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해임표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국무위원 해임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심각한 자기부정이면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이다. 아울러 검찰의 권력 예속화와 친일찬양 교과서 비호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표출이자 의사확인 행태이다.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은 단순히 야당만의 몫이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나 여당에게는 더더욱 큰 책임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퇴장한 것인가. 가려진 정의와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당내 이탈표로 인한 대통령의 분노가 두려웠던 것인가.

 

국민은 지금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국회 표결을 지켜보면서, 국회마저 좌지우지 하는 집권세력의 오만에 참으로 분노하고 있고 참담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일념과 의지로 부족한 의석이지만 열심히 정의와 역사를 지켜내는 노력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은 정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 관여하자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권에게 묻는다. 과연 특검이 필요 없을 만큼 수사가 재대로 진행됐는가.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가. 국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국민도, 민주당도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이다. 권력을 동원한 헌법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를 어물쩍 뭉개고 넘어 갈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이 실시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첫째, 심각하게 훼손된 수사의 공정성이다. 둘째,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실 편파 왜곡수사이다.

 

박근혜 정권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버티면 끝날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해질 뿐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깨달아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여당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종박경쟁으로 참으로 가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라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박심타령’이다. 정권의 실정이 초래한 전세대란, 물가폭탄, 보육문제, 복지후퇴 등 고단한 민생에는 입을 닫고, 오로지 대통령의 심중만 이야기하고 있다. 후보로 나서겠다는 집권여당의 중진들까지 박심타령을 하고 있으니, 새누리당이 종박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이다.

 

후보들이 대통령 낙점만 기다리는 판에 새누리당이 말하는 공천혁신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국민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한사코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진짜 속셈이 대통령에게 공천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새누리당의 볼썽사나운 종박 충성경쟁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손 뗄 것을 요구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박 심은데 박 나는 법이다. 박심 논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출마자를 해외순방에 동행시키고 특사로 파견하니, 박심 논란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앞장서 후보들의 종박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손을 떼고 국민께 공언하고 다짐한 정치쇄신 핵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어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한다.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오매불망 가족상봉의 그날만 기다리고 계신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착잡할 것이다.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혈륜의 만남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더 이상 분단의 세월 속에 혈육이산의 고통을, 여기에 더해서 희망고문으로 소금을 뿌리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요구한다. 강경파의 위세에 휘둘려 협상파를 축출하는 분위기로 평화기반 조성은 요원하다. 대립인지 협상인지 대통령의 통일정책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통일안보라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쇄신해야 한다. 말로만 ‘통일대박’을 외쳐서는 결코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부실투성이 박근혜정부의 인사시스템이 급기야 붕괴상태에 이르렀다. 어제 청와대의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되었던 천해성 전 통일부 정책실장이 내정 1주일 만에 전격 철회됐다. 청와대는 천 비서관이 통일부의 핵심요원이라 다시 돌려보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그런데 천 비서관이 통일부로 복귀해서 맡은 자리가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이다. 남북당국의 대화가 거의 없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이 자리는 잠시 쉬는 자리임을 통일부 조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다. 결국 청와대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국정원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군 출신 강경보수파들이 남북대화파를 찍어내기 위해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음해성 투서를 넣고, 그 이유를 들어 내정을 철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천 비서관의 경질 파문은 복잡다기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정세에서 한반도의 번영을 담보해 낼 미래전략의 산실이 되어야 할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이 발등의 불도 제대로 못 살피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멀리 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재들로 비서실 인사를 일신할 것을 권고 드린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대중교통인 철도, 버스, 택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2조5천억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4인 가족 교통비는 30만8천원으로 월 생활비 331만원의 10% 수준에 달하고, 식비, 교육비 다음으로 생활비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2조5천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이 높은 것은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교통비 부담경감 3가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첫째는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중이지만, 황금노선의 중복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시민들은 무제한 100% 환승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동일노선에 대한 대중교통의 중첩운행을 개선해서 지역별로 교통수단을 최적 배치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무제한 환승정액제를 도입하겠다. 현재의 환승제도는 거리와 환승 횟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제한적 환승제도를 넘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무제한 환승정액제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공공교통을 제한 없이 환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로 지하철과 연계된 공용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의 실시를 위해 가칭 ‘통합대중교통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일단 지하철과 버스가 밀집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전국을 단일교통망으로 엮어서 국민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하겠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황교안 장관, 서남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황 장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무마은폐하고 있는 정권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다. 서 장관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아베총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극우 친위대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서글픔을 느낀다. 장관들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내고 그에 대해 표결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를 하고도 장관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겠나. 국회를 도대체 무어로 보겠나. 참으로 앞으로 이 정권의 장래가 걱정된다.

