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또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지난해 12월 4일 4자 합의문에 따른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협의하기 위한 양당대표, 원내대표 4자회담의 재개를 정식으로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그동안 원내대표 간의 특검 실시를 위한 시기와 범위를 논의해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이제 당시의 4자 합의문 내용대로 4자회담을 다시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새누리당에 성의 있는 자세와 대응을 부탁드린다. 특검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고, 피할 수 없는 정의와 진실의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무총리가 국민의 특검요구를 3권 분립의 부정으로 매도한다고 해서, 또 검찰 수뇌부가 권은희 과장을 협박한다고 해서 결코 부러질 정의가 아니다. 국민이 우려했던 예견된 부실수사, 이로 인해 유보된 사법정의를 핑계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인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불복인 것이다. 다시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와 진실규명 요구를 새누리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사회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특검 시행을 위한 4자회동의 즉각적인 협상재개와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 논의에 들어갈 것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이행과 ‘정조전’ 민생3란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도,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도, 당면한 민생마저도 정략적 발상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고 걱정스럽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미뤄놓고 침묵을 지킬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또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대란만 해도, 어제 밤늦게 증인채택에 합의는 했지만, 협상 내내 핵심증인 비호에만 몰두하는 여당의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참으로 걱정스럽다.

 

‘묻지마 살처분’이 전부인 정부의 AI대책은 축산농민을 절망으로 빠트리고 있다. 또한 ‘미친 전셋값’은 이사철을 앞둔 세입자들을 깡통전세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면서, 최소한의 민생인 주거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세입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전셋값 폭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갈아타고 있지만, 빠듯한 살림살이 월급봉투에 소비가 더욱 위축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도 집권여당, 책임정당으로서 보다 성의 있는 자세와 민주당에 대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관철과 국민약속 이행,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월 국회에서 분명한 성과와 결실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전쟁을 치르듯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문제가 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과다한 부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부적격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낙하산 인사 중단 충고는 귓등으로 흘리고 노조를 겁박하는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나. 최소한 낙하산 중단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혁의 성공은 폭넓은 공감대에 있고, 공감은 소통과 설득으로 가능한 것이다.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조를 더 이상 적으로만 보지 말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강압적 방식이 아닌 시민사회와 노동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과 설득이 공공기관의 개혁을 성공시키는 열쇠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전환과 자성을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그동안 각 단체와 외부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10여 차례의 논의와 조사, 공청회를 통해서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선택진료비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의 핵심 공약인 비급여대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서 애초부터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계속 하락해서 2012년도에 62.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선택진료제가 계속 존치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복지부에 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선택진료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2012년도 천억원 적자에 이어서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8천억원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적자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이다.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취임하자마자 작년 4월 추경까지 단행했던 정부가 오히려 국회에서 확정해준 세출을 18조1천억원이나 불용시킨 것인가. 이러한 강제세출 불용조치로 작년도 3/4분기에 1.1%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4분기 들어 다시 0%대로 추락했다.

 

지난해의 경기하락으로 올해 역시 재정적자가 불 보듯이 뻔하다. 이제 재정건전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재벌 감세 철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가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도 재벌들에게 과도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권 내내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모든 고통을 중산층 서민에게만 전가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재벌 감세 철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올해도 세입 부족으로 추경을 시도한다면 재벌 감세 철회 없는 적자부채 확대 추경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둔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한 국정과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개혁은 못하고 국민자산만 헐값 매각했던 MB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는데 있다. 어제의 대통령 발언을 보면 지혜와 소통은 없고 시작부터 국민을 적으로만 몰아세우는 힘의 논리만이 보일 뿐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 첫째, 노동계를 적으로 몰아서는 안 되고, 개혁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회의 구성에 법에 명시된 노동계인사의 참여를 정부가 계속 배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둘째,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을 일정에 맞춰 쫓기듯 밀어붙이면 헐값매각, 국부유출, 매각지연이라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따라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매각은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철저히 분산매각을 해야 한다.

 

넷째로 수익을 내는 자산,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매각대상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를 국회가 명확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관별 공공기관 개혁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회의 자료요구를 묵살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자’ 러시아 극작가 푸시킨의 시 구절이다. 1825년의 암울했던 러시아의 상황이나 200년이 지난 2014년 대한민국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우울하다. 대선공약이 국민을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판결이 진실을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푸시킨의 이 시 속에서 박근혜정부의 남은 4년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도 되고 지혜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슬픔과 노여움은 다가올 6.4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으로 반드시 표출될 것이라 믿는다. 야권의 혁신으로 공약도 뒤집고, 판결도 뒤집고, 역사도 뒤집는 박근혜정권의 유신독재 회귀를 막아야한다. 민주당이 맨 앞에서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겠다. 혁신에 살고, 혁신에 죽는 ‘혁생혁사’의 정신으로 6.4 지방선거에 임하겠다.

