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참 좋다. 축하한다.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철옹성 같은 불통의 벽에 꼭꼭 숨어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국무총리는 이미 11번이나 실시된 적이 있는 특검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걱정하는 총리라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때 이를 가로막았어야 했다.

    

새누리당은 자꾸 재판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역대 11번 있었던 특검 중에서 4번은 재판 중에, 2번은 수사 중에 특검이 실시됐고, 이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한 결과였다.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와 수사방해, 그리고 국정원의 특별수사팀의 공중분해를 지켜본 지켜 본 국민으로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국정원 사건 외에도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과 상호연계성, 그 배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 절대 다수가 김용판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특검만이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직 특검만이 답이다.

    

오늘은 특별히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은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다. 김용판 사건 무죄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무능, 또는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대로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형식적인 항소와 공소 유지는 국민적 공분을 유발할 것이다.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 수사팀을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원상복귀시켜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공소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가시적으로 취해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답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공히 국민께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의 과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선후보일 때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약속을 파기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입장이라도 밝혀주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모욕을 느낄 것이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못 하겠으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국민들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이조차 하지 못하겠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강원도 영동지역이 201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일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3년 전에도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15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강원 도민에게 힘이 되었다. 지금도 강원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기민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정부가 기민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어제 이상화 선수의 금색 빙속이 막힌 국민들의 가슴을 뻥 시원하게 뚫어줬다. 정치권도 특검을 통해서 꽉 막힌 정국과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조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고 있다. 부끄러울 일이 없고, 죄지은 게 없다면서 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특검에 벌벌 떠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새누리당이 켕기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게 분노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 4자회담을 통한 특검협의의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검을 수용하기는커녕 ‘야당독재’ 발언으로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식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 지금껏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야당 무시’, ‘국민 무시’하며 독재적 행태를 일삼는 사람들의 입에서 야당독재라는 말이 나온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또 이런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을 모면해보겠다는 속셈은 알겠지만 앞으로 말은 가려서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한다.

    

새정치추진위가 새 정치 3대 가치를 발표했다.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사회정책 방향, 한반도 평화, 민주당의 가치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 살 깎기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당장의 기초연금 개혁과 기초선거 공천 폐지, 그리고 특검 관철에서 협조 강화가 절실한 국면이다. 그래야 두 세력의 공통비전을 실천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을 위한 새정치 실현의 최대의 전제조건은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무책임, 무능의 견제이고, 중간평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힘을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한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한길 대표님과 전병헌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최고위원님들께 강원 도민들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자 한다.

    

조금 전에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지만, 2011년에 100년 만에 처음 큰 눈이 왔었는데, 그 기록이 이번에 깨져서 그때보다 30cm~60cm 정도의 눈이 더 왔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폭설 피해가 큰 강원도 영동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고자 한다.

    

강설량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 개청 이래 최대의 양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2011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 도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있고, 군, 경찰, 공공기관의 인력이 모두 투입돼 있어서 영서지역의 군 병력까지도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린다.

    

그리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있는 상황이고, 장비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린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만 아직까지 고립된 마을들이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다. 오늘부터는 특전사가 투입돼서 공중으로부터 식량을 공수하고,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 그리고 제설비용이 모두 소진이 돼서 1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에서 긴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제설장비와 인력이 지금 투입이 돼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오늘부터 다시 눈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제설장비와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강원 도민들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무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죄를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검찰은 이미 검찰이 아니다. MB검찰은 그래서 망가졌고 김용판 무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 국정원, 대선캠프로 이어지는 삼각 통화내용을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냄으로써 경찰의 수사조작에 대해서 부실수사와 부실공소 유지를 했다. 이를 이어 받아 사법부는 아쉽다는 표현으로 핵심 쟁점에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비상식, 몰상식을 보였다.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재판 결과를 보자던 무죄프로젝트와 진실 은폐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무죄를 안도하는 검찰이 관례에 따라 항소하겠지만 이미 검사들의 힘을 다 빼놔서 항소심의 공소유지가 어려워 보인다. 또 원세훈 재판에서 같은 재판부는 이미 검찰논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소사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무죄시리즈를 예고하고 있다.

    

주로 MB정권에서 이뤄진 민관군 총체적 선거 개입과는 별도로 전적으로 현 정권에서 벌어진 ‘진실은폐 무죄프로젝트’ 자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고, 무죄프로젝트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 12월 3일 여야 4자 합의가 어땠는가와는 별도로 무죄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낸 이상 나라의 민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권력에서 벗어난,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제대로 특검 외에 길이 없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실상을 호도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언사를 그만두고, 진지하게 4자 합의 이행을 임할 것을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먼저 강원도 영동 지역 폭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엿새간의 폭설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폭설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아직까지 긴급 구호활동조차 여의치 못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한다. 지금 강원 지역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의 상황은 2011년 100년 만에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던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우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 검토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

    

지금 기초의원·기초단체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약 번복에 대한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론으로 확정된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과연 민주당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안 지키니까 우리당도 안 지킨다는 식으로 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새누리당과 차별화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당론 번복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제발 국민을 보고 나아가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려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누가 한 말씀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씀이다.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위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누가 한 약속인가. 2012년 11월 20일 새누리당 전국 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한 약속이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유지 입장을 밝혔음에도 묵묵부답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여당과 야당만의 일이 아니다. 직접 선거 공약을 내밀었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일이다.