 

여당이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야당에게 국정운영에 협조하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겠나.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야당에게 참여해 달라,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참으로 걱정이다.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지금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김용판, 원세훈, 사이버사령부,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계속될 텐데, 다 끝난 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될 때,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올해 지나고 나면 대통령 레임덕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정권의 레임덕이 더 빨리 오고,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더 크게 훼손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정말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면, 지금 특검을 받는 것이 향후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 생각하고, 조속한 특검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지난 연말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보위의 전임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보위원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실무 지원역량이 보완돼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IO국내정보원들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까지 개혁특위 활동시한이지만,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권 보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기획조정권, 수사권과 같은 집행권을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정보수집활동에 있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에 국한하는 직무범위를 정확히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지만, 국정원장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측근, 정치적으로 정권에 충성할 인사가 임명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장 임명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를 받는 인준 절차기 도입되어야 한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강화하는데 거꾸로 가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얼마 남지 않은 국정원개혁특위가 진정으로 국정원의 정보역량과 안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높일 수 있는 민주당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동참하고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박근혜 정권은 기초가 취약한 정권이다.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대표적인 정치공약인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했다.

 

국민의 노후보장의 기초를 흔들고 풀뿌리 자치의 기초를 흔들었다. 지금 여·야·정 기초연금협의체가 진행 중이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아래 임하고 있다. 즉, 소득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2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명백하고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지금 정부는 예산도 확보돼있고, 법도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연금지급에 대해 마치 선정도 안 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야만 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있다.

 

자신의 공약파기로 벌어진 일을 민주당에게 뒤집어씌울 생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주당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만 받아들여진다면, 내일 이라도 당장 합의하고, 법안을 개정하고, 7월부터 아무 문제없이 지급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변화무쌍한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정부의 실기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그리고 오늘 존케리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대통령과 북일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월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다.

 

이에 앞서서 지난주에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 실무 대표단이 장성택 처형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에서 관련 업무의 한 축 담당할 안보전략비서관 인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어제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 3일, 대통령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천혜성 전 비서관이 8일 만에 경질되고 통일부로 되돌아갔다는 말씀이 앞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말씀했다. 청와대 해명은 구구한 억측만 낳고 있는 실정이다.

 

명확한 것은 남북관계는 결코 채찍만으로 유지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 당근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잘못되어서 실기하거나 실수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 최동익 의원

 

정부는 작년 5월 의료민영화 관련 민간보험사가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불과 법안이 발의되기 2년 반 전, 2010년 12월에 현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관광을 유치할 경우에는 과다한 경쟁, 이베이트 문제, 보건복지부의 통제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절대로 민간보험사가 의료관광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 할 때 참여한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수석,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정현 홍보수석, 유재중 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까지도 모두가 다 합의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민간보험사가 의료관광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법에 못 박았다.

 

불과 2년 반 지난 시점에서 무엇이 바뀐 것인지, 또 박근혜 대통령에 정말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법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가 2년 반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2년 반 전에 절대로 안 된다고 모두가 합의한 법을 정부가 뒤집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정부의 정책적인 일관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를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미방위에서는 오늘 10시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 예정이다.

 

관련 정부부처에서 증인으로 참여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민주당 추천으로는 이은우 변호사와 한국정보보안협회회장,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장여경 활동가, 이 세 분이 참여한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2014년 2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