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7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어젯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의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정부에게 분노한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한다. 정권차원의 노골적인 수사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이다.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김용판에 대한 무죄 판결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집권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수사방해에 나설 때, 재판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실을 밝히려던 특별수사팀장과 수사팀원들에 대한 좌천인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수사방해 행위가 저질러졌다.

 

공소유지를 책임진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는 정치적인 사족을 달아서 판결을 내렸지만, 아쉬움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국민들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하실 것이다.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언제고,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어제 오후부터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다. 새누리당은 작년 12월 4일, 여야 4자회담을 통해서 작성한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는 협의에 즉각 응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공분을 모으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긴급의총을 하게 됐다. 어제 사법부로부터 우리 모두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받았다. 온 국민의 염려와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축소·은폐의 장본인 김용판,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조롱하며 전 국민을 분노케했던 김용판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면서 이를 수긍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온 국민 염려했던 대로 검찰의 부실수사와 예견된 공소유지 실패, 이것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치졸한 방법으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방해하고, 윤석렬 수사팀장을 교체한 이유였다는 것이 어제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이 요구해오고 있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드러난 결과이다.

 

어제 재판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과는 너무도 큰 괴리가 있다. 특히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TV로 생중계를 해서 온 국민이 수긍을 하고 그 진실을 전달 받았던,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허위수사 정체에 대해서 그대로 깨닫게 해주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실을 완전히 배척한 것이다.

 

국민은 지금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부실한 검찰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진실 규명과 정의를 바로 세울 특검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행사의 장본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박근혜 정권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공소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의 부실수사가 초래한 재판 결과를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꿈에도 접어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며,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협상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4년 2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