    

이렇게 약속을 밥 먹듯이 깨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중립 훼손 사례 발생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말씀처럼 환영할 만하나 과연 그 말씀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덮는데 급급했던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적인 상황이 무죄를 선고 받고,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진실을 은폐한 당사자들이 온존하게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 발언을 신뢰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중립 발언을 신뢰를 받으려면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국방부, 국정원, 안정행정부, 국가보훈처 등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장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 경찰청과 검찰 등 불법 선거운동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장 역시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여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특검 논의를 위해서 4자회담을 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특검이 자리잡고 있다. 국민이 재판 결과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김용판 혐의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국정원 간부, 여당 실세간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도 실명을 빼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실수사들이 드러나고 있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어느 때보다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12월 3일 여야대표, 원내대표간의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특검관철을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의 과제로 삼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가벼이 보지 마라.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최경환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 한선교, 홍문종 의원에게 묻는다. 파렴치한 의혹부터 그 진상을 밝혀라. 우선 한선교 의원부터 보자. 국회 문방위원장으로서 본인이 만든 사조직에 가까운 단체를 정체불명의 행사를 명목으로 피감기관인 문화부를 통해 5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 그의 보좌진과 사실상 특수 관계로 보이는 업체 임직원이 동원됐다는 것이 보도에 나오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혈세를 빼먹기 위해 조직적 공모를 한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할 문체부는 자격도 없는 이 유령단체 혈세가 줄줄 세는 것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 된다. 또한 자신이 지역구에서 이 단체 명의로 무료 공연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마저 대놓고 위반한 의혹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선교 의원이 혈세 빼먹기 의혹이라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경마저 초월한 노동 착취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연예술가라는 이름으로 데려와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박물관에서 쥐가 들끓는 방에서 재우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임금체불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최저임금까지 어긴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어긴 최악의 범죄 행위이다. 일국의 여당 실세 중진 정치인이 국제적인 외교 분쟁거리마저 제공한 셈이 된다.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몇 시간 만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들 식대 인상도 홍 의원 허락 아래에서만 가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운영에 관계없다는 해명과 달리 2011년 당시 이 박물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의 유물기증식에서 주인으로서 행사 전 과정을 주도한 내용을 본인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게재했음도 확인했다.

    

거꾸로 홍문종 의원이 이 박물관을 인수한 2010년 다음해인 2011년부터 3년 연속 문체부 및 경기도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을 보면 한선교 의원의 경우처럼 문화부의 여당 정치인 눈치 보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최근 연이어 드러나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범죄에 가까운 작태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이 슬슬 권력의 단맛에 취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믿고 있는 유행어처럼 이번에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넘기겠지만 집단적인 권력 중독 현상의 일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자신들이 모시는 대통령은 연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는데, 등잔 밑에서 국민혈세 낭비, 노동착취를 저지르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분들이 어디 있나.

    

오늘 갑의 횡포, 을의 눈물 현장 어디에라도 찾아가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현장을 방문해서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또한 문화부와 노동부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사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겠다. 두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거짓 없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도 일련의 자당 중진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당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길 기다리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완전히 과거 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새누리당 핵심 실세와 국정원 인사와의 통화내용까지도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김용판 무죄를 스스로 자처했다. 권력 눈치 보기의 전형으로 국민적인 불신만 초래한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검찰은 내란음모혐의사건 재판부에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공개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내란음모죄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봤다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이미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모르지 않을 검찰이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 번의 인격 살인이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찰이 군부 독재 시절의 미망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박근혜 정권과 검찰,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권력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대신해서 특검 도입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야합의로 도입되었던 특검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만약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면 사법부가 최종 확정 판결조차도 뒤집는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에 행태는 도대체 뭐라고 할 것인지 답변해야할 것이다.

    

■ 김한길 당대표

    

최문순 도지사께서 강원도 폭설피해 보고해주신 것 잘 들었다. 최문순 지사는 소치에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강릉에서 피해대책 회의를 했다고 들었다. 수고 많으시다.

    

기상청 관측 이래 100년 만의 폭설, 지금 내린 폭설만으로도 심각한데, 목요일부터 또 폭설이 예고돼 있다. 고립돼 있는 주민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피해 복구와 교통 통용 재개가 시급하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포함해서 민주당은 폭설로 인해 고통받는 강원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즉각 실행토록 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은 중앙당 차원에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다. 피해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향후 기상이변과 일정량 이상의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강원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김춘진 AI 대책특위위원장

    

어제까지 320만 두수가 살처분 됐다. 지금 정부에서는 살처분에 대한 보상 또 생계안정자금 그리고 소득안정 자금을 지방재정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전염병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방역 및 보상을 해야 된다.

    

정부 측의 다시 한번 전액 국비로 보상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특위에서 발의를 해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원인을 철새라고 하면서도 지난 2월 4일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에게 역학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회 경력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여태껏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AI바이러스를 분양을 해서 우리 학자들이 예방제나 치료제 개발 또 소독제의 개발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을 촉구한바가 있다.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해야 한다.

    

또 우리 대표님께 건의말씀 드리겠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매우 어렵다. 오리농가는 70%의 오리고기 먹는 비율이 줄었다고 한다. 또 닭 농가는 50%가 줄었다고 한다. 그래서 무척 어렵다. 그래서 우리당이 나서서 대국민홍보를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드린다. 일주일 한번은 닭, 한번은 오리 먹기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우리 전국지역위원회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

    

2014년 2월 12일

민주당 공보실