핵카드가 총 동원된 셈이다. 핵 카드는 우리민족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상호비방 중지나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평화공세가 과연 진정성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도발을 준비하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은 아닌지, 의문이다.

 

북한에 경고한다. 결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자세로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신뢰도 얻을 수 없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진정으로 얻기 원한다면, 최소한 핵시설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리고 당장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 나설 걸 촉구한다. 오매불망 북녘 땅만 바라보는 이산가족이 7만1,480명이다. 이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이 절반을 넘는 3만7,800여명이다. 내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다. 이들의 상봉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북한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북한의 평화공세가 단순히 공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호기임을 말씀드린다.

 

2014년 2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