 

김황식 전 총리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이 아리송하다. 새누리당의 유력 시장후보라는 분이 오늘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다. ‘빅매치’니, ‘빅쓰리’니 하면서, 박원순 시장 대항마를 찾는다던 새누리당 행보와는 전혀 딴판이다. 출마할 분이라면 선거운동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미국의 한 대학 고문을 맡는다고 한다. 서울시 시정쯤이야 웬만큼 다 파악했다고 자신하셨다고 하던데, 서울시정을 가볍게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5월말 귀국예정이라고 하던데,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다. 이미지 관리하며 막판에 뛰어들어 검증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계산이라면, 이는 서울시민 우롱하고 깔보는 구태정치의 표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출마를 고민하는 것이라면 굳이 미국까지 가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묻고 싶다.

 

 

■ 김영주 정무위 간사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공분하고 계신다. 어제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서 청문회 일반증인까지 확정했다. 13일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18일 청문회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카드사와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국정조사 현장검증에서 한 카드사 사장이 ‘카드사가 피해자’라는 발언으로 이번 사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또 한 번 분노하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카드사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말이라 볼 수 있다.

 

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 3사의 소비자피해 구제대책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보상범위를 카드위변조 등 직접적인 피해로 한정되어 있었다. 현장검증에서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고서야 2차 피해가 확정되면 정신적 피해도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는 경찰도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여전히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별도의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번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카드사와 정부가 져야한다. 본 의원이 이번 3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IT외주업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이 기본적인 감독규정을 지키기 않은 것을 찾아냈다. 카드3사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니 외부에 IT위탁을 하게 되면, 보안점검과 감리를 제대로 하고 금융감독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데,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보안장치도 하지 않고, 기본규정도 지키지 못해서 카드3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다.

 

또한 금융당국이 매번 IT보안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벌금, 5년 이상의 징역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카드사의 책임만 묻고 있지 정부당국의 대책은 만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겨레21에 보면 김용판 무죄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이 나와 있고, 또 윤진숙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이 나와 있다. 그리고 카드3사 사장들이 고개 숙여 절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카드3사에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공문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에 재밌는 것이 있다. ‘에잇 퉤’하고 침 뱉는 국민이 있고, ‘이럴 줄 알았다’, 또 ‘그럼 니들이 전 국민 스팸문자 다 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을 정부당국과 카드3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정무위 청문회에서 반드시 규명해 낼 것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정보위의 보안강화 공표제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일부 불확실한 내용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왔고, 또 실제로 정보위가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국회는 보안을 강화해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또 국정원은 국회에 충실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두 가지 중 하나만 안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 보안강화 비밀유지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다. 그 대신 국정원은 국회에 와서 과거처럼 ‘비밀이라 답변 못 한다’, ‘보안유지가 안 돼 답변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의 표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국회의 보안강화는 오히려 국회가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입장에서는 공표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어제 보도된 것 몇 가지 중 불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처벌 강화에 대해 말씀드린다. 사실 국회의원이 자기 스스로를 처벌강화 하는데 누가 동의하겠나. 그러나 보안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해 달라. 현재 국회 정보위에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7년이나 10년으로 높이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거기에 벌금형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국회 정보위가 끝난 다음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공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일단은 정보위 의결을 거쳐서 정보위원장이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정보위에서 서면으로 발표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보위원장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장의 동의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국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정원장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실 그동안 정보위가 공표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바라는 내용만 공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작년에도 1년 내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 발표됐을 때마다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 발 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중요한 정치적 흐름에서 정보위의 국정원 발 기사들이 언론을 도배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는 결과가 있었다,

 

또 국회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 정보위를 통해서 국정원이 공표되길 바라는 정보들이 많이 공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단이 돼야하고, 앞으로는 국회가 주도해서 정보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밀의 비밀유지, 이 두 가지의 충돌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확정된 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논의 중에 있고, 2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 김춘진 AI대책위원장

 

어제까지 154개 분과, 316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어제 급기야는 충북 음성의 동물동장 1호가 살처분 확정됐다. 이 동물농장 1호는 동물복지형 농장 1호다. 정부가 권장한 정책에 따라 설립한 농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한 예외는 없다고 해서 살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 지역은 지형적인 특수성이 있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은 일변도로 가고 있다. 이제 살처분에 대해서 과연 살처분만이 대책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어제 법원이 2010년 구제역 당시 살처분에 참여한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당했던 축협 직원의 자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시 한 번 살처분에 대한 묻지마식 살처분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살처분 보상금, 생계 안정자금, 소득 안정자금 등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AI대책특위에서는 AI보상금 등을 전액 국비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아울러 치료약, 예방약에 대한 임상실험 등 지원을 정부가 확실히 해야 한다. ‘울금’으로부터 유력한 예방제와 치료제가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임상실험 제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부는 확실히 지원해야 할 때이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안행위는 입법청문회를 기존에 14일로 하기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14일이 안전행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날이 되는 바람에 19일로 다시 일정을 조정했다.

