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남북당국의 이산가족상봉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이산가족상봉이 단절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앞당기는 훈풍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민주당은 남북 양당국의 이산가족상봉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강조한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정부 출범 1년 평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지난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위기에 빠졌다. 또 약속은 파기돼서 정치를 몰락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불통령’이 돼버렸고, 새누리당은 ‘종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지난 1년의 불통과 실정을 엄중히 묻고,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드리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정치혁신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국민을 향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치열하게 실천하고 한발 한발 전진하는 노력을 하겠다.

 

새누리당도 정치쇄신과 혁신의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국민께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을 거부하는 집착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참으로 추악한 모습을 이제 그만하고, 국민과 약속한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구태정치에서 벗어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재 여당 지도부가 제기하고 있는 지방정부 심판론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다. 후퇴된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심판을 통한 ‘민생회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주권회복의 장’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서 불통권력과 독선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협력과 합력의 대상끼리 견제와 분열하는 것은 새누리당에게 이익을 주고 마는, 새누리당을 어부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진보의 입장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은 불통권력과 독선여당 견제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날로 날로 심각을 더해가고 있다.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문제를 압축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8백여만건의 정보를 조회하고 13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다. 빼돌린 정보로 190억원의 국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이 중 58억원을 스스로의 명목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일개 공무원의 일탈이 아닌, 새누리당 정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다. 이미 경고한 바 있지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관리실태가 대단히 심각한 국면에 있다.

 

얼마 전 발생한 금융권의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이다. 국민들의 신상과 신용정보는 물론이고, 더 은밀한 질병관련 의료기록까지 불법 유통되면서 일부 보험사의 계약 심의 등에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가 모이는 모든 공공부문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과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국정조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전 영역에 걸쳐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만드는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장관들은 사고가 터지면 하나같이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장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처신과 언행에 국민들은 분통을 넘어 이제는 허탈한 실소를 연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다. 현오석 부총리가 참으로 국민들을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직자가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재발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윤진숙 장관의 언행이 바로 이 케이스에 딱 들어맞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 장관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오늘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수용할 수없는 이유는, 첫째로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영구히 빈곤상태에 방치한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도의 OECD국가들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54.4%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5,60년이 지나더라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 온전하게 실현돼서 소득대체율 10% 수준의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대 초반에 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기초연금 혜택을 향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첫째로 충분한 여론수렴 하에 여야정협의체에서 정부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기초연금안은 OECD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어떠한 기초연금안이라 하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 즉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는 현행법 규정보다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카지노의 사전심사제 허가요건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말 12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는 카지노업 허가 남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한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명시되어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막대한 이권사업인 카지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사전허가제 폐지와 공모제 도입에서 사전허가제 요건완화로 180도 바뀐 것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이렇게 조변모개(朝變暮改) 식으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박근혜정권의 진정한 실세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카지노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계속 밀어붙여 외국인카지노의 신규 허가를 해준다면 박근혜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도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정유사가 1차 피해자고, 어민은 2차 피해자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의 자질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지금 정부의 과제는 피해어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초유의 기름유출사건이 일어난 태안의 경우, 아직까지도 보상관련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신속히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이번 사건에서 또 되풀이되는 것은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서 선 보상 및 복원사업을 실시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환경책임법을 오늘 발의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기존 발의된 법안은 단순히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을 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민주당은 이번 2월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다.

 

 

■ 강기정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

 

신용정보 유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내놓은 금융사의 신규영업, TM 3개월 전면 중단은 축소되었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포상금제는 백지화 됐다. 정부가 현실적이지 못한 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사실 이러한 대책들은 2011년 이후 큰 건만 해도 7개의 대책들을 내놨었다. 2011년 6월 23일 IT보안강화 종합대책으로 시작해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대형사고가 터진 이후에 나온 대책이고, 선제적 예방대책이나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래서 대형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특위에서는 3일 동안 1차례의 토론회와 2번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역시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금융회사들의 경쟁적 정보수집과 활용, 그에 대한 보안의식의 미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작 소비자 대책이 법률적으로나 정부당국의 대책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후에는 소비자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체계나 피해자 구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문했다.

 

실제 이번 정보유출 이후 정부나 카드나 모두 고객에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한다고 했지만, 여신협회 결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보상도 된 적 없고, 향후 보상될 개연성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소비자들은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피해보상 조치는 공수표 남발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사나 정부도 이제는 ‘신용정보유출 자체가 손해이고, 피해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이번 2월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신용정보 유출 자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꼭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배상명령제를 김기식 의원님이 최근에 법안을 냈다. 이런 금융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 즉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와 이동통신업체의 스팸문자 전송거부 관련법 등 각계 부처의 여러 법들을 2월국회에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말씀 드린다.

 

 

■ 김춘진 AI대책위원장

 

먼저 어제 전문가 간담회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린다. 첫째로 주기적인 AI 발생과 대책에 대해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연구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발병 시 국민, 정치권,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 표명을 했다가 AI가 진정되면 함께 사라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두 번째로는 AI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인체감염 대책을 위해서 AI 바이러스 공개와 분양이 신속히 이뤄짐으로서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아야 된다고 했다.

 

세 번째로 최근 AI 무증상 감염 논란에 관련해서 정부는 조속히 이번 AI 발생에 대해서도 살처분 관계자와 방역 관계자, 그리고 농가를 상대로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WHO 기준에 따른 인체감염 환자는 없으나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침투됐고 항체형성에 따른 감염자가 과거에 존재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AI 인체감염자 없었다고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철새에 의한 AI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철새 예찰 및 결과 정보 공유 등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미리 국내 방역 등을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원, 제주 등 발생지역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발생한 지역에서 또 다시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방역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가 AI가 장기화 될지, 진정될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농가를 위해 상임위에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의원들과 당원들께서는 일주일 한번 씩은 오리고기와 닭고기로 식사할 것을 권장하는 특위의 논의가 있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 멤버와 함께 전주를 방문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연대 협력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대선공약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고, 민생 파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여수 유류피해 상황에서 보여준 정부 장관들의 무능력과 국정 혼란이 목불인견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능하고 국정을 포기하고 공약을 포기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 하는 것 보다 더 큰 국익이나 민생을 살리는 길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과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국익과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현재 정치상황에서 진정한 국익을 도모하고 민생을 살리는 구체적인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기를 당부 드린다.

 

 

■ 백군기 의원

 

보라매 사업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 8조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 사업과 비슷한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라매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항공 산업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국방획득사업이다.

 

그러나 요즘 보라매 사업에 대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하나인 단발인지, 두 개인 쌍발인지를 놓고 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 공군, 개발업체가 개발형상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올해 어렵게 편성한 2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작년 12월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평가한 보라매 사업의 예산은 최대 8.7조원이다. 단일 무기체계 개발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을 책임질 방위사업청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계획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이도저도 아닌 졸속계획이 도출될 것이다.

 

부디 방위사업청이 소요군과 잘 소통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영공방위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렸다.

 

 

■ 윤관석 의원

 

최근 무리가 빚어졌던 문화재수리업체의 문화재 자격증 대여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4일 문화재를 보존하는 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심지어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복구했던 숭례문 복원공사에 참여한 홍창원 단청장도 포함돼있었다고 한다.

 

홍 단청장은 문화재수리업체 3곳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외에도 연간 사례금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아 자격증을 대여한 등의 혐의로 적발된 기술자가 15명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는 홍 단청장의 부인과 딸은 물론 문화재수리를 위한 기술자격시험 출제위원들도 포함돼있었다고 한다. 원래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려면 단청과 보수 등 기술자 4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고용하는 대신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주요 무형문화재 인정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고, 또한 지정 이 후에 관리 감독 소홀과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전통 문화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장 문화재청은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즉각 보수·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청 정책국장이었던 숭례문 복구단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 숭례문 복구 당시에 대장간을 설치하고 철물제작 시연한 것은 사실상 퍼포먼스였고, 현대 물품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체적으로 부실복구에 대한 의혹이 있다. 물론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2월 임시회에서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 촉구와 함께 철저히 따지겠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의원 입법 때 사후규제 영향 분석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들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을 통해서 각종 규제 양상 한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도 부처로 회부돼서 부처는 부처의 의견을 낼 수 있다.

 

법안 심사 소위 과정에서 부처 차관이나 부처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의견 개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해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완료한 법안에 대해서 사후규제 입법을 심사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미리 경고한다.

 

2014년 2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