 

문제는 다른 증인들은 다 여야가 합의했는데,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아직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일단 세 사람 이외의 증인은 합의해놓고 의사일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인은 19일 이기 때문에 2~3일 여유가 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여당 측에서는 입법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부를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고집을 내세우고 있다. 최대한 설득 시키겠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지난 1월 8일, 카드 3사를 통해서 일억 건이 넘는 사상초유의 신용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카드 해약, 재발급 신청이 5일 현재, 7백 만 건을 육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2차, 3차 피해다. 벌써 경찰의 2차 피해로 의심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신고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3차 피해는 더 심각하다. 유출된 21개 신상정보와 인터넷 정보를 합치면 사기, 절도, 유괴, 납치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잠복기를 거쳐서 어느 순간 심각한 문제로 바이러스처럼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1~2년 동안은 피해발생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데, 벌써부터 카드사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직접적인 피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때이다.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고 백지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는 확실한 2차, 3차 피해방지 대책과 손해배상 계획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한 국가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대안마련이 논의돼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번 금요일에 미방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마련을 하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집어나가겠다.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부분은 찾아가도록 하겠다.

 

이제는 개인정보도 국가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국민의 핵심자산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백군기 의원

 

고난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는 군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곤경에 처해있을 때 항상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민은 위해서라면 어떤 위협이 있든 개의치 않고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간다. 살을 에는 한파를 넘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용사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지난 주말부터 강원 영동지역을 겨울왕국으로 만든 폭설로 인해 고립된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이들 역시 국군이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지금도 꽁꽁 언 손으로 차단된 도로를 뚫고, 무너진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약 18,000여명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조류독감 발생지역에도 175개소에서 하루에 1,137명의 장병들이 조류독감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다.

 

군은 국민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 만약 이들과 마주칠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시기 바란다.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고생 많다. 항상 고맙고 또 고맙다.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이다.

 

 

■ 진성준 의원

 

어제 아침에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으로부터 작전결과, 정치개입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2013년 12월30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에 대해서 수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책임자로부터 제가 대면보고를 직접 받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5일에도 관련 책임자로부터 수사책임자에게 다시 한 번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구두로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방부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부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보하고 있는 관련증거를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접지휘를 받는 직할부대이다. 따라서 작전부대가 일일 사이버 동향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응작전의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꾸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관의 직무유기이거나 사이버사령부의 보고의무 위반이다.

 

실제로 불구속으로 오늘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이태하 심리전 단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 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은 본인이 운영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장관 등 상부 보고를 잘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그의 공적조사에 의하면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협조를 했다는 이유로도 표창을 받았다. 지금까지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관등 상부의 개입은 없었다거나,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가 없었다고 하는 수사결과 발표는 모두 허위다.

 

장관의 직할부대로서 직접 지휘를 받는 군 헌병이나 군 검찰이 국방부 장관을 수사하거나 조사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사건초기에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국방부로부터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도입되어서 수사를 해야만 관련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새누리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사건의 전모를 밝힐 특검도입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

 

 

■ 정성호 수석부대표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판결 관련해서 저희 당이 다시 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정기국회 중인 12월 4일 여야 4자 회동에서 합의문이 작성됐다. 크게는 국정원개혁에 관련된 문제였다. 그 전까지 여름에 있었던 장외 집회과정을 통해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향후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요구했었다.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책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 협상과정에서 일단은 향후 절대적으로 국정원이 대선이나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급하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직을 걸고서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다.

 

제가 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와 협의했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국정원 관련된 구체적인 개혁안들이 만들어졌다. 진실규명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철 못 시켰다. 여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나왔던 것이 특검은 추후 논의 하겠다는 정도의 안을 제시했다. 저도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당대표에게 보고했지만, 그 정도 사안으로 어떻게 다음에 특검을 주장할 수 있겠냐는 판단 하에 당대표께서 여야 마지막 최종 4자회동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특검의 실시를 전제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당내에서 특히,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본부장이 민주당이 12월, 1월동안 뭐했냐고 하지만, 지난 12월에는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회를 소집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부터 일단 재발방지책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개혁특위를 가동해서 공소시효 연장. 내부고발자 보호,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등 국정원개혁법을 어렵게 통과시켰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예산에 걸고서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했냐고 주장도 하지만, 여야 합의를 하면서 특검실시를 전제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에는 예산을 걸고 특검을 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 1월부터 현재까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최고위나 원내대책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특검 요구를 하지 않은바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 없이 말로만 면피성 특검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점에 관해서는 지난해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하니까 당내에서나 일부 언론에서 이미 특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랬다. 특검 물 건너갔다고 규정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다시 특검 주장을 하니 느닷없이 특검 주장이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해다.

 

저희 당은 김용판 1심 재판으로 특검 요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군사재판 계속 될 것이고, 김용판 재판도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될 때까지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 저희들은 검찰에 대해서 공소유지 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원세훈 재판도 마찬가지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 요구를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나 여당에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은 이 재판 사실에 대해서 특검 요구하는 것 아니다. 이미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진성준 의원 보고처럼 이미 상당한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실상 피의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수사 최고 책임자 국방부 장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수사관련 해서는 공소유지나, 공소유지 보강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 여러 가지 정보 분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다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정부가 어떠한 결론을 갖고 특검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정당사 정통성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특검을 받아서 본인이 대통령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가능한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 2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